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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친일로 돌아서” 발언 강사 설민석, 후손에 배상판결
입력 2018.11.14 (19:35) 수정 2018.11.14 (19:37) 사회
“민족대표, 친일로 돌아서” 발언 강사 설민석, 후손에 배상판결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가 피소된 인기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오늘(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5만 원에서 1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설씨는 2014년과 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설 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 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손들은 설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올해 5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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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4 (19:35)
    • 수정 2018.11.14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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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대표, 친일로 돌아서” 발언 강사 설민석, 후손에 배상판결
독립운동가 손병희 선생 등 민족대표 33인을 비하하는 평가를 했다가 피소된 인기 역사 강사 설민석 씨가 후손들에게 수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 오늘(14일)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 중 18인의 후손 21명이 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5만 원에서 100만 원씩 총 1,4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설씨는 2014년과 2015년 교양서와 역사 프로그램 등에서 3·1운동 당시 민족대표들이 '우리나라 1호 룸살롱'인 태화관에서 '낮술 판'을 벌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설 씨 발언 대부분에 대해 객관적 진실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역사 비평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는 범위 내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족대표들 대부분이 1920년대에 친일로 돌아섰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족대표 대부분이 3·1운동 가담으로 옥고를 치르고 나와서도 지속해서 나름대로 독립운동을 펼쳐 나간 점, 이런 사정이 고려돼 해방 이후 정부로부터 건국훈장 등을 받은 점 등에 비춰 친일반민족행위가 밝혀진 3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허위임이 입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룸살롱', '낮술 판' 등의 표현에 대해서도 "심히 모욕적인 표현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설 씨가 후손들의 지적을 받은 뒤 서적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관련 영상도 인터넷상에서 모두 내려 일반인들로서 쉽게 찾아볼 수 없도록 조처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후손들은 설 씨를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도 검찰에 고소했지만 올해 5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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