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해야”…판사가 첫 제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을 탄핵소추하도록 국회에 촉구해야 한다는 제안이 법원 내부에서 처음 나왔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6명은 대구지법과 관내 지원 판사들에게 보낸 글에서, 재판 독립 침해행위가 형사법상 유무죄의 성립 여부를 떠나 위헌적인 행위였음을 우리 스스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 한다며 오는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탄핵 촉구 안건이 채택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