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홍익표 “조국 민정수석 경질은 결국 대통령에 대한 공격”

- 한국당 주장, 본회의 보이콧 할말한 명분 안돼... 정쟁을 위한 예산국회로 몰고가고 있어
- 조국 민정수석 경질 요구는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
- 무엇이 인사참사인지 정확히 얘기해야
- 예결소위 의원정수 문제, 한국당의 몽니부리기
- 야당, 정부안에 반대할 수 있어... 국회로 들어와서 반대의견 내야
- 조만간 북미고위급회담 열릴 가능성 높아
- 당분간 북한이 핵-경제 병진노선추구하진 않을 것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11월 19일(월)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준희 : 국회 예산정국이죠. 그런데 예산심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치원 3법 등 처리해야 될 법안도 많은데 여야 간 불협화음으로 정국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보수야당들의 불참으로 예정되어 있던 본회의조차 무산됐는데요. 또 지난 주말에는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에 관련된 트위터 계정의 주인 논란에서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와서 파문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 여당 입장 들어봐야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수석대변인 연결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홍익표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정준희 : 주말 내내 이래서 아직 당에서는 입장을 정확히 정하기 어려우신 상황인 것 같은데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여당 입장을 오늘 최고위 회의를 거쳐서 공식 브리핑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 홍익표 : 네, 오늘 최고위에서 아마 논의가 될 거고요. 최고위 논의 결과에 대해서 는 오전 중에 저희들의 입장을 좀 정리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준희 : 공식 브리핑 전이라 따로 이렇게 뭔가 얘기를 자세하게 묻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다시 또 결과 나오면 인터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홍익표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오늘은 국회 상황 이야기부터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예산정국에 예산심사가 실종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보수야당들의 지금 의견은 인사 문제에 관련해서 상당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그다음에 또 국회 감사에 나왔던 고용세습 국정조사 촉구, 이 두 가지로 이제는 본회의조차 보이콧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홍익표 : 글쎄요, 이게 사실은 본회의 보이콧을 할 만한 명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20대 국회 들어와서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야당 측이 지금 상습적으로 국회 보이콧을 하고 있거든요. 인사 관련 문제도 그렇고 이게 국회 예산 문제하고 그다음에 시급한 민생법안하고는 별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차례 중요 인사들에서 해임 요구를 해서 청와대가 한 분, 한 분 예를 들면 바꾸면 나중에 또 바꾸지 말라 그러고 김동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도 바꾼다고 하니까 바꾸지 말라고 그러고 하나하나 인사 문제를 잡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대통령이 함께 일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누구하고 일하라는 얘기인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고용세습 국정조사도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이 무슨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이미 서울시장이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해서 감사원 감사를 청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우리가 필요하면 국정조사하겠다고 이미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를 회피할 생각도 없고 다만 초기 단계에 자유한국당에서 일부 주장한 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면도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고난 다음에 하자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인데 저는 이런 주장들이 그야말로 국민들의 민생과 국가 현안에 대해서는 내팽개쳐진 채 그대로 정쟁을 위한 예산국회로 몰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고용세습 국정조사 관련 감사원 감사 나오고 그다음에 국정조사 사실은 받으려면 받을 수 있다는 입장인데도 이게 좀 보이콧의 명분이 된다는 것, 조금 부족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또 대통령 인사 관련된 문제는 국회가 불만을 가질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로 이어진다? 이거는 지금 더불어민주당도 야당 경험을 해 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좀 내세우나요?

▶ 홍익표 :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들도요. 그러니까 인사 문제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권자 그다음에 모든 권한을 가진 분은 대통령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 인사 검증하고 또 여러 가지 인사수석이나 이런 협의하지만 만약에 지금 현재 청와대 구조로 보면 인사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임종석 비서실장이에요. 조국 수석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 또다시 임종석 비서실장 물을 거고 임종석 비서실장 물으면 대통령 사과를 요구할 거고 이게 단계적으로 정치공세를 위한 거지 전혀 사실 인사 문제에 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특히 인사참사라고 얘기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얘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7대 비리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기준은 제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사검증 과정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은 저희들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최소한 예를 들면 위장전입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는 다운계약서 같은 경우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일종의 법위반 상태는 아니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2000년 이전에 집거래를 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운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걸러내고 보면 사실은 저희가 몇 가지 경과 시점 이후에 7대 비리에 연루된 분들은 거의 없는 인사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지금 걸고 나오고 있는 게 보고서 채택을 계속 안 하고 있는데 인사청문회에 관련된. 대통령이 계속 무시하고 있다, 이런 불만이잖아요.

