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선거제도 개혁 시동…쟁점과 과제는?

입력 2018.11.18 (08:09) 수정 2018.11.1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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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진수
■ 대담 : 정두언 前 국회의원, 정청래 前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 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1년 6개월 앞둔 이번 정기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 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당 의 셈법이 상당히 치열해서 논의가 좀처 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배 경과 쟁점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 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독점적 정당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통합 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제도를 왜 고쳐야 되는지부터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정치가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공천제도의 개혁인데 그중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오늘의 쟁점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지방선거에 서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지금 여당에서 50% 가 좀 넘는 득표를 올렸는데 의석은 98%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례에 안 맞고 국민들의 희망사항에 반영이 안 맞는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얘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겠습 니다.

-정 의원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가 향기가 바래 있고 또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 영하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이다 보니까 승자독식, 1등 만연 주의.

그래서 2등에게 투표를 한 49%의 국민들은 자기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영호남 지역감정.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 편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소장님.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 공감하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하면 불신 이런게 많이 떠오르실 텐데 사실 정치를 불 신하고 혐오하면 혐오할수록 손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 국회와 정치라는 공간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불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로 만들 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은 아 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 20%, 30 %는 되는데 그런데 그 의원 숫자는 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방금 정청래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두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지지율 받은 정당에서 오히려 훨씬 의석 수가 많다든지 이렇게 좀 국민의 뜻과 자신들의 대표자 숫자에 일치하지 않는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를 불 신하는 결정적 원인이 이거였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다수가 노동자, 서민, 저소득층, 중산층들인데 보면 국회의원 선 생님들이 우리보다는 좀 흔히들 말하는 옛날 같으면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큰 부자들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물론 그분들의 대변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서민, 저 소득층, 중산층들의 대변자나 대표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그 정 치개혁의 수단으로써 선거제도가 개혁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서민들의 어 려움을 대변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호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봅니다.

-세 분 말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로 반영된 민심하고 지금 의석수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의석 비례성,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고쳐져야 된다.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진보 정당에서 이렇게 위원장 맡은 건 어떻게 처음인가요?

-17대 국회 2004년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국회, 의회에 진출한 이례로 제 기억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심상정 위원장 의지가 높고.

그리고 교묘하게도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은 반대해 왔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 필생의 숙원이라고.

정권교체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역감 정을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숙원사업이 다시피 말씀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선 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하여 튼 이유와 목적은 다르겠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객관적인 조건은 좋아진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안 소장님, 지금 국민여론은 어떻다고 보 세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시고 정치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도 개선돼야 된다는 여론 이 압도적이죠.

다만 그렇게 되려면 핵심이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정당의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일치하거나 비슷해져야 되는데 그게 흔히들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습 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정당 의 석수가 일부 줄어드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나오니까 혹시 정청래 의원님 좀 이따 답 해 주시면 좋겠지만 민주당 일부나 자유한 국당 일부가 겉으로나 속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크게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300명 의원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중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지역이 한 203분이고 비례대표 47명인데 비례대표가 지역에서 당선 안 됐지만 사실 사회경제 약자들이라든지 각계각층이라든지 또는 여성, 장애인, 소수자, 서민, 저소득층, 노동자 이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47명이 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적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 다라는 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관심 매우 높죠.

-그렇습니까?

-특히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안 맞는거에 대해서는 그건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이건 어색하다,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개특위가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한 3개월 정도 예정보다 늦게 시작 한 건데 일단 시한은 12월 31일까지 어떻게, 그 시한에 개정안 마련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요.

그 전에 드리는 말씀이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데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좀 더 많은 홍보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각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래서 사실 논의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 압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단만 필요한데 과연 결단이라 는 게 뭐냐 하면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은 사실 교묘하게도 우리 정 청래 의원이 자유한국당만 얘기했지만 민주당도 기득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큰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해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일단 절차적인 것부터 좀 짚어볼게요.

12월 31일날 완료가 되고,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연장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2020년 20대 총선이 4월 15일이니까 그 1년 전까지만 무슨 결론을 내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시한을 지켜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선거 임박해서 다 결정됐죠.

-시한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지켜야 되지만 국회에서는 없던 법 도 만들어내니까 연장해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좋다, 찬성.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 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모순 관계냐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300석 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 360석 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조금 줄어들고 비례대 표를 좀 늘리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정치 불신, 국회 불신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 수 증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 편도 사실상 어렵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과연 몇 달 동안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좀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면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어려 운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의석을 늘리는 부 분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쪽이 다...

-왜냐하면 그게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되고 선거구 제 개편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 300명을 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왜 안 되냐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만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의석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되어야 이게 조금 원활하고 순조롭게 될 수 있는데.

-숨통이 트이죠.

-그 부분이 아마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강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에요.

첫 번째 요인은 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에 따라서 각 당의 득실, 당략.

이것이 사실 넘기 어려운 가장 첫 번째 산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하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산을 넘을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정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인 건 사실인데 심상정 위원장이 줄기차게 또 정 의당 심상정 의원이 줄기차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국회의원 1인당 대변 하는 국민 수가 OECD 주요 국가에서 세 번 째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정치라는 게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대변하는 사람 수가 너무 많으면 그만큼 대변이 제 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 국민들께는 설득력이 있는거죠, 하나.

두 번째 좋아, 늘어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일 열심히 한다면.

그런데 이미 안 그래도 예산 많이 쓰고 있 는데 예산 더 늘어난다는 건 반대라는 또 국민들의 이런 생각이 옵션이 붙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좋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전체적인 서민과 저소득층 대변자를 늘리되 지금의 예산에서 동결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여론은 반대 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조금 토의를 해 보면 지금보다 예산은 안 늘어나고 우리를 대변하는.

특히 그중에서도 그냥 불특정다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서민이나 저소득층이나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회적 약자들 을 대변하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대로라면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숙고해 보시면 그걸 한 번 해보자라는 여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 소장님은 동결하는 선에서 의석수를 늘리면 이 산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죠?

-엄연하게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그거에 대 해서도 반대가 더 많은 거라고는 우리 국 민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워낙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다 보니까 의석수 늘리는 거 싫어 이런 생각이 있으신건데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까지 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예산은 안 늘릴 뿐만 아니라 일부 특권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여곡절 끝에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국민들로부터 좀 늦었다는 지탄을 받았지만 박수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늘릴 뿐만 아니라 일부 특권도 내려놓고 정말 생산적 국회를 하겠다라는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고개가 끄떡여지는 몇 가지 조치가 있다면 지금보다는 그래,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산을 동결해도 넘 을까 말까인데 예산을 의석수를 늘리는 만 큼 늘리면 힘들어질 거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나요?

-현재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동의를 절대 안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이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국민들 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꼼수를 써서 예산을 늘리지 않고 예산 총액에서 나눠갖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어차피 또 늘릴 거 아니냐.

이런 불신까지 있어요.

그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불신이.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지금 예산 동결한다고?

1년 지나면 또 늘릴 거잖아, 보좌관 늘리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넘기가 어렵고.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의원 수를 늘린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유권자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입니다.

그런데 영국 의회는 4만 5000에서 5만 명 당 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1 숫자예요.

영국에 비해서 숫자가 3배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비교할 것도 못 돼요.

2만 7000명당 1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나라는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적극 설득해서 우 리가 일할 만큼 조건을 만들어주신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 감시기능이 있다면 무조건 입법부의 기능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좌관 숫자를 줄이거나 이렇게 현재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밥값 하는 국회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좋다, 보좌관 수 더 늘려도 좋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동결하겠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그것은 국민들도 다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득하 고 적극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정면돌파로 가는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정 의원님은 이 정면돌파 방식에.

-지금 두 분 얘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그런데 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국회의원이 300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지역구가 253명, 비례대표가 47명인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정당이 배분되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명에서 지역구 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의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이 지역을 포기해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라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절대 양보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가능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방법은 유일하게 지 금 얘기한 것처럼 의석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절대로 의석수가 많지는 않다.

오히려 굉장히 적은 나라에 속한다는, 그 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설득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면 그리고 또 국 민들께서는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 니다.

예를 들면 전체 국민들의 대변자이기는 하지만 아까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한 것처럼 서민이나 저소득층이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여전히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늘어난다라는 확약이나 구체적 믿음을 주셔 야 돼요.

정치가 사실은 서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대변이 사실 많이 안 된 건 사실 아닙니까?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대변도 거의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매우 비율이 낮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 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화나 있는 부분이 뭐냐 하 면 결국은 투표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골고루 많은 국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정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만 19세로 선거연령이 인하됐는데 만 18세로 세계적으로 지금 만 16세까지 인하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몇 년째 인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는 또 제대로 신경도 안 쓰고 거부하면서 자신들 의 의원수만 일부 늘리려고 하는 게 이게 대비되면 굉장히 얄밉고 불신이 생기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 감하게 특수활동비 폐지했던 것처럼 추가 적으로 특권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말 도 안 되는 어떤 행태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예전에 정세균 의장 시절에도 국회 특권 없애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몇 가지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추가적으로 내놓고 선거연령 딱 하향하면서 참정권.

결국 국민들의 참정권 우리는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의원이 1명당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OECD 평균 수는 조 금 맞추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하자.

그리고 내년도 예산만 해도 470조다.

이걸 300명이 나눠서 예산을 분석하고 국 민들에 늘리면 솔직히 힘에 부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확약이 확실하게 제시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여론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300명이 우리 80년대 인구가 4200-4300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200만이 돼서 자연 증가분만 늘린다고 해도 사실 300석은 넘어야 되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얼마든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가 너무 미덥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13대 국회 1988년, 그때쯤 해서 정 해진 거래요.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느는데 사실상 대 변해야 될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고착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적다.

우리 안진걸 소장 말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적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KBS 시청자하고 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도 다양화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 가는데 수신료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 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도 공영방송 KBS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것 처럼 국회도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연 순증가분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 증원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출신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아닌 것이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KBS 수신료 얘기하셨으니까 출연료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컬러 텔레 비전 시작할 때 2500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지금 37년째입니다.

그건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요.

