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원 비리’ 등 생활적폐 6백여건 적발…5천여 명 검거

입력 2018.11.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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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금을 빼돌리거나 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공무원을 구속하는 등 생활 적폐 6백여 건을 적발하고 5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넉달간 모두 602건의 생활적폐를 단속해 5천7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과 유착해 각종 이권 관련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토착비리나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 등을 이른바 생활적폐로 보고 단속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토착비리가 277건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가 174건,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1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착비리 중에서는 직무 관련 비리 사범이 44.4%로 가장 많았고, 금품비리와 인사·채용비리, 알선비리 사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경우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73%였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 가운데는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세운 뒤 가짜 환자를 앞세워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의 보험사기 사범이 69%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 설립 사범 10%, 무자격 의료행위 사범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공정 갑질행위나 학사·채용비리, 공적 자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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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06:00:31
    사회
경찰이 공금을 빼돌리거나 돈을 받고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공무원을 구속하는 등 생활 적폐 6백여 건을 적발하고 5천여 명을 검거했습니다.

경찰청은 지난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넉달간 모두 602건의 생활적폐를 단속해 5천7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6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공공기관과 유착해 각종 이권 관련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토착비리나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불법 행위 등을 이른바 생활적폐로 보고 단속을 진행해 왔습니다.

단속 결과를 보면 전체 적발 건수 가운데 토착비리가 277건으로 절반에 가까웠고,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가 174건, 재개발·재건축 비리가 15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토착비리 중에서는 직무 관련 비리 사범이 44.4%로 가장 많았고, 금품비리와 인사·채용비리, 알선비리 사범이 뒤를 이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경우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하거나, 청약통장을 매매하는 등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 행위로 적발된 인원이 전체 재개발·재건축 비리의 73%였고, 서울, 경기 등 수도권과 부산에서 집중적으로 적발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 가운데는 의사 면허를 빌려 병원을 세운 뒤 가짜 환자를 앞세워 민간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내는 등의 보험사기 사범이 69%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 설립 사범 10%, 무자격 의료행위 사범 2.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앞으로도 관련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단속을 이어나가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허점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공정 갑질행위나 학사·채용비리, 공적 자금 부정수급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출처 :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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