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공개 소환…“사심 없이 일했다”

입력 2018.11.19 (12:00) 수정 2018.11.1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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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공개 소환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오늘 오전 9시 2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등의 행위가 사법행정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박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의혹이 수십 가지인 만큼 한두 차례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실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인사평정순위를 낮춰 지방소재 법원으로 전보시킨다는 계획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송승용 부장판사를 포함해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법관 여러 명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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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박병대 전 대법관 공개 소환…“사심 없이 일했다”
    • 입력 2018-11-19 12:02:33
    • 수정2018-11-19 12: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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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병대 전 대법관이 오늘 오전 공개 소환됐습니다.

피의자 신분인데, 조사는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의혹 수사팀이 오늘 오전 9시 20분 박병대 전 대법관을 소환했습니다.

직권남용 혐의 등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박병대/전 대법관 :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 없이 일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재판 거래 등의 행위가 사법행정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냈습니다.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하면서 강제징용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재판에 넘기며 박 전 대법관을 여러 차례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이 연루된 의혹이 수십 가지인 만큼 한두 차례 더 조사할 계획입니다.

박 전 대법관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만간 소환할 방침입니다.

한편,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실행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일부 판사의 인사평정순위를 낮춰 지방소재 법원으로 전보시킨다는 계획을 담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문건에는 송승용 부장판사를 포함해 당시 사법행정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한 법관 여러 명에 대한 인사조치 검토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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