-저도 하나만 첨언하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월세 상환제라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돼서 지금 89년도에 우리 두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89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 1년에서 2년 늘어난 다음에 30년이 넘도록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는 얼마 전에 10년 동안 보호해 주는걸로 바뀌었잖아요.

무주택 서민 50%는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느라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법을 국회가 앞장서서 했다면 그래, 의원 조금 늘어도 좋고 예산 안 늘린다 이렇게 됐을 텐데 이런 게 통과가 안 되니까 불신이 가중되고 늘려서 뭐하게.

이런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삼십몇년 된 이야 기까지 하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청와대 청원 엄청나게 올리시잖아요.

20만 명 넘으면 정말 책임 있는 당국자가 답변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심 지어 20만이 안 넘더라도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제도개선해가지고.

그런데 국회에 청원을 하려면 반드시 의 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도장을 하나 받아 가지고 청원처에 내야 됩니다.

입법청원이든 의견청원이든.

온라인 청원도 아직 안 받아주고 있습니 다.

그런 것부터 빨리 국민들이 사실 엄밀하 게 말하면 민의는 제일 먼저 국회 홈페이 지라든지 온라인 청원을 넣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이 행정 부하고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게 민주주의 원리인데 국회가 그런 걸 제도적으로도 보 장을 안 해 주니까 청와대 청원으로 몰려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진전이죠.

정부가 바뀐다면 청와대조차도 청원을 제 대로 안 받았으니까.

다만 원래대로라면 국회 청원이 훨씬 더 활성화됐어야 하는데 아예 온라인 청원도 아직도 보장이 안 돼 있고 청원을 하나 넣 으려면 반드시 의원님의 도장을 하나 받 아야 되는데 의원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것도 고쳐줘야 국민들이 오케이.

점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회로 가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국회가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 는가 굉장히 지금 논의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안이 나와 있는지 이게 아직 그 것도 얘기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 표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오늘 논의를 해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정 의원님께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진행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제도보다 민심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더 반영이 되는 거고요.

또 여태 안진걸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채널이 몇 개밖에 없었 는데 지금 채널이 몇백 개 되듯이 사회가 다양화됐는데 이제 양당제 가지고는 다양 한 의견을 반영 못하니까 다당제가 필요 한데 이제 이 제도에 다당제도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네 가지로 국회에서 일단 실무적 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선거구제에다가 연동 형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방안.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게 있고 또 소선거구제를 하지 말고 중 선거구제를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 자는 안이 또 나와 있고요.

또 소선거구제하고 중선거구제를 좀 절충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안이 나와 있고 대강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의원님은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이상적이라면 소선거구제, 중선거 구제를 좀 절충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다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운 안이, 이상형이 되는데 이 제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그런데 미리 얘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 떤 걸 합의를 보려면 이해관계가 모호해 야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승패가 불분명 해야지.

그런데 너무나 이해관계가 다 갈리면 절 대 합의를 못하죠.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그걸 합의해 줄 당 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다 섞은 이른바 혼합형 연 동형비례대표제가 그런 애매모호성까지 갖 춰서 가장 그래도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설명 을 드리자면 소선거구제는 1명 뽑는 거고 중선거구는 2명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포 갑을에서 1명 씩 뽑던 것을 마포 전체에서 2명 뽑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중선거구는.

대선거구는 3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2등을 한 후보자도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정치 지형으로 본 다면 자유한국당에서 환호할 선거제도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1등 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2등만 해도 당선되니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마 중대선거구제 로 하자 하면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남에서는 반대하죠.

영남이 자유한국당이 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그걸 당론으 로 정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영남 의 의석수가 65석, 호남이 28석 정도 돼요.

그러면 2: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이유는 의석수가 많은 영남에서 내주는 게 많잖아요, 그 숫 자가 호남보다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 빼고 자유한국당이 사실 1등 할 가능성이 적으 니까.

그래서 이해가 좁혀진 건 사실이다 이런 거고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예전에는 이랬어요.

지역구 1표만 행사했어요, 유권자들이.

그런데 이거는 잘못 됐다.

정당에도 투표하자.

그래서 1인 2표제를 총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지역구 의석 당선자 수 비례를 해서 비례대표를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구 숫자와 관계 없이 정당 투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숫자로 나눠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당 투표에 맞 게 먼저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33.

33%를 얻었다.

그러면 전체 300석에서 100석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90석을 얻었다.

그럼 비례대표는 10석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었을 경우는 33.

3%보다 더 가져가야 되 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선자 숫자를 취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이것은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로라면 의석수가 딱 정해 지지가 않는 겁니까?

-의석수가 그러니까 탄력적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거예요?

-그나마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지역구 수가 줄어들어서 많이 안 늘려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는 예를 들면 얼마 전 우리 지방의회 선거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하려면 3, 4인을 뽑아야 다양한 세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때도 그게 파문이 있었잖아요, 선거구 정할 때.

2인, 2석만 뽑는 것으로 민주당하고 자유 한국당이 합의를 하는 바람에 그때 진보 정당이나 소수정당에서 격렬히 항의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큰 정당들 이 1, 2등을 할 거고 3, 4등에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나 다양한 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방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2석 정도 만 뽑는 식으로 합의가 되면 이건 지금으 로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진보정당이 못 받 아들이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내놓은 안이 이게 있습니다.

이제 도농복합형 도선거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지 역은, 농촌이나 지방은 소선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봐도 그러면 이건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지적을 받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농복합형에서는 아무래도 2등 이나 3등이라도 해서 돼야 되겠다는 생각 이 일부 있는 것 같고 지역에서는 자신들 이 지지기반이 넓은 지역에서 그래도 상 대적으로 조금 더 소선거구로 해서 많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 는데 저도 정두언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해관계 약간 애매모호하거나 서로 득실 이 비슷해서 절묘한 안이 있으면 제일 좋 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나마 제일 희망적인 건 지금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가 김종민 의원입니다.

만약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민주당 의석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는 걸로 시뮬 레이션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김종민 간 사는 어쨌든 연동형비례대표로는 가야 된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어떤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슷해 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지금 적극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 에 정개특위 위원장하고 여당 간사 입장 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분이 큰 틀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다음 나머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찬성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남아 있는 게 자유한국당인데 자 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을 대승적으로 수용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일 관된 호소인데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만 들어봐도 중선거구 제를 한다고 하면 양대 정당 뺀 나머지 군 소정당들이 불만을 가질 거고 도농복합형 이것도 하다 보면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만 들어봐도.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있는 소선거구제에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조금 의석수가 탄 력적으로 되더라도 거기다가 정당 지지를 연동시키는 연동비례대표제를 하면.

-그게 민주당 안에 가까운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잡음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합리적 주장인 것이 하나가 도농복합형을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농촌 지역 지방의원들이 주장을 많이 하는 건 데 인구로만 하다 보면 그게 사실 맞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그렇지만 인구를 맞추려면 군이 군단위로 4개, 5개.

어떻게 보면 6개가 막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역대표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역대표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5개 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 을 5개를 내야 돼요.

어느 군 하나만 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양원제를 하죠.

지역대표로 상원을 구성하고 사람 수대로 대표로 해서 하원을 구성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복합선거구, 중대선거구를 하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의미도 있어요.

무조건 유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각 당의 이해관계는 그렇 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갈리는데 나머지 정당은 좀 연동형비례대표만 주장 하고 나머지는 열어놓고 있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는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죄송하지만 정청래 의원하고 얘기가 다른데 여당 때문에 안 된다고 봐요.

-왜 갑자기 또 여당 탓이야.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다음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쨌든 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석수가 줄어들 걸로 보이 는데 그다음 총선에.

그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여당이 감수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 때문에 오히려 안 되지 야당 때문에 안 된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정청래 의원이 안 된다고 본 이유가 이게 당략, 각 정당의 득실 때문이라 고 했는데 지금 지적을 민주당 때문에 안 될거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두언 의원님의 주장은 저는 합리적 주 장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민주당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 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중대선거 구제든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동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석권하지 않고 본인들도 해 볼 만 하다고 하면 이 논의조차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라를 더 사랑하는 민주 당이 조금 더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만국적인 지역감정을 타파하는 그러한 절 호의 기회가 이번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대로 가면 우리가 완전히 압승 분위기 인데 왜 뭣하러 자유한국당을 살려주냐.

이번 기회에 그냥 시쳇말로 좀 밟아버리 고 다음 번에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연거푸 공약을 대선 때 했고 또 그리고 문재인 대 통령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의지, 정치개혁의 의지가 당에도 전 달이 돼서 당에서 좀 수용을 했으면 어떨 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되겠네요.

하여튼 지금 군소정당, 진보정당들은 하 여튼 이건 무조건 선거제 개혁을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걸림돌은 양대 정당인데 어디가 더 걸림 돌이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양당이 어쨌든 지금 의석수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로 하면 줄어든다고 시뮬 레이션이 나왔으니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

-여당이.

-실제로 그래서 국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 하고 연동형비례대표로 가야 된다라고 주 장한 같이 기자회견 나온 정당은 바른미 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입니다.

양당이 현재는 소극적이라고 둘 다 이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진보정당이 늘어난 시뮬레이션에 정의당이 원래 연동형비례대표를 했으 면 지금 6석이었는데 23석이 돼야 맞거든요, 그 정당 득표율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것을 제 개인 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은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지적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정당지지율이 많이 나올 때는 50%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이 선거와 총선 때 이어진다면 그때까지 그게 이어질지 안 이 어질지 결국은 우리 주권자들께서 판단하 실 몫이지만 저도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 지만 그러면 의석의 절반 가까이 또는 절 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거죠.

만약 아까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 구에서 더 돼버렸다,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면 사실 절반도 더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일단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당의 책임에 대 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논의를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좀 단순하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잡하게 가면 더 헝클어지고 어떻게 보면 명분을 줄, 이걸 차단할 명분을 줄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일단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쪽으로 봐야 되겠나요?

-좀 인기영합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일리도 있고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정치개혁특 위는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후에 합의를 봐야지 이견이 있으면 결론을 못 내렸습 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장일치를 해야 된 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절차인 거죠.

