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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③ ‘독방 거래’ 검찰 수사 왜 멈췄나?
입력 2018.11.12 (21:07) 수정 2018.11.12 (22:0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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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③ ‘독방 거래’ 검찰 수사 왜 멈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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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도소 독방이 돈을 받고 거래된다는 사실을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의 대담한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일반인들 접근이 금지된 교도소 내부의 은밀한 뒷거래.

검찰은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서울 남부지검은 김상채 변호사의 독방 거래 내용을 담은 내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부장과 차장검사, 그리고 지검장에게까지 보고돼 결재가 났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남부지검 형사 6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내사 중인 사건을 뜻하는 '수제번호'가 부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까지 결재가 났다는 건 사건이 거의 완벽하다는 의미"다, "진술서와 계좌이체 내역까지 있었으니 딱 떨어지는 사건이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배당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조사는 흐지부지됐고 담당 검사는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는 "검사장 결재까지 난 사건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흐지부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정 당국 관계자들이 실제 뇌물을 받고 독방 거래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같은 법무부 식구인 교정본부에 대한 수사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조 모 검사는 SNS 메신저를 통해 "부서를 옮긴 뒤 사건의 진행 여부를 모른다", 당시 조 검사 윗선인 형사 6부장과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취재진에게 답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모 당시 남부지검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모/전 서울남부지검장 : "(형사6부에서 했었습니다.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저한테는 보고된 게 없었어요."]

["(검사장 결재까지 난 걸로 확인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탐사K는 자칫 검찰 캐비닛 속에서 묻힐 뻔한 교도소 내 비리 의혹을 다시 꺼냈고 이제 검찰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 [탐사K] ③ ‘독방 거래’ 검찰 수사 왜 멈췄나?
    • 입력 2018.11.12 (21:07)
    • 수정 2018.11.12 (22:04)
    뉴스 9
[탐사K] ③ ‘독방 거래’ 검찰 수사 왜 멈췄나?
[앵커]

교도소 독방이 돈을 받고 거래된다는 사실을 검찰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변호사의 대담한 거래는 계속됐습니다.

일반인들 접근이 금지된 교도소 내부의 은밀한 뒷거래.

검찰은 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요?

정수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초 서울 남부지검은 김상채 변호사의 독방 거래 내용을 담은 내사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담당부장과 차장검사, 그리고 지검장에게까지 보고돼 결재가 났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남부지검 형사 6부에 사건이 배당됐고 내사 중인 사건을 뜻하는 '수제번호'가 부여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사장까지 결재가 났다는 건 사건이 거의 완벽하다는 의미"다, "진술서와 계좌이체 내역까지 있었으니 딱 떨어지는 사건이었다"고 취재진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배당된 지 석 달도 되지 않아 조사는 흐지부지됐고 담당 검사는 다른 부서로 전보됐습니다.

또 다른 사건 관계자는 "검사장 결재까지 난 사건이 제대로 된 조사 없이 흐지부지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교정 당국 관계자들이 실제 뇌물을 받고 독방 거래에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같은 법무부 식구인 교정본부에 대한 수사를 봐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입니다.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조 모 검사는 SNS 메신저를 통해 "부서를 옮긴 뒤 사건의 진행 여부를 모른다", 당시 조 검사 윗선인 형사 6부장과 차장검사는 "해당 사건이 있었던 것은 기억하지만 어떻게 처리됐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취재진에게 답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불법 사용 혐의로 재판 중인 김진모 당시 남부지검장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습니다.

[김진모/전 서울남부지검장 : "(형사6부에서 했었습니다.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저한테는 보고된 게 없었어요."]

["(검사장 결재까지 난 걸로 확인했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탐사K는 자칫 검찰 캐비닛 속에서 묻힐 뻔한 교도소 내 비리 의혹을 다시 꺼냈고 이제 검찰의 대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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