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예산소위 정수 협상 합의 못해

입력 2018.11.19 (10:06) 수정 2018.11.1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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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회동을 갖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예산소위 구성문제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모여 한국당 안상수 위원장과 예산소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예산소위 정수를 몇명으로 할 것인가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결론 난 게 없어 너무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양보를 안 할 문제가 아닌데, 합의 도출을 안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 조정식 의원은 "간사끼리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며 "30일까지가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인데 예결위에서 논의 마치기 위해서는 2주도 남지 않은 비상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각당 간사들은 오후에 다시 모여 논의할 예정이지만, 오전 회동에서 합의에 실패한 만큼 예산소위 구성문제는 원내대표 회동이나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예결소위 정수를 14명 또는 16명으로 하되, 예결위 소속 정당 비율대로 비교섭 단체에도 1명 몫을 주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예결소위 정수를 관례대로 15인으로 하고 비교섭단체 몫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민주당에서 1명을 양보해서 주자는 입장입니다.

여당 안 대로라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범진보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범보수가 동수로 구성되며, 한국당 안 대로라면 범진보가 7명, 범보수가 8명으로 한 명 더 많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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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결위 예산소위 정수 협상 합의 못해
    • 입력 2018-11-19 10:06:43
    • 수정2018-11-19 11:52:31
    정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교섭단체 3당 간사들이 회동을 갖고 갈등을 빚고 있는 예산소위 구성문제를 협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자유한국당 장제원,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은 오늘(19일) 오전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모여 한국당 안상수 위원장과 예산소위 구성을 논의했지만, 예산소위 정수를 몇명으로 할 것인가을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회동이 끝난 뒤, 한국당 간사 장제원 의원은 "결론 난 게 없어 너무 안타깝다"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양보를 안 할 문제가 아닌데, 합의 도출을 안해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 조정식 의원은 "간사끼리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감스럽고 송구하다"며 "30일까지가 예산안 심사 법정기한인데 예결위에서 논의 마치기 위해서는 2주도 남지 않은 비상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각당 간사들은 오후에 다시 모여 논의할 예정이지만, 오전 회동에서 합의에 실패한 만큼 예산소위 구성문제는 원내대표 회동이나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해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예결소위 정수를 14명 또는 16명으로 하되, 예결위 소속 정당 비율대로 비교섭 단체에도 1명 몫을 주자는 입장이고, 한국당은 예결소위 정수를 관례대로 15인으로 하고 비교섭단체 몫을 주지 않거나 주더라도 민주당에서 1명을 양보해서 주자는 입장입니다.

여당 안 대로라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을 포함한 범진보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범보수가 동수로 구성되며, 한국당 안 대로라면 범진보가 7명, 범보수가 8명으로 한 명 더 많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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