그런데 어느 양대 정당에서 지금 얘기를 단순히 하자는 게 일단 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합의를 해야 하고 양대정당이 기득권을 좀 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거를 하면 얘기가, 합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얘기인데요.

-간단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 은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산을 먼저 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 얘기를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계속 얘기 하시는데 제 입장은 민주당 입장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한 사례를 이런 사례를 들고 싶어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 제 가 알고 있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손해 를 보지만 쿨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손을 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치개편특위에도 그래, 우 리 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민주화 그 리고 한국의 정당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양 보를 할게 하고 한다면 오히려 더 박수를 국민들이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선 때 양보한 만큼 손해 보는 일 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은 바라 옵건대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익의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은, 의석수 를 늘리는 부분은 더욱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 당의 양보만 으로는 또 안 되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 소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야정협의체에서 쿨 하게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그래, 좋다.

18세까지 하자 한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논의를 하자는 거지, 그게 찬성한 것 같 지는 않고.

그것도 사실 18세로 내려가면 자유한국당 이 절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찬성 안 해요.

논의하는 데까지만 합의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감사하더라고요.

-정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걸 다 냉정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사립유치원 3법 우리 국 민들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 하잖아요.

제발 좀 사학교육기관에서 그게 유치원이 든 대학이든 제발 비리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양진호 방지법, 직장 내 괴 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슈가 돼 있는데 어 찌됐든 안 되고 있고 선거연령 인하 정도 도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럴 거면 의 석수 늘어나는 거 찬성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빨리 생산적인 모습 그 다음에 개선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 는데 전월세 상한제 같은 법 통과되고 양진호 방지법 같은 거 통과되고 사설교육 기관에서 비리 저지르는 법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 인하같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높 은 것들이 딱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그래, 예산 동결 그 다음에 아까 정청래 의원님이 지적한 것 처럼 그걸 또 나중에 올려버린다는 꼼수 로 지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예산 동결 몇 년간 확약하고 하고 하면 그 래,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를 한번 사회 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는 그다음에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포 진되는 공정한 그게 확실히 된다라는 믿 음만 있으면 저는 여론이 조금씩 바뀔 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설득 력 있게 못 보여주는 것이 정개특위 아무 리 노력을 해도 국민적 탄력이 안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걸 악용해서 그냥 이대로 가버 리자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국회 신뢰를 하여튼 여러 가지 국민적 지 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킨 다든가 그런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정치개혁 방안, 선거제도 개혁 방 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올라가게 되는거죠, 당연스럽게.

-알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또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내 려놓기 이 부분도 어떤 국민적 동의를 구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는 이것도 오래된 얘 기예요.

그래서 맨날 줄인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세비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보좌관들 숫 자 이런 건데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과도해요, 많은 편이에요, OECD 국가에 비하면.

아까 국회의원 수는 OECD 국가에서 제일 세 번째로 낮지만 봉급 기준으로는 세 번 째로 높은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한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 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 특 권 늘리는 거하고 국회의원 기능을 줄이 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 다.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을 늘린다고 하면서 국회의 기능을 줄이다 보면 어떤 일이 발 생하냐 하면 진짜 재벌들 또 여러 가지 사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재벌을 내가 앞 장서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조직들에 대한 견제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능을 약화시키면 그 역할이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봉급을 줄이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보좌 진 줄이고 하는 건 찬성하지만 기능 자체를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 록 전 사회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부여도 그러다 보면 권한 이 남용되거나 그다음에 국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오히려 관료 중심 의 사회가 될 수가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관료제가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국민들이 일일이 주민자 치센터, 구청, 그다음에 중앙행정부처 다 일일이 감시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바쁘시기도 하고.

그럴수록 정말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좀 숫 자가 일부 늘어나서 더 꼼꼼히 감시하고 견제해 주고 국민 입장을 대변해 준다면 그래서 정두언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 면 예산은 동결로 심상정 의원님이 이야 기하셨는데 필요만 있다면 더 줄이시는 거, 예산을 인하할 수도 있다는 과감한 자세 를 보이되 다만 행정부와 사법부 특히 비 대해진 행정부나 요즘 사법부 보면 굉장 히 우리 국민들 너무나 실망이 크잖아요.

완전히 국민적 통제에서 벗어난 사법부로 전락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그렇다면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해 주고 국민 입장이 거기에 투영되 게 하는 거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능 은 강화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 국회의원 세 비가 지금 세 번째라는 통계.

이게 아마 GDP 비율로 해서 따져서 나온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비도 의원들이 정합니까?

이건 어디 다른.

-국회에서 정하죠.

보통 국회에서 정하는데요.

저는 국회의원 특권 그러면 특권에 대한 혼용과 혼란이 있어요.

이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데 국회의원 정두언 그러면 공익적인 정 두언과 그리고 사인의 정두언이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공익적 국회의원 정두언의 권한을 축소시키자는 것은 입법부를 약화시키자 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견제와 독주 를 막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삼권분립 정신에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개인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익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갑질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은 줄이는 게 맞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권이라든 가 국정조사기관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감 사기관 이런 건 확대하는 건 맞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그러면 국민들께서 잘못 아시는 게 국회의원 되 면 차 나오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차 나오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언론들도 문제예요.

100가지, 200가지 국회의원 특권 이러는 데 대부분 그게 다 가짜뉴스가 많아요.

-비행기도 공짜로 타는 줄 알고.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그런데 그런 건 1 7대 국회부터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해외 출장을 가 서 정말 견문을 넓히고 많이 배운 것도 많 고 그걸 의정활동에 반영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다 른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든가 이런 것을 배 우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특권 없애자는 것은 어 떤 걸 없애자는 거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갔어요.

너댓 명이 갔어요.

그러면 보고 느낀 것을 본인이 직접 기록 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위원, 수행한 전문위원이 다 써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없애자는 거죠.

내가 가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어떻게 내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괴롭히면 안 가고 싶겠죠, 안 갈 사람들은.

그러면 예산이 절약이 되겠죠.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가는 사람들은 자 기가 갔다 와서 쓴 예산보다 2-3배 효과 를 더 발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것이 국회 의원 특권 내려놓기 본질이다 이렇게 봅 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지위나 역할로 볼 때 특권은 필요하다 하지만 특권 남용이 되 는 건.

-특권이 아니라 권한.

-권한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남용되는 건 막아야 되고.

-사인으로서 사익적 관점에서 누리는 갑 질 같은 이런 특권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된 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질문 요지는 세비를 올리고 낮추는 것 은 또 국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예산을 통과시킬 때 거기에 섞여서 한꺼 번에 하는 거죠.

처음 책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해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예년 수준에서 조금 올리거나 보 통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액수가 여기 나오는데 한 1억 379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전이죠.

세금을 다 하고 하면 월 한 1000만 원 정 도 되는 건데.

사실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평균임금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많은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수준에 비하면 결 코 많은 게 아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잘못 알려진 사실이 제가 몇 년 전에 스웨덴 의회에 가서 스웨덴 국회 의원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 스웨덴 국회 의원들은 월급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실제로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월급 받아요.

그래서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한 8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만 월 급 받고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어쨌든 국회의원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받는 만큼 제대로 일해라.

이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깎아라, 깎아라 만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정두언 의원님이 물론 자료 에서 1억 3000 정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국민들도 그걸 듣고 또 나름대로 판 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잡고 이렇게 얘기 가 되어지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걸 자꾸 쉬쉬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받는 돈은 1억 3000만 원 정도 맞는데 단 보좌진 여덟 분이 계 시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까지 해가 지고 많게는 1년에 한 6억 7000만 원 정 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중 에서 저도 정치 불신을 우리가 부추겨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를 불신하 면 불신할수록 손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 로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돈 있고 조직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다 좌지우지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우리 국민들의 것 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정치를 멀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중에서 혹 시 줄일 수 있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그러니까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자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필요하다 면 두 가지를 저는 선제적으로 하면 국민 들의 동의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혹시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일 수 있 는 부분은 줄여버리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세비를 국회의원들이 함께 정하는 데, 국회에서.

오히려 자기 예산을 본인들이 정한다는 거 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나 지적이 있으니 까 그런 걸 예를 들면 객관적인 데에서 정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받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다만 저는 적게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선생님 들 처우 개선해야 되고 오히려 그분들에 게 사회적 존경과 함께 처우를 개선하고 그보다 더 줘야 한다는 게 그래야 뇌물을 받거나 또는 스폰서를 따로 두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너무 세비가 적 으면 정책 개발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엉 뚱한 데 관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줄 거 제대로 드리되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하시 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비의 많고 적음보다 그거를 본인들이 정한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의아해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 한민국 470조 5000억 원.

2019년 예산인데요.

그 예산의 최종의결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 으니까 거기에 국회의원 세비도 포함돼 있 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고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회의원 세 비는 올리지 않되 저는 국회 보좌진, 비 서진들은 좀 더 늘려줘도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19대 국회 때 안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찰청이 안행위 소관 입니다.

전국의 사례들도 여러 군데에서 집회, 시위가 일어나요.

그러면 경찰이 때렸어요, 폭행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안행위 간사 방에 다 몰립니다.

그러면 제가 전국을 다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면 보좌관이 파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하더라 도 일할 수 있는 숫자는 좀 더 현실화시 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87년 6월항쟁 이후 에 지금 헌법에 마련된 것 때문에 부활했어요.

유신국회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 때 보면 50개, 40개, 60 개 이런 기관들을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 너댓 명이 이걸 다 자료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박 겉 핥기식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투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1명이 40-50개나 되는 기 관을 다 감시를 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 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보좌진 가지고는.

그래서 국회의원은 동결하되 보좌진은 더 늘려줘서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해서 행정 부를 견제, 감시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것이고 절약된 예산이 국민들에 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도 그게 그렇게 비효 율적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좌진은 사실 저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워낙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사실 국회가.

-저는 많이 부족하죠.

-국회 구조를 보면 굉장히 국회 안에 기 구가 많거든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또 하나 더 있어요.

법률심사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를 활용하고 보좌진 수 를 줄이면 돼요.

