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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표결’ 뒤에 숨은 지방의회…“업무추진비도 공개 못해”
입력 2018.11.18 (21:12) 수정 2019.04.01 (15: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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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명 표결’ 뒤에 숨은 지방의회…“업무추진비도 공개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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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이미 20년 전부터 전자투표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는 어떨까요?

원칙 없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횡행하고,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말할 것도 없이 비공개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무책임 정치,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지방의회 본회의장.

기존 복선전철 계획안에 추가로 역사를 신설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김선화/안양시의회 의장 :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명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의장은 '부결' 대신에 회의를 중지시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후 속개된 본회의,

["(무기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짜고 왔어!)"]

난데없이 표결 방식이 바뀌고 이번엔 의원 20명 중 12명이 찬성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아까 부결됐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표결 방식이 바뀌면서 세금 천 3백억여 원이 추가 투입될 이 사업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안양시의회 A 의원/음성변조 : "(정회 중에) 의원들끼리 서로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자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의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한 지방의회.

하지만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반대 4, 찬성 3명으로 부결시킨 건데 역시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임한솔/서대문구의원/조례안 발의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때 무기명 투표라는 방편 뒤에 숨는, 그런 의원들의 모습이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

대부분 지방의회들은 의원 다수의 동의만 있으면 어떤 안건이건 무기명 표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 ‘무기명 표결’ 뒤에 숨은 지방의회…“업무추진비도 공개 못해”
    • 입력 2018.11.18 (21:12)
    • 수정 2019.04.01 (15:11)
    뉴스 9
‘무기명 표결’ 뒤에 숨은 지방의회…“업무추진비도 공개 못해”
[앵커]

국회는 이미 20년 전부터 전자투표 등을 통해 안건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찬반 여부를 실명으로 공개하고 있는데요.

지방의회는 어떨까요?

원칙 없는 무기명 비밀 투표가 횡행하고, 의원들의 업무추진비는 말할 것도 없이 비공개입니다.

익명성 뒤에 숨은 무책임 정치, 황현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 지방의회 본회의장.

기존 복선전철 계획안에 추가로 역사를 신설하는 안건이 상정됩니다.

[김선화/안양시의회 의장 :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딱 한 명만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의장은 '부결' 대신에 회의를 중지시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후 속개된 본회의,

["(무기명으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짜고 왔어!)"]

난데없이 표결 방식이 바뀌고 이번엔 의원 20명 중 12명이 찬성합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아까 부결됐잖아요. 초등학생들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표결 방식이 바뀌면서 세금 천 3백억여 원이 추가 투입될 이 사업에 누가 찬성하고, 반대했는지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안양시의회 A 의원/음성변조 : "(정회 중에) 의원들끼리 서로 프라이버시를 좀 지켜주자는 것을 자꾸 말씀을 하다 보니까."]

의원 업무추진비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된 한 지방의회.

하지만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단계에서 반대 4, 찬성 3명으로 부결시킨 건데 역시 무기명 투표였습니다.

[임한솔/서대문구의원/조례안 발의 :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조례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질 때 무기명 투표라는 방편 뒤에 숨는, 그런 의원들의 모습이 이번에 드러나지 않았나."]

대부분 지방의회들은 의원 다수의 동의만 있으면 어떤 안건이건 무기명 표결이 가능토록 하고 있습니다.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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