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미신고’ 비밀시설이라고?

미국 싱크탱크 CSIS(국제전략문제연구소)가 공개한 '북한 미사일 기지' 관련 보고서가 미국 조야는 물론 국내에서도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있다.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고, 북미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이들 기지가 운용 중이라는 게 보고서의 핵심인데, 뉴욕타임스(NYT)는 이를 근거로 "북한이 거대한 기만전술(great deception)을 펼쳐왔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CSIS가 대표 사례로 적시한 '삭간몰' 기지는 그동안 수차례 미사일 시험 발사가 진행돼왔고 김정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참관까지 했던 곳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적지 않다.

특히 청와대는 보고서 내용은 새로울 게 없으며,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기지는 신고는 물론 폐기 대상도 아니라고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 북한 ‘삭간몰 기지’ 탄도 미사일 발사에 대한 김정은 현지지도 보도（노동신문, 2016년 3월 11일）

■ ‘삭간몰 기지’ 어디길래?…2016년 3월 김정은 참관 속 미사일 발사

개성공단 폐쇄와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남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6년 봄, 북한은 연일 탄도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위협 등 무력시위를 통해 군사적 긴장을 끌어올렸다.

CSIS가 대표 사례로 적시한 이른바 '삭간몰 기지'가 처음으로 언론에 실체를 드러낸 것도 이즈음이다.

3월 10일 새벽 5시 20분쯤 북한이 동해 상으로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합참은 "북한이 황해북도 삭간몰 일대에서 원산 동북방 방향 동해 상으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핵탄두 모형을 공개한 다음 날 새벽 이뤄진 기습 도발인 데다, 2016년 첫 단거리 미사일 발사라는 점, 여기에 대담하게도 대륙을 가로질러 비행 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을 동해 상으로 날려보냈다는 점에서 당시의 미사일 발사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고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

다음날인 3월 11일, 노동신문 등 북한 매체는 전날 이뤄진 북한군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관련 사진과 함께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김정은 위원장이 발사 현장을 직접 참관한 사실을 공개했다.

특히 북한 매체는 당시 김 위원장의 테이블 앞에 놓여있던 부산과 포항 등 공격 목표 지점이 명시된 '전략군 화력 타격계획' 지도를 그대로 노출하는가 하면, "핵폭발 시험과 핵 공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시험들을 계속하라"는 김 위원장의 지시 내용을 언론에 공개하기도 했다.

이후 북한은 2016년 7월과 9월,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서 각각 3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추가로 실시했다.

*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황해도 황주군 삭간물 미사일 기지의 민간 위성사진, 촬영시기는 3월 29일로 명시돼있다.

■삭간몰 기지는 ‘미신고’ 시설?…“신고 대상·비밀 시설 아니다”

그렇다면 CSIS가 거론한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과연 '미신고' 비밀시설일까?

CSIS는 '미신고된 북한:삭간몰 미사일 운용기지(Undeclared North Korea: The Sakkanmol Missile Operating Base)'라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의 위치를 확인했다면서 대표적인 장소로 '삭간몰 기지'를 지목했다.

하지만 앞서도 거론했듯이 '삭간몰 기지'는 지난 2016년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을 당시 이미 수차례 언론에 지명이 공개됐을 정도로 낯익은 장소로 비밀스러운 시설이 아니다.

'삭간몰 기지'가 미국이나 유엔 안보리가 규정한 '미신고 시설'인지도 의문이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비행 거리에 관계없이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는 부여하지 않고 있다.

북미 정상의 6·12 싱가포르 합의문 역시, 3항에 <양측은 3.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고 명시했을 뿐, '삭간몰' 등 단거리 미사일 기지의 신고나 폐쇄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이후 북미는 풍계리 핵실험장과 서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의 폐쇄에 합의하고 검증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아직 단거리 미사일 발사 시설 문제는 논의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종합해보면, CSIS가 대표사례로 지목한 '석간몰 미사일 기지'는 유엔은 물론 북미간 합의나 협상에 따른 신고 대상이 아니고, 새삼스러울 정도의 비밀시설도 아닌 셈이다.

이와 함께 CSIS가 근거로 제시한 민간 위성사진의 촬영 날짜가 북미 정상회담 이전인 2018년 3월 29일로 돼 있는 점도 현재 관련 시설이 운용 중이라는 분석을 뒷받침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발끈한 청와대, “미사일 기지 이미 파악…폐기 의무 협정 없어”

CSIS 보고서 내용이 뉴욕타임스 등 미국 언론에 대서특필되며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즉각 '새로운 내용이 하나도 없다'고 평가절하하며 진화에 나섰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13일)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이용해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북한이 거대한 기만전술을 펼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기사와 관련해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 협상도 맺은 적이 없다"면서 "이를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브리핑 말미 김 대변인은 "'비밀' '미신고', '기만' 이런 내용이 북미 간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협상 테이블이 성사되는 걸 저해할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직접 브리핑에 나선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와 별도로 합참은 "한미 공조 하에 (이미) 감시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해당 장소에서 최근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지는 않은 만큼 미신고 시설 자체가 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은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뉴욕타임스 캡처

■심상치 않은 CSIS보고서 공개…미국 정보당국의 작품?

이 같은 사실 확인과 청와대 등 정부의 정부에도 불구하고, 북미 교착 국면에서 CSIS 보고서가 몰고 온 파장이 쉽게 수그러들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특히 뉴욕타임스를 필두로 워싱턴포스트와 CNN 방송 등 미국의 유력 언론들은 관련 기사를 잇달아 쏟아내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협상에 대한 회의론에 다시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WP)는 '새롭게 드러난 북한의 미사일 기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 간 정상회담의 값어치에 의구심을 드리운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이번 보고서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긴 했어도 핵 시설은 절대 해체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최근의 근거"라고 주장했다.

CNN 방송은 "'미신고' 시설들은 미 정보기관에는 오랫동안 알려져 왔던 곳"이라면서 "당국자들은 북한이 숨겨진 미신고 장소들을 활용해 미사일 기술 및 핵 프로그램을 계속 향상해나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전하기도 했다.

특히 주목되는 건, 이번 CSIS 보고서 발표가 단순한 민간 차원이 아닌, 미국 정보당국의 의도된 작품일 개연성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담긴 내용 자체가 정보당국이나 알만한 민감한 내용인 데다, 싱크탱크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언론이 그 내용을 공개하는 과정을 보면, 북미 교착 국면 때마다 되풀이되곤 했던 미국 정보당국발 대북 기사의 양산 패턴과 매우 흡사하다.

전례로 볼 때, 이번 CSIS 보고서가 북한 압박 차원에서 기획된 미국 정보당국의 작품이라면 이번 보고서 발표는 '예고편'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민감한 대북 정보를 다루는 미국 하원의 주도권이 야당인 민주당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앞으로 미국 의회발, 미국 정보당국발 대북 기사는 계속 쏟아질 개연성이 높다.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이번 CSIS의 보고서 공개가 심상치 않게 보이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