그런데 보좌진, 저는 제가 볼 때는 지역 에 보좌진을 보내서 활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그건 좀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저는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워낙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의원님들마다 입장이 다르시더라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도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만 더 잘하고 행정부와 사법 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효과적으로 해주고 국민을 잘 대변해 준다면 보좌진 더 늘 어나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8명도 좀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오늘 큰 쟁점은 아닌데 다만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국회 예산은 지금 국회가 자체적으 로 짜고 물론 기재부랑 협의를 하지만 국 회운영위원회 정도만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감사하는 기능까지 좀 허술하다고 많이 지 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부터 시작해서 논란 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하더라도 외부인들이 양심적인 외부인들이 전체 국회의원 세비 포함하여 국회 예산에 대해서 초안을 짤 때 그분들이 국민적 어떤 감시의 눈으로 함께 짜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회가 쓴 예산 그다음에 국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대충 얼렁뚱땅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에서부터 마지막 감사까지 국 회가 좀 무서워하는 분들로.

그런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비용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짜 준다면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저 예산안은, 세비는 우리의 또 다른 양심적인 인사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보좌진 관련해서는 두 분.

한 분은 재선이시고 한 분은 3선이신데 갈 리니까 사회 보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일을 좀 열심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거의 또 마칠 시간이 돼서.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지금 정치자금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굉 장히 비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오세훈법이라고 하는데 오세훈도 못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많아서 굉장히 국 회의원들이 취약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억 5000까 지 후원금을 걷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있는 애는 3억까지 걷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세비 포함해서 이 돈을 쓰 는데 사실 부족해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국민들은 뭘 그렇게 받는데 부족하냐 할 지 모르지만 실제로 부족해요.

그렇다고 펑펑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 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기 불편하지만.

그래서 검찰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국회 의원 지위가 돼버리고 심지어는 곧 교도 소 담장 위를 걷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후원금은 좀 풍족 하게 걷을 수 있게 한도를 없애고 그 대 신에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야 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부자들 이 정치하기가 쉬운 그런 현상이 돼버리죠.

-정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선거공영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거비용의 한 70% 정도는 국가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 얘기는 뒷돈 받아 선거 치르지 마라 이 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후원금 제도도 재벌들이라든가 검 은 뒷돈 받아서 정치하지 말고 깨끗한 개 미 후원금을 받아서 투명하게 써라.

이게 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후원금을 어 디다 쓸 수 있느냐.

-짧게.

-의정보고서 정책자료집 정책토론회.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항목을 쓰는데도 사 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의정보고서를 예 를 들어서 5만 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2만 부밖에 작성을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지역에 가면 그래요.

누구한테는 보내고 왜 누구한테는 안 보 냈냐 이렇게 불만도 많아요.

그런데 보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실화하는 것이 좀 더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 소장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 록 하겠습니다.

국회정개특위에게 주어진 시간 한 달 반 남짓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속도감 있는 논의로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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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요진단] 선거제도 개혁 시동…쟁점과 과제는?
    • 입력 2018-11-18 09:11:05
    • 수정2018-11-18 09:59:49
    일요진단 라이브
■ 진행 : 김진수
■ 대담 : 정두언 前 국회의원, 정청래 前 국회의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정치개혁특 별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총선을 1년 6개월 앞둔 이번 정기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표면적으로는 모두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 에 동의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각 당 의 셈법이 상당히 치열해서 논의가 좀처 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일요진단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배 경과 쟁점 현안을 짚어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비례성이 제대로 반 영되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해야 합니다.

독점적 정당구조의 개혁과 함께 국민통합 을 이루는 지름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달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을 했는데요.

앞서 보신 대로 선거제도를 고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선거제도를 왜 고쳐야 되는지부터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시작할까요?

-우리 정치가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됐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2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공천제도의 개혁인데 그중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오늘의 쟁점이죠.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지방선거에 서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경우 지금 여당에서 50% 가 좀 넘는 득표를 올렸는데 의석은 98%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례에 안 맞고 국민들의 희망사항에 반영이 안 맞는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시작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는 얘기는 천천히 하기로 하겠습 니다.

-정 의원님.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의 꽃, 선거제도가 향기가 바래 있고 또 아름답지도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권자의 민심을 제대로 반 영하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보장되지 않는 선거제도이다 보니까 승자독식, 1등 만연 주의.

그래서 2등에게 투표를 한 49%의 국민들은 자기 의사가 반영이 안 됐다는 거죠.

이것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막대기만 꽂아도 된다는 영호남 지역감정.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 개 편은 반드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 소장님.

-기본적으로 두 분 말씀 공감하고요.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하면 불신 이런게 많이 떠오르실 텐데 사실 정치를 불 신하고 혐오하면 혐오할수록 손해는 우리 국민들이 보게 돼 있잖아요.

바로 이 국회와 정치라는 공간에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우리 국민들의 삶에 직결된 예산과 정책을 다루는 곳이거든요.

불신이 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참여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한 좋은 정치로 만들 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핵심은 아 마 그거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한 20%, 30 %는 되는데 그런데 그 의원 숫자는 그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방금 정청래 전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두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 지지율 받은 정당에서 오히려 훨씬 의석 수가 많다든지 이렇게 좀 국민의 뜻과 자신들의 대표자 숫자에 일치하지 않는 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정치를 불 신하는 결정적 원인이 이거였다고 생각합 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 다수가 노동자, 서민, 저소득층, 중산층들인데 보면 국회의원 선 생님들이 우리보다는 좀 흔히들 말하는 옛날 같으면 재벌 대기업이라든지 큰 부자들만 대변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물론 그분들의 대변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서민, 저 소득층, 중산층들의 대변자나 대표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정치개혁이 필요하고 그 정 치개혁의 수단으로써 선거제도가 개혁돼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서민들의 어 려움을 대변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호소가 가장 크다고 생각해봅니다.

-세 분 말씀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표로 반영된 민심하고 지금 의석수하고 불일치하는 부분을 고쳐야 된다.

의석 비례성,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고쳐져야 된다.

이번에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어요.

진보 정당에서 이렇게 위원장 맡은 건 어떻게 처음인가요?

-17대 국회 2004년 민주노동당이 제도권 국회, 의회에 진출한 이례로 제 기억에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어렵다는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심상정 위원장 의지가 높고.

그리고 교묘하게도 그동안 중대선거구제 이런 것을 자유한국당은 반대해 왔거든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평생 필생의 숙원이라고.

정권교체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지역감 정을 타파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이 더 중요한 일일 수 있다, 이렇게 숙원사업이 다시피 말씀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선 거구제 개편을 해야 한다, 그랬는데 하여 튼 이유와 목적은 다르겠지만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소선거구제를 개편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때보다도 객관적인 조건은 좋아진 상태다 이렇게 봅니다.

-안 소장님, 지금 국민여론은 어떻다고 보 세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크시고 정치가 개혁되어야 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도 개선돼야 된다는 여론 이 압도적이죠.

다만 그렇게 되려면 핵심이 아까 말씀드 린 것처럼 정당의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일치하거나 비슷해져야 되는데 그게 흔히들 말하는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지가 매우 높습 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기존의 기득권정당 의 석수가 일부 줄어드는 걸로 시뮬레이션이 나오니까 혹시 정청래 의원님 좀 이따 답 해 주시면 좋겠지만 민주당 일부나 자유한 국당 일부가 겉으로나 속으로는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그게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크게 제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300명 의원이잖아요, 현재.

그런데 그중에 지역구하고 비례대표가 지역이 한 203분이고 비례대표 47명인데 비례대표가 지역에서 당선 안 됐지만 사실 사회경제 약자들이라든지 각계각층이라든지 또는 여성, 장애인, 소수자, 서민, 저소득층, 노동자 이분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47명이 다 보니까 아무래도 너무 적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의원 정수를 늘려야 된 다라는 게 진보정당과 시민사회단체의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시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관심 매우 높죠.

-그렇습니까?

-특히 정당 득표율하고 의석수가 안 맞는거에 대해서는 그건 진보, 중도, 보수 할 것 없이 이건 어색하다, 매우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정개특위가 활동을 시작을 했어요.

사실 한 3개월 정도 예정보다 늦게 시작 한 건데 일단 시한은 12월 31일까지 어떻게, 그 시한에 개정안 마련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해야 되는데 좀 어려울 걸로 일단 전망이 되고요.

그 전에 드리는 말씀이 국민들이 관심이 많다는데 사실 국민들이 잘 몰라요, 선거 제도에 대해서.

너무 전문적인 얘기라서 그래서 지금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좀 더 많은 홍보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게 사실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이거 각 이해관계가 얽혀 있고.

그래서 사실 논의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서로 다 압니다, 이제.

그러니까 결단만 필요한데 과연 결단이라 는 게 뭐냐 하면 결국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득권은 사실 교묘하게도 우리 정 청래 의원이 자유한국당만 얘기했지만 민주당도 기득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큰 정당이 기득권을 내려놔야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간단해요.

그래야지만 되는 거예요.

-일단 절차적인 것부터 좀 짚어볼게요.

12월 31일날 완료가 되고, 한번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연장 가능하죠.

-그렇게 해서 2020년 20대 총선이 4월 15일이니까 그 1년 전까지만 무슨 결론을 내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여태까지 그 시한을 지켜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선거 임박해서 다 결정됐죠.

-시한은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물론 지켜야 되지만 국회에서는 없던 법 도 만들어내니까 연장해서 하면 되기는 되는데 지금 국민들 여론조사한 것을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선거구제를 개편한다는 것은 좋다, 찬성.

그렇다고 해서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 은 절대 반대.

절대 반대,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어떠한 모순 관계냐면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300석 의석을 늘리지 않으면 지역구 숫자가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들이 찬성할 리가 없죠.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 360석 안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조금 줄어들고 비례대 표를 좀 늘리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접점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국민들의 정치 불신, 국회 불신 이런 것 때문에 국회의원 수 증원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 편도 사실상 어렵다.

연동형비례대표제는 물론이고.

그래서 그 산을 넘어야 되는데 과연 몇 달 동안 국민들의 그런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까.

그것이 좀 숙제로 남습니다.

-그러면 정 의원님이 보시기에 조금 어려 운 점이 있는데 그 점은 의석을 늘리는 부 분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양쪽이 다...

