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김명환 “광주형 일자리?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어”

- 文정부의 노동존중사회, 희망고문으로 들려
- 광주형 일자리는 임금 절반 수준
- 자동차 생산 늘리는 것으로는 일자리 대안 안돼... 향후 구조조정 이어져
- 세금으로 하는 특정지역 일자리 창출 아닌 전체적인 산업정책 우선돼야
- 미래 자동차산업 질적전환 대비해야... 연구인력 확충과 인프라 투자 필요
- 광주시와 한국노총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 자칫 지역갈등 유발할 수도
- 민주노총, 자기 일자리 지키기 아니야... 구조조정, 일자리소멸 우려 지적하는 것
- 탄력근로제 법 취지는 2022년까지 案마련하는 것... 시작도 전에 확대적용 문제
- 정부, 경제부진 상황속 협치 미명하에 노동자에게 희생 요구
- 경사노위, 내년 1월 정기대의원대회서 참여여부 최종결정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11월 15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김명환 위원장(민주노총)


▷ 정준희 : 최근 여야정이 탄력근무제 확대에 합의하고 광주형 일자리에 초당적 지원을 합의한 것에 대해서 노동계가 임금 및 근로조건 후퇴를 우려하는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오는 21일 총파업을 앞두고 민주노총은 어제 청와대 앞에서 시국농성에 돌입했습니다. 당분간 첨예한 노정 갈등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명환 : 안녕하세요? 민주노총 위원장 김명환입니다.

▷ 정준희 : 2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정책,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라고 보시는 건가요?

▶ 김명환 : 저희는 문재인 정부에서의 노동정책이 국정기조나 아니면 노동공약으로 이미 수차례 반복돼서 노동존중사회로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말로만 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집행이라든가 아니면 실제 피부에 와 닿게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확인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볼 수 없고 특히나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노동존중 그리고 대화하겠다고 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른바 노동 현장에서는 희망고문처럼 들리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노동존중 그리고 대화 천명되어 있지만 체감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인데요. 쟁점들을 좀 보죠. 일단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눌까 해요. 현대자동차와 광주시가 손잡고 기존 현대차 직원보다 임금은 적지만 정부 지자체가 복지를 지원한다,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건데요. 이것에 반대하시는 이유는 뭐죠?

▶ 김명환 : 첫 번째는 임금이 적는 정도가 아니고요,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절반 정도 되는 임금 구조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른바 대졸 초임을 2천만 원대 초임으로 하는 일자리 창출 이런 것에 있어서의 어쨌든 문제의식이 저희도 함께 갖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현대자동차 즉, 자동차 산업에서는 자동차 생산량을 현재 늘려서는 사실상 일자리 창출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동차 생산 자체와 그다음에는 생산량이 줄고 있고 또 주요하게는 수출 주력산업인 자동차에서의 수출량들이 줄어가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생산의 양만 키우는 것으로써 일자리를 늘릴 경우에 이것이 또 다른 이후에 문제가 구조조정의 문제를 예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지자체에서의 어쨌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세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특정 지역의 일자리에 대한 모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산업정책과 그리고 그 속에서의 지역에서의 아니면 정부의 사회 인프라 지원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게 더 우선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일단 임금 수준이 너무 낮다 그다음에 생산을 확대하는 위주의 정책은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 복지라든가 이런 것의 문제가 사실은 결국 전반적인 산업정책을 통해서 함께 또 해결되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적정 수준의 임금과 적정 수의 일자리 확대, 어떻게 좀 만날 수 있다고 보시나요?

▶ 김명환 : 그러니까 저희는 미래 산업에 대한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의 지금 주요하게는 질적인 전환을 가지고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경우에 국가가 취해야 될 인프라와 그리고 질적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인력 더 나아가서 그것에 대비한 사실상 인력 충원의 방법들,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은 포화상태에 있는 자동차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지역에서는 어떤 사업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할 것인지가 국가 정책 차원에서의 배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이런 생산직 노동자의 수를 임금을 낮춰서 키우는 그러니까 더 확대해서 고용하는 것보다 아예 산업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인프라 투자를 하고 해서 고용의 방식이나 고용의 대상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이신 것 같네요?

▶ 김명환 : 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지금 광주시하고 한국노총이 어쨌든 투자유치추진단 3차 회의에서 합의는 했고요. 최종 협상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합의 내용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거죠?

▶ 김명환 : 저희들은 그렇게 합의된 내용 자체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합의를 만약에 울산하고 비교한다면 광주에서의 고용이 창출되지만 울산에서는 고용이 주는 효과를 준다고 했을 때는 이것에 대한 대안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나아가서 지금 울산에서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한 소위 중복,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울산 지역 경제에서는 또다시 현대자동차의 울산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 규모가 축소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들까지 현재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자칫하면 지역 간 갈등으로도 유발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좀 더 낮은 임금으로 고용된 더 많은 생산직 노동자들이 있는 이쪽에서 생산량을 더 늘리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울산 쪽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그게 위축 효과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김명환 : 예.

