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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탄핵 촉구는 안 하기로
입력 2018.11.19 (17:01) 수정 2018.11.19 (17:09)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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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탄핵 촉구는 안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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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탄핵소추가 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탄핵을 촉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안건이 수정된 형태로 오늘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관회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결 사항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됩니다.

법관회의의 의결 사항은 당초 원안에서 바뀐 수정안입니다.

원안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안을 낸 판사들이 오늘 현장에서 이를 철회했고, 수정안이 제출돼 논의됐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형사 절차에만 의존한다면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역사적 평가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먼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 외에도 법관 인사 개선안과 책임 강화방안, 법원행정처의 업무 이관에 관한 의안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탄핵 촉구는 안 하기로
    • 입력 2018.11.19 (17:01)
    • 수정 2018.11.19 (17:09)
    뉴스 5
“사법농단은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탄핵 촉구는 안 하기로
[앵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탄핵소추가 될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국회에 탄핵을 촉구하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안건이 수정된 형태로 오늘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법관회의는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행위가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데 인식을 같이한다고 밝혔습니다.

의결 사항은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됩니다.

법관회의의 의결 사항은 당초 원안에서 바뀐 수정안입니다.

원안은 사법농단 판사들에 대해 국회에 탄핵을 촉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원안을 낸 판사들이 오늘 현장에서 이를 철회했고, 수정안이 제출돼 논의됐습니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들과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을 통해 법관대표회의가 법관 탄핵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형사 절차에만 의존한다면 재판 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역사적 평가 없이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도 작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사법부가 먼저 탄핵을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안건 외에도 법관 인사 개선안과 책임 강화방안, 법원행정처의 업무 이관에 관한 의안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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