-왜냐하면 그게 물꼬가 터지는 거거든요.

그래야 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되고 선거구 제 개편도 될 수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 숫자 300명을 가지고 하면 될 수도 있지만 왜 안 되냐 하면 지역구 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만있겠느냐 이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의석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되어야 이게 조금 원활하고 순조롭게 될 수 있는데.

-숨통이 트이죠.

-그 부분이 아마 어렵기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는 측면이 강하신 거죠.

-그것이 이제 두 번째 요인이에요.

첫 번째 요인은 선거구제 개편과 연동형 비례대표에 따라서 각 당의 득실, 당략.

이것이 사실 넘기 어려운 가장 첫 번째 산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해결하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산을 넘을 수 있겠느냐.

-알겠습니다.

-두 가지 산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변수는 하나 있습니다.

방금 정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의원 정수 늘리는 거에 대한 반대가 압도적인 건 사실인데 심상정 위원장이 줄기차게 또 정 의당 심상정 의원이 줄기차게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어쨌든 국회의원 1인당 대변 하는 국민 수가 OECD 주요 국가에서 세 번 째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그런데 정치라는 게 우리 국민을 대변해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여러가지 좋은 일을 해야 되는데 대변하는 사람 수가 너무 많으면 그만큼 대변이 제 대로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 국민들께는 설득력이 있는거죠, 하나.

두 번째 좋아, 늘어나는 것까지는 봐줄 수 있는데 일 열심히 한다면.

그런데 이미 안 그래도 예산 많이 쓰고 있 는데 예산 더 늘어난다는 건 반대라는 또 국민들의 이런 생각이 옵션이 붙어 계십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라든지 시민사회단체가 좋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라든지 전체적인 서민과 저소득층 대변자를 늘리되 지금의 예산에서 동결한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 여론은 반대 가 더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조금 토의를 해 보면 지금보다 예산은 안 늘어나고 우리를 대변하는.

특히 그중에서도 그냥 불특정다수를 대변하는 게 아니라 서민이나 저소득층이나 그 동안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회적 약자들 을 대변하는 분들이 더 늘어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 예산이 그대로라면 그 부분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숙고해 보시면 그걸 한 번 해보자라는 여론이 거론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안 소장님은 동결하는 선에서 의석수를 늘리면 이 산을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신다 이 말씀이죠?

-엄연하게 보면 여론조사에서는 그거에 대 해서도 반대가 더 많은 거라고는 우리 국 민들께서 지적을 하고 계세요.

워낙 국회에 대한 불신이 깊다 보니까 의석수 늘리는 거 싫어 이런 생각이 있으신건데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1인당 보좌진까지 해서 6억 7000만 원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전체 예산은 안 늘릴 뿐만 아니라 일부 특권도 내려놓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우여곡절 끝에 특수활동비를 사실상 폐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국민들로부터 좀 늦었다는 지탄을 받았지만 박수를 받은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안 늘릴 뿐만 아니라 일부 특권도 내려놓고 정말 생산적 국회를 하겠다라는 우리 국민들 보기에도 고개가 끄떡여지는 몇 가지 조치가 있다면 지금보다는 그래, 그 방향으로 가자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예산을 동결해도 넘 을까 말까인데 예산을 의석수를 늘리는 만 큼 늘리면 힘들어질 거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들어도 되나요?

-현재 국민들께서는 그 부분에 동의를 절대 안 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디테일하게 이견이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당장은 국민들 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꼼수를 써서 예산을 늘리지 않고 예산 총액에서 나눠갖겠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하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어차피 또 늘릴 거 아니냐.

이런 불신까지 있어요.

그렇게 뿌리가 깊습니다, 불신이.

그래서 국민들은 그걸 믿지 않아요.

지금 예산 동결한다고?

1년 지나면 또 늘릴 거잖아, 보좌관 늘리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는 넘기가 어렵고.

저는 오히려 적극적인 대국민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의원 수를 늘린다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유권자 17만 명당 국회의원 1명입니다.

그런데 영국 의회는 4만 5000에서 5만 명 당 1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분의 1 숫자예요.

영국에 비해서 숫자가 3배 적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비교할 것도 못 돼요.

2만 7000명당 1명이라고 하는데 우리보다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나라는 일본하고 미국밖에 없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적극 설득해서 우 리가 일할 만큼 조건을 만들어주신다면 우리가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입법부나 행정부의 견제, 감시기능이 있다면 무조건 입법부의 기능을 줄이거나 아니면 보좌관 숫자를 줄이거나 이렇게 현재 해결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다시 말해서 국회가 일하는 국회로, 밥값 하는 국회로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 좋다, 보좌관 수 더 늘려도 좋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산을 동결하겠습니다 하는 것 가지고는 그것은 국민들도 다 의도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설득하 고 적극적으로 양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정면돌파로 가는게 저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정 의원님은 이 정면돌파 방식에.

-지금 두 분 얘기에 대해서 이견은 없고요.

그런데 좀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친절하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요약을 하면 국회의원이 300명이거든요.

그중에서 지역구가 253명, 비례대표가 47명인데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려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정당이 배분되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300명에서 지역구 수를 줄여야 되거든요.

그러면 현재 의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 이 지역을 포기해야 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라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절대 양보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불가능이에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이제 가능한 방법은 유일하게 지 금 얘기한 것처럼 의석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그게 전제되지 않으면 이 얘기가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이해가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절대로 의석수가 많지는 않다.

오히려 굉장히 적은 나라에 속한다는, 그 런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죠.

-그런 부분을 정면으로 설득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죠?

-제가 조금만 더 첨언하면 그리고 또 국 민들께서는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습 니다.

예를 들면 전체 국민들의 대변자이기는 하지만 아까 계속 제가 일관되게 말한 것처럼 서민이나 저소득층이나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사람은 여전히 적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대변하는 것이 훨씬 늘어난다라는 확약이나 구체적 믿음을 주셔 야 돼요.

정치가 사실은 서민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대변이 사실 많이 안 된 건 사실 아닙니까?

여성이나 장애인들에 대한 대변도 거의 안 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여전히 매우 비율이 낮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더 설득력 있고 구체적으 로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우리 국민들께서 굉장히 화나 있는 부분이 뭐냐 하 면 결국은 투표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을 대변하는 골고루 많은 국회 의원들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하나하고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이 참정권 행사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만 19세로 선거연령이 인하됐는데 만 18세로 세계적으로 지금 만 16세까지 인하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몇 년째 인하를 안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국민들의 참정권 확대는 또 제대로 신경도 안 쓰고 거부하면서 자신들 의 의원수만 일부 늘리려고 하는 게 이게 대비되면 굉장히 얄밉고 불신이 생기는 거 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 감하게 특수활동비 폐지했던 것처럼 추가 적으로 특권과 우리 국민들이 보기에 말 도 안 되는 어떤 행태가 있는 것들.

예를 들면 예전에 정세균 의장 시절에도 국회 특권 없애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몇 가지 방안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거 추가적으로 내놓고 선거연령 딱 하향하면서 참정권.

결국 국민들의 참정권 우리는 이렇게 확대하고 있다.

다만 의원이 1명당 대변하는 국회의원 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OECD 평균 수는 조 금 맞추자라는 사회적 합의를 하자.

그리고 내년도 예산만 해도 470조다.

이걸 300명이 나눠서 예산을 분석하고 국 민들에 늘리면 솔직히 힘에 부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확약이 확실하게 제시된다면.

-알겠습니다.

-지금보다는 여론이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300명이 우리 80년대 인구가 4200-4300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5200만이 돼서 자연 증가분만 늘린다고 해도 사실 300석은 넘어야 되 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국민들께서 얼마든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국회가 너무 미덥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게 13대 국회 1988년, 그때쯤 해서 정 해진 거래요.

그러니까 인구는 계속 느는데 사실상 대 변해야 될 국회의원 수는 그대로 고착돼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변해야 될 국회의원들이 적다.

우리 안진걸 소장 말에 의하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적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KBS 시청자하고 똑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송 콘텐츠도 다양화되고 예산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어 가는데 수신료는 그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광고를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죄송한 얘기지 만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광고도 공영방송 KBS에서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되는 것 처럼 국회도 좀 비정상적으로 운영된다는거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자연 순증가분에 맞는 그런 국회의원 증원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심상정 의원이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때문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출신이 정개특위 위원장이 아닌 것이 어쩌면 다행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청래 의원께서.

-KBS 수신료 얘기하셨으니까 출연료를 많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컬러 텔레 비전 시작할 때 2500원으로 올린 거거든요.

지금 37년째입니다.

그건 여담으로 잠깐 말씀드리고요.

-저도 하나만 첨언하면 서민들 입장에서는 전월세 상환제라든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돼서 지금 89년도에 우리 두 의원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89년도에 주택임대차 보호 1년에서 2년 늘어난 다음에 30년이 넘도록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상가는 얼마 전에 10년 동안 보호해 주는걸로 바뀌었잖아요.

무주택 서민 50%는 2년에 한 번씩 이사 다니느라 너무 힘듭니다.

예를 들면 이런 법을 국회가 앞장서서 했다면 그래, 의원 조금 늘어도 좋고 예산 안 늘린다 이렇게 됐을 텐데 이런 게 통과가 안 되니까 불신이 가중되고 늘려서 뭐하게.

이런 지적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삼십몇년 된 이야 기까지 하다 보니까 주택임대차보호법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또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청와대 청원 엄청나게 올리시잖아요.

20만 명 넘으면 정말 책임 있는 당국자가 답변도 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심 지어 20만이 안 넘더라도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답을 하고 제도개선해가지고.

그런데 국회에 청원을 하려면 반드시 의 원님의 동의를 받아서 도장을 하나 받아 가지고 청원처에 내야 됩니다.

입법청원이든 의견청원이든.

온라인 청원도 아직 안 받아주고 있습니 다.

그런 것부터 빨리 국민들이 사실 엄밀하 게 말하면 민의는 제일 먼저 국회 홈페이 지라든지 온라인 청원을 넣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국민을 대신하는 정치인이 행정 부하고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게 민주주의 원리인데 국회가 그런 걸 제도적으로도 보 장을 안 해 주니까 청와대 청원으로 몰려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진전이죠.

