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법관대표들 ‘판사 탄핵’ 논의

[앵커]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내일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합니다.

수사와 별개로 문제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방안이 내일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됩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내일 오전 9시 반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조사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앞서 조사를 받았던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과 달리 박 전 대법관은 공개 소환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강제징용 사건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박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내일 사법연수원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회의에선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 촉구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이 탄핵 촉구 결의안을 판사회의 안건으로 발의해 줄 것을 요청한 이후,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은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습니다.

내일 대표 판사 10명이 동의하면 탄핵 촉구안이 현장에서 안건으로 발의됩니다.

안건이 상정되더라도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법원 내부에선 검찰 수사가 아직 진행중이라서 탄핵 촉구는 성급하다는 견해와, 유무죄를 떠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