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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피의자 4명·참고인 5명…대법관 ‘수난시대’
입력 2018.11.15 (19:09) 수정 2018.11.15 (19:16)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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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피의자 4명·참고인 5명…대법관 ‘수난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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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기로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9명의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4명은 피의자 신분이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전현직 대법관도 5명에 이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피의자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4명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 대법관 3명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으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등에 깊숙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했고, 오는 19일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합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5명입니다.

우선 민일영 전 대법관.

검찰은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 이인복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의 자료를 넘겨받아 선관위 실무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법관도 검찰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의 지연 과정을 보고받은 권순일 대법관,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연루된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대상입니다.

한편 임 전 차장 재판은 최근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로 배당됐습니다.

법원 측은 사법농단과 관련돼 있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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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15 (19:09)
    • 수정 2018.11.15 (19:16)
    뉴스 7
‘사법농단 연루’ 피의자 4명·참고인 5명…대법관 ‘수난시대’
[앵커]

검찰이 다음주 월요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하기로하면서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 사건과 관련해 9명의 대법관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습니다.

4명은 피의자 신분이고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거나 조사가 예정된 전현직 대법관도 5명에 이릅니다.

이지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피의자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4명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해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장 출신 대법관 3명은 구속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관으로, 강제징용 사건 재판 개입 등에 깊숙히 관련돼 있습니다.

그 정점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입니다.

검찰은 지난 7일 차한성 전 대법관을 소환했고, 오는 19일엔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합니다.

고영한 전 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소환도 멀지 않았습니다.

참고인 신분인 대법관은 모두 5명입니다.

우선 민일영 전 대법관.

검찰은 지난 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상고심 주심이었던 민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직한 이인복 전 대법관도 검찰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법관은 통합진보당 잔여재산 가압류 사건과 관련해 행정처의 자료를 넘겨받아 선관위 실무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직 대법관도 검찰에 소환될 수 있습니다.

강제징용 소송의 지연 과정을 보고받은 권순일 대법관, 옛 통진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 연루된 이동원, 노정희 대법관이 대상입니다.

한편 임 전 차장 재판은 최근 신설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로 배당됐습니다.

법원 측은 사법농단과 관련돼 있거나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이 있는 재판장의 부서를 제외하고 무작위 전산 배당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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