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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실제 있다…양승태 직접 서명
입력 2018.11.19 (21:08) 수정 2018.11.19 (21:14)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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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실제 있다…양승태 직접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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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 왔었죠.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인사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건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 내용은 실제로 집행됐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자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뒤집는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5년 1월, 법원행정처는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물의를 빚은 법관의 인사조치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들도 콕 찍어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 인사평가 순위를 강등해 지방법원으로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사유는 단 하나, 법원 내부통신망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등 다수의 글을 게시해왔습니다.

이 문건의 결재란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실제 문건 작성 뒤 한달도 안돼 송 부장판사는 수원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희망근무지도 아니었습니다.

통상 최연장자를 의장으로 뽑는 단독판사회의에서, 투표로 당선된 김 모 부장판사도 '물의 판사'로 찍혔습니다,

관례를 깨고 투표를 주장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벌이고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김명수 사법부도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실제 있다…양승태 직접 서명
    • 입력 2018.11.19 (21:08)
    • 수정 2018.11.19 (21:14)
    뉴스 9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 실제 있다…양승태 직접 서명
[앵커]

사법농단 의혹 수사는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과 자신은 관련이 없다고 줄곧 부인해 왔었죠.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이 자신의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인사조치하도록 하는 내용의 문건에 직접 서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문건 내용은 실제로 집행됐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기자회견을 자청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판사들에게 불이익을 준 적이 없다고 단언합니다.

[양승태/전 대법원장 : "(법관에게) 편향된 조치를 하거나 불이익을 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뒤집는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2015년 1월, 법원행정처는 성추행과 음주운전 등 물의를 빚은 법관의 인사조치를 검토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당시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들도 콕 찍어 포함시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송승용 부장판사의 경우, 인사평가 순위를 강등해 지방법원으로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사유는 단 하나, 법원 내부통신망에 '부적절한 게시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송 부장판사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요구하는 등 다수의 글을 게시해왔습니다.

이 문건의 결재란엔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병대 처장, 양승태 대법원장이 직접 서명했습니다.

실제 문건 작성 뒤 한달도 안돼 송 부장판사는 수원에서 창원지법 통영지원으로 인사조치됐습니다.

희망근무지도 아니었습니다.

통상 최연장자를 의장으로 뽑는 단독판사회의에서, 투표로 당선된 김 모 부장판사도 '물의 판사'로 찍혔습니다,

관례를 깨고 투표를 주장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출발점이었던 판사 블랙리스트, 진상조사를 벌이고도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김명수 사법부도 제식구 감싸기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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