정부가 바뀐다면 청와대조차도 청원을 제 대로 안 받았으니까.

다만 원래대로라면 국회 청원이 훨씬 더 활성화됐어야 하는데 아예 온라인 청원도 아직도 보장이 안 돼 있고 청원을 하나 넣 으려면 반드시 의원님의 도장을 하나 받 아야 되는데 의원님 모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받습니까?

이런 것도 고쳐줘야 국민들이 오케이.

점점 우리 국민들을 위한 국회로 가는 거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국회가 어떻게 신뢰를 얻을 수 있 는가 굉장히 지금 논의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안이 나와 있는지 이게 아직 그 것도 얘기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요.

-사실 이게 너무 여러 가지 안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하신 연동형 비례대 표제 있지 않습니까?

그걸 중심으로 오늘 논의를 해 봐도 괜찮겠습니까?

그렇다면 저희가 정 의원님께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무엇인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투표와 정당 투표를 따로 진행해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서 전체 의석수를 배분하는 선거제도를 말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행제도보다 민심이 국회의원 의석수에 더 반영이 되는 거고요.

또 여태 안진걸 교수가 얘기했지만 이게 옛날에는 우리가 채널이 몇 개밖에 없었 는데 지금 채널이 몇백 개 되듯이 사회가 다양화됐는데 이제 양당제 가지고는 다양 한 의견을 반영 못하니까 다당제가 필요 한데 이제 이 제도에 다당제도 맞다라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네 가지로 국회에서 일단 실무적 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소선거구제에다가 연동 형 비례대표제를 가미하는 방안.

그러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되겠죠?

그게 있고 또 소선거구제를 하지 말고 중 선거구제를 하면서 비례대표제를 가미하 자는 안이 또 나와 있고요.

또 소선거구제하고 중선거구제를 좀 절충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안이 나와 있고 대강 세 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의원님은 어떤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보십니까?

-가장 이상적이라면 소선거구제, 중선거 구제를 좀 절충해서 그걸 뭐라고 표현해 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데다가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운 안이, 이상형이 되는데 이 제 각 당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요.

그런데 미리 얘기 드렸는지 모르지만 어 떤 걸 합의를 보려면 이해관계가 모호해 야지 합의가 가능합니다, 승패가 불분명 해야지.

그런데 너무나 이해관계가 다 갈리면 절 대 합의를 못하죠.

우리가 손해를 보는데 그걸 합의해 줄 당 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지금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비례대표제를 다 섞은 이른바 혼합형 연 동형비례대표제가 그런 애매모호성까지 갖 춰서 가장 그래도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정청래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시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제가 설명 을 드리자면 소선거구제는 1명 뽑는 거고 중선거구는 2명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포 갑을에서 1명 씩 뽑던 것을 마포 전체에서 2명 뽑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거든요, 중선거구는.

대선거구는 3명 이상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 하면 2등을 한 후보자도 당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의 정치 지형으로 본 다면 자유한국당에서 환호할 선거제도죠.

왜냐하면 수도권에서 1등 할 가능성이 좀 적지 않습니까?

그러면 2등만 해도 당선되니까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아마 중대선거구제 로 하자 하면 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남에서는 반대하죠.

영남이 자유한국당이 다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한국당도 그걸 당론으 로 정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영남 의 의석수가 65석, 호남이 28석 정도 돼요.

그러면 2:1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선거구제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던 이유는 의석수가 많은 영남에서 내주는 게 많잖아요, 그 숫 자가 호남보다는.

그래서 이제 반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대구경북 빼고 자유한국당이 사실 1등 할 가능성이 적으 니까.

그래서 이해가 좁혀진 건 사실이다 이런 거고요.

연동형비례대표제는 예전에는 이랬어요.

지역구 1표만 행사했어요, 유권자들이.

그런데 이거는 잘못 됐다.

정당에도 투표하자.

그래서 1인 2표제를 총선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전에는 지역구 의석 당선자 수 비례를 해서 비례대표를 나눴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역구 숫자와 관계 없이 정당 투표를 가지고 비례대표를 숫자로 나눠버린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정당 투표에 맞 게 먼저 의석수를 배분하자는 거죠.

다시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33.

33%를 얻었다.

그러면 전체 300석에서 100석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구가 예를 들어서 90석을 얻었다.

그럼 비례대표는 10석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역구에서 110석을 얻었을 경우는 33.

3%보다 더 가져가야 되 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당선자 숫자를 취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의석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국회의원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건데 이것은 독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 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제도로라면 의석수가 딱 정해 지지가 않는 겁니까?

-의석수가 그러니까 탄력적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탄력적인 거예요?

-그나마 중대선거구제로 하면 지역구 수가 줄어들어서 많이 안 늘려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대선거구제는 예를 들면 얼마 전 우리 지방의회 선거해서 기억하실 거예요.

하려면 3, 4인을 뽑아야 다양한 세력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방의회 때도 그게 파문이 있었잖아요, 선거구 정할 때.

2인, 2석만 뽑는 것으로 민주당하고 자유 한국당이 합의를 하는 바람에 그때 진보 정당이나 소수정당에서 격렬히 항의하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큰 정당들 이 1, 2등을 할 거고 3, 4등에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나 다양한 분들이 될 것 같은데.

-그렇겠죠? -방금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2석 정도 만 뽑는 식으로 합의가 되면 이건 지금으 로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나 진보정당이 못 받 아들이는 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내놓은 안이 이게 있습니다.

이제 도농복합형 도선거구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도시는 중대선거구제를 하고 지 역은, 농촌이나 지방은 소선거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봐도 그러면 이건 자유한국당에게 유리하니까 그렇게 하려고 한다라는 지적을 받 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농복합형에서는 아무래도 2등 이나 3등이라도 해서 돼야 되겠다는 생각 이 일부 있는 것 같고 지역에서는 자신들 이 지지기반이 넓은 지역에서 그래도 상 대적으로 조금 더 소선거구로 해서 많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 는데 저도 정두언 의원님 말씀처럼 사실 이해관계 약간 애매모호하거나 서로 득실 이 비슷해서 절묘한 안이 있으면 제일 좋 겠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나마 제일 희망적인 건 지금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가 김종민 의원입니다.

만약에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하면 민주당 의석수가 일부 줄어들 수 있는 걸로 시뮬 레이션이 나와 있지만 어쨌든 김종민 간 사는 어쨌든 연동형비례대표로는 가야 된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다.

어떤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은.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슷해 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지금 적극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 에 정개특위 위원장하고 여당 간사 입장 이 굉장히 중요한데 두 분이 큰 틀에서는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다음 나머지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도 찬성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남아 있는 게 자유한국당인데 자 유한국당에서 이 부분을 대승적으로 수용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민사회단체들의 일 관된 호소인데 좀 부정적인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잠깐만 들어봐도 중선거구 제를 한다고 하면 양대 정당 뺀 나머지 군 소정당들이 불만을 가질 거고 도농복합형 이것도 하다 보면 복잡해질 것 같거든요.

제가 지금 잠깐만 들어봐도.

-굉장히 복잡한 겁니다.

-그러면 하여튼 지금 있는 소선거구제에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조금 의석수가 탄 력적으로 되더라도 거기다가 정당 지지를 연동시키는 연동비례대표제를 하면.

-그게 민주당 안에 가까운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잡음이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말이죠.

-그런데 이제 합리적 주장인 것이 하나가 도농복합형을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농촌 지역 지방의원들이 주장을 많이 하는 건 데 인구로만 하다 보면 그게 사실 맞는 거죠, 민주주의에서.

그렇지만 인구를 맞추려면 군이 군단위로 4개, 5개.

어떻게 보면 6개가 막 늘어날 수도 있어요.

-지역대표성이 없어진다는 거죠.

-지역대표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5개 군을 대표하는 지역구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사무실 을 5개를 내야 돼요.

어느 군 하나만 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들은 진짜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양원제를 하죠.

지역대표로 상원을 구성하고 사람 수대로 대표로 해서 하원을 구성하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복합선거구, 중대선거구를 하자는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를 하자는 의미도 있어요.

무조건 유리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각 당의 이해관계는 그렇 게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하고 갈리는데 나머지 정당은 좀 연동형비례대표만 주장 하고 나머지는 열어놓고 있고요.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저는 제일 안 되는 이유가 죄송하지만 정청래 의원하고 얘기가 다른데 여당 때문에 안 된다고 봐요.

-왜 갑자기 또 여당 탓이야.

-대통령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의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여당에서 지금 다음 선거에서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 제도를 도입하면 어쨌든 좀 양보를 해야 돼요.

그리고 특히 지금 자유한국당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의석수가 줄어들 걸로 보이 는데 그다음 총선에.

그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수를 해야 되는데 과연 여당이 감수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당 때문에 오히려 안 되지 야당 때문에 안 된다고 보지 않아요.

-우리 정청래 의원이 안 된다고 본 이유가 이게 당략, 각 정당의 득실 때문이라 고 했는데 지금 지적을 민주당 때문에 안 될거다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두언 의원님의 주장은 저는 합리적 주 장이라고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이, 민주당 생각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 고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할 가능 성이 높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중대선거 구제든 선거구제 개편을 같이 동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석권하지 않고 본인들도 해 볼 만 하다고 하면 이 논의조차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라를 더 사랑하는 민주 당이 조금 더 양보하고 손해를 보는 것이 만국적인 지역감정을 타파하는 그러한 절 호의 기회가 이번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당 일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대로 가면 우리가 완전히 압승 분위기 인데 왜 뭣하러 자유한국당을 살려주냐.

이번 기회에 그냥 시쳇말로 좀 밟아버리 고 다음 번에 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 어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연거푸 공약을 대선 때 했고 또 그리고 문재인 대 통령도 계속 이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 대통령의 선거구제 개편 의지, 정치개혁의 의지가 당에도 전 달이 돼서 당에서 좀 수용을 했으면 어떨 까.

저는 개인적인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 얘기를 좀 듣고 가야 되겠네요.

