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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② ‘비리 사학’ 11년 감사보고서 전수 분석…특징은?
입력 2018.11.13 (21:15) 수정 2018.11.13 (22:1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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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K] ② ‘비리 사학’ 11년 감사보고서 전수 분석…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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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학재단들 비리 실태를 취재해 온 김덕훈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도에 지적됐던 안성의 안청중학교는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기자]

네, 이 학교 전 교장인 김모 씨는 징역을 살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현재는 안성경찰서에서 급식 관련 횡령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사학들은 사실 여러 비리를 저렇게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꽤 됩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보고서가 11년치라고 했던가요?

[기자]

네,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사학 감사보고서 3,300건을 분석하고 취재한 결과입니다.

[앵커]

3천 3백건에서 전부 비리가 적발된 겁니까?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 행정실수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심각한 비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추렸습니다.

재단 이사가 퇴출되거나,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등인데요,

이렇게 추린 학교가 80곳입니다.

[앵커]

심각한 비리만 80건이라는 건데 주로 어떤 유형의 비리들입니까?

[기자]

우선 회계비리가 80곳 중 69개 학교, 86%였습니다.

주로 횡령, 배임 등이고요.

채용비리는 25건, 31%였습니다.

요새 성적조작 때문에 관심 많으신 입시비리도 4건 있었습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를 받는데도 왜 이렇게 비리가 계속되는 거죠?

[기자]

사립학교는 1차로 학교 스스로가 자체 감사를 합니다.

때문에 요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고요,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 감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아주 가끔 이뤄집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고등학교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앵커]

정기감사를 10년에 한 번 꼴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감사를 안한다는 얘기나 다름 없네요.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내일(14일)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 드릴 내용인데요,

사학은 자율성, 즉 사학 자치라는 명제 때문에 감사에서 뭔가 적발되도 학교 측이 스스로 징계하는 셀프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러려면 뭐하러 감사를 하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일(14일) 후속보도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 [탐사K] ② ‘비리 사학’ 11년 감사보고서 전수 분석…특징은?
    • 입력 2018.11.13 (21:15)
    • 수정 2018.11.13 (22:18)
    뉴스 9
[탐사K] ② ‘비리 사학’ 11년 감사보고서 전수 분석…특징은?
[앵커]

사학재단들 비리 실태를 취재해 온 김덕훈 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도에 지적됐던 안성의 안청중학교는 지금 어떤 조치가 내려졌나요?

[기자]

네, 이 학교 전 교장인 김모 씨는 징역을 살다 집행유예로 출소했는데, 현재는 안성경찰서에서 급식 관련 횡령 혐의로 또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 사학들은 사실 여러 비리를 저렇게 함께 저지르는 경우가 꽤 됩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보고서가 11년치라고 했던가요?

[기자]

네, 2007년부터 올 초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사학 감사보고서 3,300건을 분석하고 취재한 결과입니다.

[앵커]

3천 3백건에서 전부 비리가 적발된 겁니까?

[기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단순 행정실수 등도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따로 심각한 비리로 볼 수 있는 것들을 따로 추렸습니다.

재단 이사가 퇴출되거나, 이사회 운영 파행으로 교육부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등인데요,

이렇게 추린 학교가 80곳입니다.

[앵커]

심각한 비리만 80건이라는 건데 주로 어떤 유형의 비리들입니까?

[기자]

우선 회계비리가 80곳 중 69개 학교, 86%였습니다.

주로 횡령, 배임 등이고요.

채용비리는 25건, 31%였습니다.

요새 성적조작 때문에 관심 많으신 입시비리도 4건 있었습니다.

[앵커]

교육청 감사를 받는데도 왜 이렇게 비리가 계속되는 거죠?

[기자]

사립학교는 1차로 학교 스스로가 자체 감사를 합니다.

때문에 요식적인 절차인 경우가 많고요,

각 시도 교육청이 정기 감사를 하긴 하는데 이게 아주 가끔 이뤄집니다.

지역별로 차이가 있지만 서울의 고등학교 기준으로 1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앵커]

정기감사를 10년에 한 번 꼴로 한다는 얘기는 사실상 거의 감사를 안한다는 얘기나 다름 없네요.

[기자]

네, 바로 그 부분이 내일(14일) 저희가 자세히 보도해 드릴 내용인데요,

사학은 자율성, 즉 사학 자치라는 명제 때문에 감사에서 뭔가 적발되도 학교 측이 스스로 징계하는 셀프 징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러려면 뭐하러 감사를 하나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내일(14일) 후속보도로 상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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