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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법관대표들 ‘판사 탄핵’ 논의
입력 2018.11.18 (21:07) 수정 2018.11.18 (21: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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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법관대표들 ‘판사 탄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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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내일(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됩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내일(19일) 회의를 열어 사법부 스스로 문제 법관에 대한 탄핵 촉구를 의결할지 결정합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내일(19일) 오전 9시 반, 검찰에 출석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입니다.

박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각종 재판거래 의혹이 집중되는 때입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개입 등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늦추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박 전 대법관은 여러 혐의에 걸쳐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를 한 차례로 끝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부를 계획입니다.

한편 내일(19일) 사법연수원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회의에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의 요청이 있었고, 서울중앙지법 법관 대표 12명도 지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견해,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떠나 위헌적 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게 의무라는 견해가 맞서 있어 내일(19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법관대표들 ‘판사 탄핵’ 논의
    • 입력 2018.11.18 (21:07)
    • 수정 2018.11.18 (21:15)
    뉴스 9
박병대 전 대법관 내일 소환…법관대표들 ‘판사 탄핵’ 논의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 수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적시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내일(19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됩니다.

전국 법관대표들은 내일(19일) 회의를 열어 사법부 스스로 문제 법관에 대한 탄핵 촉구를 의결할지 결정합니다.

홍성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병대 전 대법관이 내일(19일) 오전 9시 반, 검찰에 출석합니다.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공개 소환입니다.

박 전 대법관의 법원행정처장 재임 시기는 2014년부터 2016년.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각종 재판거래 의혹이 집중되는 때입니다.

특히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과 함께, 재판개입 등을 지시하는 위치에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으로서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늦추고, 옛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도 박 전 대법관은 여러 혐의에 걸쳐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조사를 한 차례로 끝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후임 법원행정처장인 고영한 전 대법관도 부를 계획입니다.

한편 내일(19일) 사법연수원에서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립니다.

내일 회의에는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들의 요청이 있었고, 서울중앙지법 법관 대표 12명도 지지하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안건으로 상정되더라도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다는 견해, 그리고 형사상 책임을 떠나 위헌적 행위가 있었음을 스스로 밝히는 게 의무라는 견해가 맞서 있어 내일(19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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