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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길목’ 박병대 전 대법관 11시간 넘게 조사
입력 2018.11.19 (21:05) 수정 2018.11.19 (21: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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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길목’ 박병대 전 대법관 11시간 넘게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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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선 법관들이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오늘(19일)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제2인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간단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병대 전 대법관: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보신 것 처럼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중앙지검 연결해서 조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오늘(19일)까지 전직 대법관 3명이 소환됐는데요.

오늘(19일) 박병대 전 대법관만 공개 소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앞서 검찰에 소환됐던 전 대법관, 차한성, 민일영 두 명이었는데요,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범죄 혐의가 이들 둘보다 더 구체적이고 무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박 전 대법관이 여러 혐의에 걸쳐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고의로 늦춘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조 사례라면서, 여러 판결들을 직접 선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이제 거의 반 년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기자]

글쎄요, 정확하게 8부 능선이다, 9부 능선이다 말할 수는 없어도, 이제 거의 정상을 바라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바닥, 즉 일반 법관부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에 실무 책임자 격인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했고요.

오늘(19일) 소환된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상관인 법원행정처장, 즉 2인자 였습니다.

이제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멀었다고 엄살입니다.

다른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남았고, 수사 중 새롭게 파악한 범죄 혐의도 꽤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의 최정점이라 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이 이제 임박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양승태 ‘길목’ 박병대 전 대법관 11시간 넘게 조사
    • 입력 2018.11.19 (21:05)
    • 수정 2018.11.19 (21:15)
    뉴스 9
양승태 ‘길목’ 박병대 전 대법관 11시간 넘게 조사
[앵커]

일선 법관들이 사법농단 판사들 탄핵 필요성을 인정한 가운데 오늘(19일) 서울 중앙지검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제2인자 박병대 전 대법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간단히 소회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병대 전 대법관: "법관으로 평생 봉직하는 동안 제 나름으로는 최선을 다했고 또 법원행정처장으로 있는 동안에도 그야말로 사심없이 일했습니다."]

보신 것 처럼 사실상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중앙지검 연결해서 조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오늘(19일)까지 전직 대법관 3명이 소환됐는데요.

오늘(19일) 박병대 전 대법관만 공개 소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네, 앞서 검찰에 소환됐던 전 대법관, 차한성, 민일영 두 명이었는데요,

비공개 소환이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의 범죄 혐의가 이들 둘보다 더 구체적이고 무겁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실제로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는 박 전 대법관이 여러 혐의에 걸쳐 공범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인데요,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고의로 늦춘 혐의가 대표적입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독대할 때 정부 운영에 대한 사법부의 협조 사례라면서, 여러 판결들을 직접 선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검찰 수사가 이제 거의 반 년이 다 돼가는데요.

지금 사법농단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기자]

글쎄요, 정확하게 8부 능선이다, 9부 능선이다 말할 수는 없어도, 이제 거의 정상을 바라보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바닥, 즉 일반 법관부터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달에 실무 책임자 격인 임종헌 전 차장을 구속했고요.

오늘(19일) 소환된 박 전 대법관은 임 전 차장의 상관인 법원행정처장, 즉 2인자 였습니다.

이제 사실상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남았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멀었다고 엄살입니다.

다른 전현직 대법관들에 대한 조사가 남았고, 수사 중 새롭게 파악한 범죄 혐의도 꽤 있다는 건데요,

어쨌든 이번 사건의 최정점이라 할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소환이 이제 임박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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