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회의 시작…‘사법농단 판사’ 탄핵 촉구 여부 논의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여부를 논의합니다.

국회가 나서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탄핵을 촉구해 자정 의지를 보이자는 건데, 만일 결의가 이뤄질 경우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을 촉구할지 여부를 놓고 전국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합니다.

각급 법원 대표 판사들로 이뤄진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늘 오전부터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탄핵 촉구안 결의 여부를 논의합니다.

탄핵 촉구안은 사법 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국회에 요청하자는 내용입니다.

판사에 대한 탄핵은 국회의 권한이지만, 사법부가 먼저 탄핵을 촉구함으로써 자정의지를 보이자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은 '형사 절차에만 의존한다면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역사적 평가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며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이 이에 동의하는 내용의 글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올렸고 오늘 회의에서 안건이 정식 발의됐습니다.

만일 결의가 이뤄질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먼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오늘 회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