하여튼 지금 군소정당, 진보정당들은 하 여튼 이건 무조건 선거제 개혁을 찬성하는 것 아닙니까? 걸림돌은 양대 정당인데 어디가 더 걸림 돌이 된다고 보십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튼 양당이 어쨌든 지금 의석수에서는 연동형비례대표로 하면 줄어든다고 시뮬 레이션이 나왔으니까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데.

-여당이.

-실제로 그래서 국회에서도 시민사회단체 하고 연동형비례대표로 가야 된다라고 주 장한 같이 기자회견 나온 정당은 바른미 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입니다.

양당이 현재는 소극적이라고 둘 다 이런 지적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진보정당이 늘어난 시뮬레이션에 정의당이 원래 연동형비례대표를 했으 면 지금 6석이었는데 23석이 돼야 맞거든요, 그 정당 득표율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것이 늘어나는 것을 제 개인 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조금 더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은 있다고 생각하고 민주당도 소극적으로 하는 것은 지적하고 싶은데 민주당이 정당지지율이 많이 나올 때는 50%도 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그것이 선거와 총선 때 이어진다면 그때까지 그게 이어질지 안 이 어질지 결국은 우리 주권자들께서 판단하 실 몫이지만 저도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 지만 그러면 의석의 절반 가까이 또는 절 반 가까이 차지한다는 거죠.

만약 아까 정청래 의원님 말씀처럼 지역 구에서 더 돼버렸다, 지금 분위기에서.

그러면 사실 절반도 더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일단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점에서 여당의 책임에 대 해서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 논의를 정치개혁 특위에서 논의를 좀 단순하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복잡하게 가면 더 헝클어지고 어떻게 보면 명분을 줄, 이걸 차단할 명분을 줄 소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원 정수 확대를 일단 반대하는 의원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하지 말자는 쪽으로 봐야 되겠나요?

-좀 인기영합주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합리적인 일리도 있고 그런데 그 전에 말씀드릴 게 뭐냐 하면 정치개혁특 위는 지금까지 정부 수립 이후에 합의를 봐야지 이견이 있으면 결론을 못 내렸습 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만장일치를 해야 된 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절차인 거죠.

그런데 어느 양대 정당에서 지금 얘기를 단순히 하자는 게 일단 의원 수를 늘리는 거에 합의를 해야 하고 양대정당이 기득권을 좀 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그게 결국 핵심입니다.

그거를 하면 얘기가, 합의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한 얘기인데요.

-간단한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숫자를 늘리는 것을 국민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상당히 성공할 가능성 은 높아집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그 산을 먼저 넘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민주당, 자유한국당 얘기를 우리 안진걸 소장님이 계속 얘기 하시는데 제 입장은 민주당 입장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한 사례를 이런 사례를 들고 싶어요.

2002년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 때 제 가 알고 있기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손해 를 보지만 쿨하게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걸 아세요.

그래서 어쨌든 노무현 대통령 손을 들어 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치개편특위에도 그래, 우 리 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민주화 그 리고 한국의 정당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양 보를 할게 하고 한다면 오히려 더 박수를 국민들이 보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총선 때 양보한 만큼 손해 보는 일 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래서 이번 선거구제 개편은 바라 옵건대 당의 이익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 익의 관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의원 수를 늘리는 부분은, 의석수 를 늘리는 부분은 더욱더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한 당의 양보만 으로는 또 안 되는 아주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안 소장님께서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선거 연령을 인하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국민적 동의를 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기 때문에 국민적 동의를 의원 숫자를 늘리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야정협의체에서 쿨 하게 그 부분은 자유한국당이 그래, 좋다.

18세까지 하자 한 부분은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논의를 하자는 거지, 그게 찬성한 것 같 지는 않고.

그것도 사실 18세로 내려가면 자유한국당 이 절대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찬성 안 해요.

논의하는 데까지만 합의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감사하더라고요.

-정 의원님,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그런 걸 다 냉정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최근에 사립유치원 3법 우리 국 민들 압도적으로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 하잖아요.

제발 좀 사학교육기관에서 그게 유치원이 든 대학이든 제발 비리 좀 없애줬으면 좋겠다는 거고 양진호 방지법, 직장 내 괴 롭힘 방지법.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슈가 돼 있는데 어 찌됐든 안 되고 있고 선거연령 인하 정도 도 아직도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럴 거면 의 석수 늘어나는 거 찬성하기 어렵다 이런 여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라도 빨리 생산적인 모습 그 다음에 개선하는 모습 보여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리 는데 전월세 상한제 같은 법 통과되고 양진호 방지법 같은 거 통과되고 사설교육 기관에서 비리 저지르는 법이 통과되면서 선거연령 인하같이 이미 국민적 합의가 높 은 것들이 딱 처리되잖아요.

그러면 국민들께서도 그래, 예산 동결 그 다음에 아까 정청래 의원님이 지적한 것 처럼 그걸 또 나중에 올려버린다는 꼼수 로 지적하는 분들이 있으면 예를 들면 예산 동결 몇 년간 확약하고 하고 하면 그 래, 그렇게 해서 이번 선거를 한번 사회 적 약자를 대변하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 는 그다음에 정당 득표율만큼 의석수가 포 진되는 공정한 그게 확실히 된다라는 믿 음만 있으면 저는 여론이 조금씩 바뀔 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국회에서 설득 력 있게 못 보여주는 것이 정개특위 아무 리 노력을 해도 국민적 탄력이 안 붙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걸 악용해서 그냥 이대로 가버 리자라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국회 신뢰를 하여튼 여러 가지 국민적 지 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법안을 통과시킨 다든가 그런 노력을 보여줌으로써 올려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정치개혁 방안, 선거제도 개혁 방 안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올라가게 되는거죠, 당연스럽게.

-알겠습니다.

그건 그거고 또 국회의원의 어떤 특권, 내 려놓기 이 부분도 어떤 국민적 동의를 구 할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이죠.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는 이것도 오래된 얘 기예요.

그래서 맨날 줄인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게 세비 문제가 아닌가 싶고 또 보좌관들 숫 자 이런 건데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과도해요, 많은 편이에요, OECD 국가에 비하면.

아까 국회의원 수는 OECD 국가에서 제일 세 번째로 낮지만 봉급 기준으로는 세 번 째로 높은 그런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조정해야 되는데 그걸 전제로 한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해 를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국회의원 특 권 늘리는 거하고 국회의원 기능을 줄이 는 거하고는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습니 다.

우리가 국회의원 특권을 늘린다고 하면서 국회의 기능을 줄이다 보면 어떤 일이 발 생하냐 하면 진짜 재벌들 또 여러 가지 사회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재벌을 내가 앞 장서서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어쨌든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 그런 조직들에 대한 견제 역할을 국회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능을 약화시키면 그 역할이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절대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봉급을 줄이고 여러 가지 불필요한 보좌 진 줄이고 하는 건 찬성하지만 기능 자체를 줄이는 건 문제가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현대사회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 록 전 사회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보면 행정부가 비대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부여도 그러다 보면 권한 이 남용되거나 그다음에 국민들의 입장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는 오히려 관료 중심 의 사회가 될 수가 있고 한국사회에서도 관료제가 문제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국민들이 일일이 주민자 치센터, 구청, 그다음에 중앙행정부처 다 일일이 감시 견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생업이 바쁘시기도 하고.

그럴수록 정말 괜찮은 국회의원들이 좀 숫 자가 일부 늘어나서 더 꼼꼼히 감시하고 견제해 주고 국민 입장을 대변해 준다면 그래서 정두언 의원님 말씀처럼 예를 들 면 예산은 동결로 심상정 의원님이 이야 기하셨는데 필요만 있다면 더 줄이시는 거, 예산을 인하할 수도 있다는 과감한 자세 를 보이되 다만 행정부와 사법부 특히 비 대해진 행정부나 요즘 사법부 보면 굉장 히 우리 국민들 너무나 실망이 크잖아요.

완전히 국민적 통제에서 벗어난 사법부로 전락한 것 아닙니까, 최근에.

그렇다면 행정부와 사법부를 제대로 감시 견제해 주고 국민 입장이 거기에 투영되 게 하는 거라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능 은 강화해야 된다는 데 동의를 해 주실 겁니다.

그 방향으로 정치개혁의 대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지금 OECD 국가 중에 우리 국회의원 세 비가 지금 세 번째라는 통계.

이게 아마 GDP 비율로 해서 따져서 나온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세비도 의원들이 정합니까?

이건 어디 다른.

-국회에서 정하죠.

보통 국회에서 정하는데요.

저는 국회의원 특권 그러면 특권에 대한 혼용과 혼란이 있어요.

이것을 좀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 데 국회의원 정두언 그러면 공익적인 정 두언과 그리고 사인의 정두언이 있지 않 습니까?

그래서 공익적 국회의원 정두언의 권한을 축소시키자는 것은 입법부를 약화시키자 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행정부의 견제와 독주 를 막는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거든요.

삼권분립 정신에 안 맞을 수 있죠.

그런데 개인 국회의원의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사익에 관련된 거.

예를 들면 갑질이라든가 이런 거.

이런 것은 줄이는 게 맞고.

예를 들면 국회의원의 자료제출권이라든 가 국정조사기관이라든가 권한이라든가 감 사기관 이런 건 확대하는 건 맞죠.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대체적으로 국회의원 특권 그러면 국민들께서 잘못 아시는 게 국회의원 되 면 차 나오죠?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차 나오는 거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언론들도 문제예요.

100가지, 200가지 국회의원 특권 이러는 데 대부분 그게 다 가짜뉴스가 많아요.

-비행기도 공짜로 타는 줄 알고.

-비행기도 공짜로 타고 그런데 그런 건 1 7대 국회부터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해외 출장을 가 서 정말 견문을 넓히고 많이 배운 것도 많 고 그걸 의정활동에 반영한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들이 해외 나가서 다 른 선진국들의 모범사례든가 이런 것을 배 우는 것은 매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를 들면 특권 없애자는 것은 어 떤 걸 없애자는 거냐 하면 국회의원들이 해외출장을 갔어요.

너댓 명이 갔어요.

그러면 보고 느낀 것을 본인이 직접 기록 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문위원, 수행한 전문위원이 다 써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을 없애자는 거죠.

