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I노믹스’ 발표…“공무원 정원동결·연대임금제 도입”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J노믹스'에 맞서 당 경제 담론인 국민성장론을 구체화한 'I노믹스'를 발표했습니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을 믿고 시장경제의 기반 위에서 그 잠재적 역량을 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I노믹스'의 세부내용을 공개했습니다.

'I노믹스'는 국가의 보완적ㆍ 보충적 기능이 작동하는 가운데 ‘국민 모두(I)’가 자유와 자율의 기반 위에서 새로운 ‘생각과 기술’(Idea)로 ‘창조(Invention)’와 ‘혁신(Innovation)’을 ‘주도하는(Initiative)’ 경제성장구조를 의미한다고 한국당은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이 제시한 한국당의 'I노믹스'는 △특권구조의 해체 △이중노동시장 개혁 △공공부문 개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이 가운데는 이중노동시장 구조를 개혁하기 위한 중향평준화 연대임금제의 점진적인 도입, 공무원 정원의 동결, 공공부문 임금공개법 제정, 공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제도를 도입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아동과 여성에 대한 공공지출을 확대하고, 평생교육체제를 강화하는 등 공정한 기회에서 배제되는 국민을 위한 사회투자를 강화하는 방안과 국정 거버넌스를 혁신하기 위해 재정건전화특별법을 제정하고 정책숙려기간제를 도입하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은 규제대상, 국민은 간섭 보호대상으로 보고 반시장 정책을 펴면서 경기가 얼어붙었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을 믿고 국가가 공정 배려 형평의 정신 위에서 보완적 기능을 다 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기회를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은 'I노믹스' 공개에 이어 남북문제 관련 당의 입장을 정리한 '평화로드맵'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