▶ 홍익표 : 지금 대부분 인사청문회를 구성도 못하고 있습니다, 대법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대법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국민의 중요한 현안을 판단해야 될 위치에 계신 사법부의 최고 수장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대법관 인사청문회조차 지금 인사가 자기들 야당 입장이 보기에는 성향의 문제를 삼아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비리라기보다는 야당 측에서는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인사 대상자에 대한 정치적 성향의 문제 그리고 그에 대한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정치적 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지금 예산안 법정시한 2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의원 정수 문제로 국회 예결특위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 구성도 안 되고 있다면 이게 정말 시한 내 처리가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이게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 홍익표 : 지금 예결소위 정수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평당 모든 당이 합의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즉, 총 16명으로 구성해서 비교섭에게도 기회를 주자는 게 모든 정당들이 합의가 되어 있는데 지금 오직 자유한국당만이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국회의 운영 원리를 봤을 때도 아무리 제1야당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당들의 어느 정도 동의와 합의가 있다면 그걸 존중해줘야 되는데 자기 의견대로만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 정수라는 것이 무슨 절대로 조정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요. 필요에 따라서는 의원 정수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당 합의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이 인정을 해 주고 들어와서 자기들 입장을 심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자유한국당 입장을 보니까 비교섭단체한테 하나를 주는 대신에 그러면 민주당에서 하나를 빼서 15명 그래서 6:6 그러니까 민주당 대 한국당의 구조를 보면. 이렇게 가자는 것 같은데 이게 일반적으로 여당에게 일단 가장 많은 수를 주는 그런 방식을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 홍익표 :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무리하게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의석 비율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석 비율대로 하면 지금 민평당도 비교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평당과 무소속을 합치면 거의 바른미래당과 큰 의석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 교섭단체 중심으로 가는 것도 사실은 그다지 공정하지 않다는 여러 비판이 언론에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섭 쪽에 완전히 무시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비교섭 쪽에 최소한의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도리어 공정한 국회의 운영룰이기 때문에 여당이라고 해서 터무니없이 많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의석비례에 따라서 비교섭이 차지하고 있는 몫만큼 소위에 정수를 주자는 건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저는 몽니부리기 외에는 어떻게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 정준희 : 이렇게까지 큰 쟁점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접점이 계속 안 찾아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홍익표 : 글쎄요, 좀 더 협의는 해야겠지만 최종적으로 협의는 원내대표께서 협의를 하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씩 자유한국당을 포함해서 우리 당도 그렇지만 일단은 대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일 기본은 일단은 국회를 정상화해야 됩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고 법안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윤창호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시급한 법안들이 국민들이 요구하는 법안들이 있는데 보이콧해서 오늘 같은 경우 저희들도 제가 행안위인데 법안소위가 예정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들어오지 않겠다고 지금 통보한 상태예요, 일방적으로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에게 법안이 중요하고 해야 된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행동은 정반대로 가는 것은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지금 또 한 가지 문제가 한국당이 사립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자세가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난 국회에서 가장 합의가 잘된 부분이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사립유치원 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매도해서는 안 된다면서 독자법안을 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왜 이렇게 된 건가요?

