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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책 사려면 승인 받을 정도”…프랑스·미국 ‘투명한 유치원’ 사례는?
입력 2018.11.18 (21:17) 수정 2018.11.19 (02:2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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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책 사려면 승인 받을 정도”…프랑스·미국 ‘투명한 유치원’ 사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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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의 경우를 보며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치원 99%가 공립인 프랑스는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사립 유치원이 발달한 미국은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파리 양민효 특파원과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파리의 한 공립 유치원 등굣길이 분주합니다.

에콜 마테넬, 즉 엄마 학교는 만 3살부터 5살이 다니는 우리의 유치원 격이지만, 엄연히 '학교'로 분류됩니다.

학생 1명당 1년에 8백만 원 정도 들지만, 부모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상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바나푼지/학부모 : "에콜 마테넬(엄마 학교) 교육은 굉장히 모성 친화적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편안해 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전체 유치원의 99%가 공립!

1%에 불과한 사립은 종교계에서 운영합니다.

공립 유치원 예산의 절반은 국가가, 40%는 지자체에서 대며, 지역 교육청이 철저히 통제합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연간 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빡빡한 예산이 할당되고, 대부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해 버립니다.

유치원별 예산도 회계 담당 공무원이 관리합니다.

철저한 예산 통제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아예 없앴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특별 활동은 학부모회의를 거쳐야하고, 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책 한 권을 사려해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교사들의 불만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무엘 시위/학부모 연합 대변인 : "예산은 엄격히 법적으로 통제되고, 집행 내역도 연례 유치원 이사회나 학부모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없게 철저히 감시하게 돼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내년부터 에콜 마테넬, 즉 유치원 과정을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미 98%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유아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더 높이겠다는 차원에서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교육청이 부모와 함께 철저히 감독…비리 원천봉쇄

[리포트]

4살짜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이 사립 유치원은 학보모로부터 돈 한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한달에 아동 1명 당 110만원 씩 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4년 전부터 시행된 4살 이상 아동 무상 공교육 프리K 제도에 따른 겁니다.

모든 사립 유치원이 프리K 시설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 비율, 시설 현황, 교육 운영 계획안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 인가를 받습니다.

유치원은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공인회계사가 공증하는 보고서로 만들어 매달 전산망을 통해 제출합니다.

[올리비아 말도나도/유치원 교사 : "시 교육청과 재정 계획을 짜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합니다. 규정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며 재정 사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모든 기자재에는 정부소유 딱지를 붙여 엄격히 관리합니다.

프리K 시설로 지정된 사립유치원은 1년에 2번, 시 교육청의 회계 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급식이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면 다음날 관련 기관의 시설 점검까지 받게 됩니다.

점검에서 사소한 문제라도 적발되 한 달 안에 재판을 받고, 2년에 한 번씩 받는 재인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레이첼/유치원 교사 : "교육청에서 나와 검사하고 보건부, 소방서, 건물 감독 등에서 언제 검사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이 올바른 상태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언제든 유치원을 방문해 교육 현장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시 정부와 학부모가 상시 지원하고 점검하는 체계, 유치원 비리를 예방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 “공책 사려면 승인 받을 정도”…프랑스·미국 ‘투명한 유치원’ 사례는?
    • 입력 2018.11.18 (21:17)
    • 수정 2018.11.19 (02:23)
    뉴스 9
“공책 사려면 승인 받을 정도”…프랑스·미국 ‘투명한 유치원’ 사례는?
[앵커]

외국의 경우를 보며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유치원 99%가 공립인 프랑스는 왜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 또 사립 유치원이 발달한 미국은 어떻게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을까요?

파리 양민효 특파원과 뉴욕 김철우 특파원이 연속해서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파리의 한 공립 유치원 등굣길이 분주합니다.

에콜 마테넬, 즉 엄마 학교는 만 3살부터 5살이 다니는 우리의 유치원 격이지만, 엄연히 '학교'로 분류됩니다.

학생 1명당 1년에 8백만 원 정도 들지만, 부모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상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바나푼지/학부모 : "에콜 마테넬(엄마 학교) 교육은 굉장히 모성 친화적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편안해 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전체 유치원의 99%가 공립!

1%에 불과한 사립은 종교계에서 운영합니다.

공립 유치원 예산의 절반은 국가가, 40%는 지자체에서 대며, 지역 교육청이 철저히 통제합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연간 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빡빡한 예산이 할당되고, 대부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해 버립니다.

유치원별 예산도 회계 담당 공무원이 관리합니다.

철저한 예산 통제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아예 없앴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특별 활동은 학부모회의를 거쳐야하고, 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책 한 권을 사려해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교사들의 불만이 나올 정도입니다.

[사무엘 시위/학부모 연합 대변인 : "예산은 엄격히 법적으로 통제되고, 집행 내역도 연례 유치원 이사회나 학부모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없게 철저히 감시하게 돼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내년부터 에콜 마테넬, 즉 유치원 과정을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미 98%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유아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더 높이겠다는 차원에서입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교육청이 부모와 함께 철저히 감독…비리 원천봉쇄

[리포트]

4살짜리 어린이들이 다니는 이 사립 유치원은 학보모로부터 돈 한푼 받지 않습니다.

대신 한달에 아동 1명 당 110만원 씩 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4년 전부터 시행된 4살 이상 아동 무상 공교육 프리K 제도에 따른 겁니다.

모든 사립 유치원이 프리K 시설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사와 학생 비율, 시설 현황, 교육 운영 계획안을 제출해 심사를 통과해야 인가를 받습니다.

유치원은 수입과 지출 현황을 공인회계사가 공증하는 보고서로 만들어 매달 전산망을 통해 제출합니다.

[올리비아 말도나도/유치원 교사 : "시 교육청과 재정 계획을 짜고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지 정합니다. 규정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하며 재정 사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보조금을 받아 구입한 모든 기자재에는 정부소유 딱지를 붙여 엄격히 관리합니다.

프리K 시설로 지정된 사립유치원은 1년에 2번, 시 교육청의 회계 감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학부모들이 급식이나 교육 프로그램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하면 다음날 관련 기관의 시설 점검까지 받게 됩니다.

점검에서 사소한 문제라도 적발되 한 달 안에 재판을 받고, 2년에 한 번씩 받는 재인가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레이첼/유치원 교사 : "교육청에서 나와 검사하고 보건부, 소방서, 건물 감독 등에서 언제 검사하러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이 올바른 상태로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학부모들이 언제든 유치원을 방문해 교육 현장을 지켜볼 수도 있습니다.

시 정부와 학부모가 상시 지원하고 점검하는 체계, 유치원 비리를 예방하는 비결이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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