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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검토 필요…중대한 헌법위반행위”
입력 2018.11.20 (06:02) 수정 2018.11.20 (06:30)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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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판사 탄핵 검토 필요…중대한 헌법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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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는데요.

일선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법원 대표들로 구성된 법관 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100여명의 법관들이 약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송승용/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 :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겁니다.

회의 초반엔 '탄핵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과,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 등 탄핵을 놓고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찬성 53명, 반대 43명이었습니다.

이번 의결은 사실상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다만 탄핵 소추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의결사항을 국회에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승용/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 : "저희가 제 3의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들이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회의 직후 법관 대표들과의 만찬을 가진 김 대법원장은 의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탄핵 촉구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

하지만 일선 법관들의 의결로 좀처럼 진행되지 않던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 “사법농단 판사 탄핵 검토 필요…중대한 헌법위반행위”
    • 입력 2018.11.20 (06:02)
    • 수정 2018.11.20 (06:30)
    뉴스광장 1부
“사법농단 판사 탄핵 검토 필요…중대한 헌법위반행위”
[앵커]

어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는데요.

일선 법관들이 동료 법관들에게 탄핵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김민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법원 대표들로 구성된 법관 대표회의가 사법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100여명의 법관들이 약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송승용/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 : "징계 절차 외에 탄핵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헌법위반행위라는데 대하여 인식을 같이 한다."]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행위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겁니다.

회의 초반엔 '탄핵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만큼 사법부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의견과, '국민들에게 사법부의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 등 탄핵을 놓고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찬성 53명, 반대 43명이었습니다.

이번 의결은 사실상 국회에 탄핵을 촉구한 것과 다름 없습니다.

다만 탄핵 소추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의결사항을 국회에 전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승용/부장판사/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 : "저희가 제 3의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들이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회의 직후 법관 대표들과의 만찬을 가진 김 대법원장은 의결 결과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탄핵 촉구 필요하다는 의견 나왔습니다.) ......"]

하지만 일선 법관들의 의결로 좀처럼 진행되지 않던 국회의 탄핵소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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