▶ 홍익표 : 글쎄요, 저는 좀 답답한데요. 독자법안을 내겠다는 건 좋습니다. 독자법안을 좀 빨리 내면 좋겠는데 이게 독자법안을 내서 논의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논의를 지연시키고 시간이 가면 적당히 이 문제를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이미 지난 합의에서 11월 중에 유치원 3법을 논의를 하기로 간사 간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이걸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논의 자체를요. 그리고 자기들이 법안을 내겠다고 하는 건데 그리고 최근에 한유총과 같이 세미나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잘못된 사실을 가지고 정치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산을 국유화한다든지 그러니까 사유재산권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 전부 가짜뉴스거든요. 그다음에 사립유치원 원장들이나 경영하시는 분들을 전체를 다 비리집단으로 매도했다,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도리어 이렇게 법과 제도를 논의해서 잘못된 사람들은 엄단하지만 그렇지 않고 불가피하게 현실 속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제도 개선을 함께 논의해야 되는데 그냥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시간만 미루고 실제로 12월에 얘기하면 12월에 대안을 낼지 안 낼지도 잘 모르겠어요. 어떠한 것도 지금 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모습을 어떤 움직임도 저희들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준희 :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늘 예정되어 있는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뭔가 타협될 수 있을까요?

▶ 홍익표 : 해야죠. 저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최저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 기관 중에서요. 그건 왜 그러겠습니까? 국회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요구하는 것은 국회가 최소한 함께 자리에 모여서 서로의 의견이 다르더라도 서로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전체 역량을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콧하기보다는 들어와서 반대 의견을 얘기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야 될 일처리를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시급한 법과 예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살림살이에요. 당연히 정부안에 대해서 야당이 반대할 수 있고 야당이 여러 가지 삭감이나 증액 요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들을 밀도 있게 진행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주는 것이 정부여당을 야당이 견인해나가는 거고 또 국민들에게도 그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좀 답답할 뿐이죠.

▷ 정준희 : 그러면 국회에서 지금 대북 관련 분위기로 약간 바꿔서 몇 가지 질문만 드리겠는데요. 북미 고위급 회담, 지연됐다가 늦어도 이달 말에는 열릴 거라는 관측 나왔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 홍익표 : 여러 경로로 확인해 본 결과 일단 북미 고위급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실제로 지난 11월 초에 예정되어 있던 고위급 회담 연기된 것은 당시 워싱턴 일정이 매우 빡빡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에서 일단 일정상의 문제로 연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달 말경에 고위급 회담을 하고 그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2차 북미 정상회담도 가시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준희 : 지금 그동안 펜스 부통령이 제재 문제를 좀 강조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니까 정세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자칫 리비아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핵 경제 병진 노선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좀 내놨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홍익표 : 뭐 그런 우려를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건 당분간 북한이 그런 선택을 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국내 정세를 감안해서 북한이 전략적 기조를 바꿨지 않습니까? 특히 노동당 대회를 통해서 정책, 당의 노선을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 노선을 당대회를 통해서 결정한 노선을 쉽게 뒤집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상당 기간은 이 기조로 가는데 다만 계속 북한을 일방적으로 압박하거나 또는 회담이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아까 정세현 장관님이 우려하신 대로 그러한 북한이 다시 정책을 사실상 노선을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이런 노선을 보여줄 다시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이야말로 한국과 미국 그다음에 관련국들이 북한을 어떻게 설득하고 우리가 원하는 비핵화와 평화 쪽으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전략적 고민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이렇게 북미 간 협상이 답보 상태에 빠지니까 남북 간 관계도 철도 공동조사라든가 개성공단 시설 점검이라든가 이런 게 좀 늦춰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좀 풀어가야 될까요?

▶ 홍익표 : 이제 한미 간에 워킹그룹도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북미관계하고 남북관계를 전체를 조율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지금 당장 속도를 내기는 어렵지만 일정 부분 내면 미국하고의 북미관계의 진전에 따라서 우리도 할 수 있고 이미 그 준비는 상당 부분 저희들 나름대로는 바로 착수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남북관계에 우리가 운전자로서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이 문제를 끌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남북 간에 4차 정상회담을 전후해서 좀 더 남북관계가 속도를 내면서 북미관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화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론이 또 다시 한 번 부상할 수밖에 없는 조건인데 지금 금강산 관광 20주년 행사가 또 남북 공동으로 현지에서 열리고 있잖아요. 언제쯤 재개될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 부분도 좀 앞으로 여당에서 책임지고 잘 진행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홍익표 :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준희 : 말씀 잘 들었고요.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