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보고서 “미, 중·러 상대로 전쟁하면 패할 수도”

미국이 국가안보와 군사부문에서 위기를 맞고 있으며 러시아나 중국을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진다면 패배할 수도 있다는 경고가 미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 국방전략을 발표하자 안보, 국방 분야의 전직 관료 10여명으로 구성된 초당파적 패널인 국방전략위원회에 검토 작업을 위촉했고, 그 결과물로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위원회는 보고서에서 미군의 예산이 삭감되고 군사적 우위는 축소되는 반면에 중국과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적 국가들은 미국의 군사력을 상쇄할 목적으로 전력 증강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과 국가안보를 뒷받침할 하드파워의 근간이 되는 군사적 우위는 위험한 수준으로 약화됐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이 추후의 분쟁에서 용납할 수 없는 고도의 인명피해를 입거나 주요 자산을 상실할 수도 있다"거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상대로 한 전쟁이 벌어지면 힘겹게 승리하거나 패전할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내놨습니다.

특히 "미군이 2개 이상의 전선에서 동시에 전쟁을 수행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면 제압당할 리스크를 안고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이 금세기 들어 대게릴라 작전에 역점을 둔 것이 미사일 방어와 사이버 및 우주, 대잠수함 전쟁 등의 부문을 소홀히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게 검토 작업에 참여한 위원들의 지적이었다고 AFP는 전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퇴색한 것은 지난 2011년에 시행된 예산통제조치를 포함해 공화, 민주 양당에서 비롯된 "정치적 역기능과 결정들" 때문이었다고 비판하고 "이런 추세들의 수렴이 미국에 국가안보 위기를 조성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미국 의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 보고서를 인용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이 빠른 속도로 군사력을 키워 나가면서 미국의 역내 억지력에 중대한 도전 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는 "군사 현대화가 진전하고 인민해방군에 대한 베이징의 자신감이 커짐에 따라 미국의 억지가 실패하고 중국이 역내 패권국으로서 무력을 사용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