내가 가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배웠고 앞으로 의정활동하는 데 어떻게 내가 활용하겠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을 괴롭히면 안 가고 싶겠죠, 안 갈 사람들은.

그러면 예산이 절약이 되겠죠.

그러나 그걸 무릅쓰고 가는 사람들은 자 기가 갔다 와서 쓴 예산보다 2-3배 효과 를 더 발휘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부분을 고치는 것이 국회 의원 특권 내려놓기 본질이다 이렇게 봅 니다.

-그러니까 입법부의 지위나 역할로 볼 때 특권은 필요하다 하지만 특권 남용이 되 는 건.

-특권이 아니라 권한.

-권한은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권한이 남용되는 건 막아야 되고.

-사인으로서 사익적 관점에서 누리는 갑 질 같은 이런 특권 이런 것을 내려놔야 된 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제 질문 요지는 세비를 올리고 낮추는 것 은 또 국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예산을 통과시킬 때 거기에 섞여서 한꺼 번에 하는 거죠.

처음 책정은 기획재정부에서 해가지고 오죠.

그러니까 예년 수준에서 조금 올리거나 보 통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얘기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액수가 여기 나오는데 한 1억 3796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세전이죠.

세금을 다 하고 하면 월 한 1000만 원 정 도 되는 건데.

사실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항변합니다.

그건 현대자동차 근로자들 평균임금이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항변을 해요.

많은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가 수준에 비하면 결 코 많은 게 아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많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또 잘못 알려진 사실이 제가 몇 년 전에 스웨덴 의회에 가서 스웨덴 국회 의원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저는 언론을 통해서 스웨덴 국회 의원들은 월급이 없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실제로 월급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냐고 물어봤더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도 월급 받아요.

그래서 얼마 받아요? 그랬더니 한 8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또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대한민국 국회의원만 월 급 받고 일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잘못됐고 어쨌든 국회의원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이런 것 같아요.

받는 만큼 제대로 일해라.

이게 중요한 거지 무조건 깎아라, 깎아라 만 그것이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렇게 지금 정두언 의원님이 물론 자료 에서 1억 3000 정도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서 국민들도 그걸 듣고 또 나름대로 판 단하실 수 있는 근거를 잡고 이렇게 얘기 가 되어지는 부분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 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걸 자꾸 쉬쉬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예산 편성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받는 돈은 1억 3000만 원 정도 맞는데 단 보좌진 여덟 분이 계 시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수당까지 해가 지고 많게는 1년에 한 6억 7000만 원 정 도 받는 걸로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중 에서 저도 정치 불신을 우리가 부추겨서 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를 불신하 면 불신할수록 손해보는 건 우리 국민들 로 돼 있거든요.

결국은 그런 돈 있고 조직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다 좌지우지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를 우리 국민들의 것 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지 정치를 멀리할 필요는 없는데 다만 그중에서 혹 시 줄일 수 있는 거 있으면 과감하게.

그러니까 예산 동결을 전제로 의원정수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늘려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자라는 논리가 있었는데 필요하다 면 두 가지를 저는 선제적으로 하면 국민 들의 동의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혹시 동결이 아니라 오히려 더 줄일 수 있 는 부분은 줄여버리겠다는 것 하나하고 두 번째, 세비를 국회의원들이 함께 정하는 데, 국회에서.

오히려 자기 예산을 본인들이 정한다는 거 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나 지적이 있으니 까 그런 걸 예를 들면 객관적인 데에서 정 해서 국회의원들이.

-그 부분 일리 있는 것 같아요.

-받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런데 다만 저는 적게 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경찰 공무원, 소방 공무원 선생님 들 처우 개선해야 되고 오히려 그분들에 게 사회적 존경과 함께 처우를 개선하고 그보다 더 줘야 한다는 게 그래야 뇌물을 받거나 또는 스폰서를 따로 두거나 이런 게 없어지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의원이 너무 세비가 적 으면 정책 개발도 제대로 할 수도 없고 엉 뚱한 데 관심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의 세금으로 줄 거 제대로 드리되 일을 제대로 하기만 하시 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비의 많고 적음보다 그거를 본인들이 정한다는 데 대해서 국민들이 더 의아해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대 한민국 470조 5000억 원.

2019년 예산인데요.

그 예산의 최종의결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 으니까 거기에 국회의원 세비도 포함돼 있 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고요.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회의원 세 비는 올리지 않되 저는 국회 보좌진, 비 서진들은 좀 더 늘려줘도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19대 국회 때 안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간사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경찰청이 안행위 소관 입니다.

전국의 사례들도 여러 군데에서 집회, 시위가 일어나요.

그러면 경찰이 때렸어요, 폭행했어요, 뭐 했어요 그러면 안행위 간사 방에 다 몰립니다.

그러면 제가 전국을 다 다닐 수도 없어요.

그러면 보좌관이 파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세비는 동결하더라 도 일할 수 있는 숫자는 좀 더 현실화시 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국정감사 같은 경우도 87년 6월항쟁 이후 에 지금 헌법에 마련된 것 때문에 부활했어요.

유신국회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킨 거거든요.

그런데 국정감사 때 보면 50개, 40개, 60 개 이런 기관들을 실제로 국회의원 보좌관 너댓 명이 이걸 다 자료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수박 겉 핥기식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기관은 넘어가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예산이 투입된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 1명이 40-50개나 되는 기 관을 다 감시를 하는 것이 사실상 물리적 으로 불가능합니다.

그 보좌진 가지고는.

그래서 국회의원은 동결하되 보좌진은 더 늘려줘서 입법부의 기능을 강화해서 행정 부를 견제, 감시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를 막는다는 것이고 절약된 예산이 국민들에 게 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봤을 때도 그게 그렇게 비효 율적일까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보좌진은 사실 저는 줄여도 된다고 생각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워낙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사실 국회가.

-저는 많이 부족하죠.

-국회 구조를 보면 굉장히 국회 안에 기 구가 많거든요.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 또 하나 더 있어요.

법률심사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데를 활용하고 보좌진 수 를 줄이면 돼요.

그런데 보좌진, 저는 제가 볼 때는 지역 에 보좌진을 보내서 활용하는 국회의원들이 많거든요.

그건 좀 취지에 안 맞는 거죠.

-저는 해 보니까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워낙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의원님들마다 입장이 다르시더라고요.

또 시민사회단체도 입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만 더 잘하고 행정부와 사법 부에 대한 감시 견제를 효과적으로 해주고 국민을 잘 대변해 준다면 보좌진 더 늘 어나야 된다는 분들도 있고 지금 8명도 좀 많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어서 오늘 큰 쟁점은 아닌데 다만 국민들께서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국회 예산은 지금 국회가 자체적으 로 짜고 물론 기재부랑 협의를 하지만 국 회운영위원회 정도만 심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고 나중에 감사하는 기능까지 좀 허술하다고 많이 지 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부터 시작해서 논란 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국회 관련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국회에 설치하더라도 외부인들이 양심적인 외부인들이 전체 국회의원 세비 포함하여 국회 예산에 대해서 초안을 짤 때 그분들이 국민적 어떤 감시의 눈으로 함께 짜준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국회가 쓴 예산 그다음에 국회운영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데 대충 얼렁뚱땅 봐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에 초안에서부터 마지막 감사까지 국 회가 좀 무서워하는 분들로.

그런데 대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조건 비용 줄이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능이 강화되는 것을 전제로 짜 준다면 국민들께서 예를 들면 저 예산안은, 세비는 우리의 또 다른 양심적인 인사들이 만든 거기 때문에 신뢰가 높아질 수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보좌진 관련해서는 두 분.

한 분은 재선이시고 한 분은 3선이신데 갈 리니까 사회 보기가 굉장히 어렵네요.

-일을 좀 열심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거의 또 마칠 시간이 돼서.

지금 현재 정치자금법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한 번 얘기를 들어보고 마무리할까요?

-지금 정치자금법이 한마디로 말하면 굉 장히 비현실적으로 돼 있어요.

오세훈법이라고 하는데 오세훈도 못 지키는 법입니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가 많아서 굉장히 국 회의원들이 취약하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1억 5000까 지 후원금을 걷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있는 애는 3억까지 걷을 수 있는데 실제로 세비 포함해서 이 돈을 쓰 는데 사실 부족해요.

제가 경험상으로는.

국민들은 뭘 그렇게 받는데 부족하냐 할 지 모르지만 실제로 부족해요.

그렇다고 펑펑 쓰는 것도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갭을 어떻게 메우느냐 그 게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잖아요.

여기서 얘기하기 불편하지만.

그래서 검찰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국회 의원 지위가 돼버리고 심지어는 곧 교도 소 담장 위를 걷는 직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저는 후원금은 좀 풍족 하게 걷을 수 있게 한도를 없애고 그 대 신에 투명성을 더 강화하고 그렇게 해야 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거꾸로 부자들 이 정치하기가 쉬운 그런 현상이 돼버리죠.

-정 의원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선거공영제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선거비용의 한 70% 정도는 국가가 보전을 해 줍니다.

그 얘기는 뒷돈 받아 선거 치르지 마라 이 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후원금 제도도 재벌들이라든가 검 은 뒷돈 받아서 정치하지 말고 깨끗한 개 미 후원금을 받아서 투명하게 써라.

이게 이 취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이 후원금을 어 디다 쓸 수 있느냐.

-짧게.

-의정보고서 정책자료집 정책토론회.

예를 들면 이 세 가지 항목을 쓰는데도 사 실상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의정보고서를 예 를 들어서 5만 부를 작성해야 되는데 2만 부밖에 작성을 못하고 그러면 나중에 지역에 가면 그래요.

누구한테는 보내고 왜 누구한테는 안 보 냈냐 이렇게 불만도 많아요.

그런데 보낼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현실화하는 것이 좀 더 떳떳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안 소장님이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다 돼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 록 하겠습니다.

국회정개특위에게 주어진 시간 한 달 반 남짓 어깨가 무거울 텐데요.

속도감 있는 논의로 민의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개혁안을 마련해 주기를 바라면서 일요진단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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