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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
입력 2018.11.20 (21:03) 수정 2018.11.20 (21:07)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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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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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여야 간 생각이 달라서 실제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관 탄핵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헌법 재판소 결정을 거치도록 절차가 까다롭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두 차례나 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중간에 무산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5년 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시위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당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 등을 좌천시켰다며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2009년에는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며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표결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에 민중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친다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습니다.

게다가 법관들 대표가 스스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를 무시하기에는 여당도 부담입니다.

[송기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가능하면 야당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탄핵 대상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 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
    • 입력 2018.11.20 (21:03)
    • 수정 2018.11.20 (21:07)
    뉴스 9
헌정사 법관 탄핵 발의 두 번뿐…사상 첫 통과 가능할까?
[앵커]

이처럼 여야 간 생각이 달라서 실제로 법관 탄핵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관 탄핵은 국회 본회의 의결과 헌법 재판소 결정을 거치도록 절차가 까다롭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두 차례나 법관에 대한 탄핵 시도가 있었지만 모두 중간에 무산됐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1985년 야당은 당시 유태흥 대법원장이 시위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당시 인천지법 박시환 판사 등을 좌천시켰다며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그러나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투표 끝에 부결됐습니다.

2009년에는 '촛불집회'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 했다며 신영철 당시 대법관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됐지만,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반대에 표결도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번에는 단순 계산으로는 법관 탄핵안 의결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 전원에 민중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힘을 합친다면 의결 정족수인 재적 과반을 넘습니다.

게다가 법관들 대표가 스스로 법관 탄핵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과거 상황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에서 반대를 무시하기에는 여당도 부담입니다.

[송기헌/의원/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 "가능하면 야당의 전체적인 동의를 받고 추진해야 국민들한테 받아들이기 좋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사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되지 않아 탄핵 대상을 누구로 할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역사상 세 번째 법관 탄핵 논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하고 해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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