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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자 추적해보니…숨기고 따돌리고
입력 2018.11.14 (23:14) 수정 2018.11.14 (23:33) 뉴스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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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올해 새로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9천 2백여 명.

금액은 5천3백억 원입니다.

다들 돈이 없어서 못 냈을까요?

조지현 기자가 서울시 세금징수팀과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문을 열어주지 않아 세금징수팀이 강제로 문을 엽니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이 체납자는 11년 동안 2억 6천만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자/2억 6천만 원 체납 :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세금을 회피하는 거예요. ) 진짜 아니고요,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3분의 1씩이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계속 (문의했어요)."]

금고를 뒤져봐도, 옷장 안에도 값나가는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문 잠갔을 때 다 뺀 거 아니세요?"]

징수팀은 에어컨과 티비 등 일부 집기를 압류하는 데 그쳤습니다.

역시 강남의 한 아파트.

부부는 4년 동안 지방세 5천3백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인 남편은 월급을 2백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체납자/5300만 원 체납 : "(월세 얼마죠?) 200 (월급받아서 전세금, 아니 월세로 다 내는건가요?)"]

집 안 여기저기에서 고급 시계가 발견됩니다.

[체납자/음성변조 : "(OOO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엔 세금징수팀이 들어서자마자 대뜸 세금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체납자/3200만 원 체납 : "지금 그걸 갚을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납으로든..."]

8년 동안 3천2백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이 체납자는 징수팀 방문 후 5시간 만에 체납액 전부를 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지난해 서울시 세금징수팀이 징수한 체납액은 32억 원에 그쳤습니다.

명단공개뿐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 고액 체납자 추적해보니…숨기고 따돌리고
    • 입력 2018-11-14 23:15:38
    • 수정2018-11-14 23:33:32
    뉴스라인
[앵커]

지방세를 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내지 않은 체납자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했습니다.

올해 새로 공개한 고액 상습 체납자는 9천 2백여 명.

금액은 5천3백억 원입니다.

다들 돈이 없어서 못 냈을까요?

조지현 기자가 서울시 세금징수팀과 동행했습니다.

[리포트]

문을 열어주지 않아 세금징수팀이 강제로 문을 엽니다.

승마장을 운영하는 이 체납자는 11년 동안 2억 6천만 원 넘는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체납자/2억 6천만 원 체납 : "(아무도 모르는 곳에 살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세금을 회피하는 거예요. ) 진짜 아니고요, 세무사님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3분의 1씩이라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계속 (문의했어요)."]

금고를 뒤져봐도, 옷장 안에도 값나가는 물건은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문 잠갔을 때 다 뺀 거 아니세요?"]

징수팀은 에어컨과 티비 등 일부 집기를 압류하는 데 그쳤습니다.

역시 강남의 한 아파트.

부부는 4년 동안 지방세 5천3백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건설회사 대표인 남편은 월급을 2백만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체납자/5300만 원 체납 : "(월세 얼마죠?) 200 (월급받아서 전세금, 아니 월세로 다 내는건가요?)"]

집 안 여기저기에서 고급 시계가 발견됩니다.

[체납자/음성변조 : "(OOO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번엔 세금징수팀이 들어서자마자 대뜸 세금을 내겠다고 말합니다.

[체납자/3200만 원 체납 : "지금 그걸 갚을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분납으로든..."]

8년 동안 3천2백만 원을 내지 않고 버티던 이 체납자는 징수팀 방문 후 5시간 만에 체납액 전부를 냈습니다.

이런 노력에도 지난해 서울시 세금징수팀이 징수한 체납액은 32억 원에 그쳤습니다.

명단공개뿐 아니라 좀 더 강력한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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