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1심 징역 5년 외

4천억 원대의 횡령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이 회장의 횡령·배임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불법 정치자금 의혹’ 어린이집총연합회 압수수색

경찰이 국회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압수수색에서 회계 장부와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보고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천, 도피 중에도 연금 받아…“법 개정 검토”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수사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미국 도피 중에도 매달 450만 원에 이르는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군인연금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15일부터 택시 승차거부 직접 처벌

택시 승차거부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승차거부를 직접 처분합니다.

서울시는 현재 자치구에 위임한 택시기사 처분과 택시회사에 대한 1차 처분권한을 전부 환수해 직접 처분하면서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승차거부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