▷ 정준희 : 그래서 즉각 총파업하기로 지금 결정하신 것 같은데 이행될 것 같으신가요?

▶ 김명환 : 현대자동차지부와 그다음에 기아자동차지부는 현재 총파업 결정들을 하고 있고요. 광주형 일자리 뿐만 아니고 지난 원래는 민주노총이 하루 21일 총파업하고 있는 날짜에 함께 동참하겠다고 이미 선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을 만들어오는 과정에 광주형 일자리도 함께 결합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정준희 : 사안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신 거죠?

▶ 김명환 : 예, 예.

▷ 정준희 : 그러면 일각에서는 이래요.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에 있는 기존의 생산직 노동자가 고임금을 받고 있고 자신들의 일자리를 안 놓치기 위해서 청년들의 일자리를 좀 늘려주려고 하는 시도를 막고 있는 것 아니냐한 그런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 김명환 :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의 일자리 부분들이 아니고 현대차나 기아차나 마찬가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이루면서 신규 채용들을 계속하고 있는 거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일자리가 향후 구조조정이나 인력 감축이라고 하는 중복 투자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일자리 자체를 만드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없애는 상황이 양쪽에 모두 다 벌어진다고 하는 그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자신들만의 일자리 지키기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 정준희 : 단기적으로는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다시 잘려나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 김명환 : 양쪽에 모두에게 다 피해를 준다고 하는 거죠.

▷ 정준희 :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쟁점으로 갈 텐데요. 지금 탄력근로제의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은 55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너무 충격이 있다, 그래서 보완을 위해서 지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거잖아요.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한 것, 반대하시는 입장이시죠?

▶ 김명환 : 탄력근로제는 2022년까지 안을 마련한다고 하는 것이 지난 4월 법안의 취지였습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그것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격 완화나 현장 조사를 위해서 6개월 동안에 이른바 처벌 조항을 유예를 해 준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제대로 실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것을 실시해보기도 전에 2022년까지 한다고 하는 법 취지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아예 이것을 늘리려고 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해서 이렇게 추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절차상으로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탄력근로제의 필요성이라든가 확대 적용 필요성에 대한 주장들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 김명환 : 탄력근로제는 이미 3개월 단위로 하고 있고요. 노사가 합의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미 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사측이 일방적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측의 의도대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3개월이 갖고 있는 문제점도 있지만 여기서 6개월로 확장할 경우에 이미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라든가 근로시간 단축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일자리를 나누는 것인데 탄력근로시간제로 인해서 사실상 일자리 나누기의 효과까지 모두 다 삭감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그렇다면 지금 노동계의 반발이 있는데 여야가 정부가 함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을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시간적으로 촉박하다고 보는 그런 배경이 뭘까요?

▶ 김명환 : 글쎄요, 저희들은 경제지표가 매우 안 좋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른바 또다시 노동자들에게 노동자들만의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개혁 조치라든가 아니면 약속했던 공약을 이행하기보다는 다분히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요구에 그대로 순응하라고 하고 있다고 판단이 들고 이것이 또 이른바 협치라고 하는 미명 아래 사실 지난 적폐 정권의 마지막 남아 있는 자유한국당과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개악했듯이 근로조건에 대해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현재 밀어붙이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경사노위 문제도 있는데요. 경사노위에서 사실은 또 이런 문제도 논의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민노총이 참여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22일 출범하기로 예정된 것 같습니다. 지금 민노총에서는 내부적으로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시 대의원회의에 정족수 부족으로 아직도 결정이 무산됐어요. 이 부분, 어떤 상황인가요?

▶ 김명환 : 저희가 함께 출범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제출을 했고요. 그런데 이제 논의 자체가 길어지면서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부분의 주체들이 먼저 출범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바라 저희들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참여를 지금 당장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1월 22일에 출범하게 되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내부 토론이 이후에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해서 참여 여부를 대의원대회에서 확정을 짓기로 했기 때문에 지난 대의원대회가 제대로 성사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또 지도부로서 매우 책임을 통감하면서 다음에 대의원대회가 곧 저희가 1월에 정기 대의원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하고 나면 뭐 12월, 2019년 1월 정도에 공백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요.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있는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짓겠다고 하는 거고요. 내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충분한 토론 그리고 이견이 있으면 또 이견을 서로 나누고 또 각각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서로 이해도를 높이는 과정들 또 그것을 위해서 내년 초까지 저희 집행부에서 직접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설명과 토론들을 좀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준희 : 지금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노총에 대해서 고집불통이라는 말도 했고 노정간에 갈등이 좀 증폭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다 얘기를 듣지는 못할 것 같고 앞으로 조금 더 많은 대화와 좋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명환 : 고맙습니다.

▷ 정준희 :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