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검찰 출석 “사심 없이 일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19일)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은 오늘 오전 9시 2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 취재진에게 "법관으로 평생 일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렇지만 경위를 막론하고 그동안 많은 법관들이 자긍심에 손상을 입고 조사를 받기까지 된 게 대해서 대단히 가슴아파게 생각하고 거듭 송구하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이번 일이 지혜롭게 마무리돼서 우리 국민들이 법원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도 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등의 행위가 사법행정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검찰성사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전직 대법관 소환은 차한성, 민일영 전 대법관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으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박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2014년 10월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소집한 공관 회동에 참석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의 방향을 논의하고, 청와대 뜻대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재판의 최종 판결을 미루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이후 지방의원들이 낸 소송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의원 지위 확인은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을 판결에 명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와 위상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고 헌재 파견 법관을 통해 재판관들 평의 내용과 내부동향을 수집하고, 청와대를 이용해 헌재를 압박하려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밖에 박 전 대법관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재판에 개입한 혐의와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들에 대한 뒷조사에 관여한 혐의도 잡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의혹이 수십 가지인 만큼 한두 차례 더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