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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블랙리스트 판사’ 7~8명 확인…원본 사라졌다
입력 2018.11.20 (21:05) 수정 2018.11.20 (22: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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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블랙리스트 판사’ 7~8명 확인…원본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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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물어야 한다.'

어제(19일)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나온 판사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당초엔 법관 탄핵촉구 의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런 결론이 나온 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새롭게 또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이른바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을 선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죠.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이 7~8 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작성된 이 문건 원본이 감쪽같이 사라져 누군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

글 쓰는 판사로 알려진 문유석 부장 판사가 2014년 한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문 판사를 적시합니다.

세월호 기고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최 선호 부서에서 배제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근무지에 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KBS 확인 결과 문 판사처럼 '물의야기' 법관으로 찍힌 판사는 7~8명에 달했습니다.

박노수 판사와 김동진 판사, 김예영 판사, 송승용 판사 또 다른 문 모 전 판사 등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제청에 반대했다, 원세훈 재판을 비판했다, 이들이 찍힌 이유입니다.

5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매년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이름도 매해 올려졌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적시된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재판연구관 또는 해외연수자 선발 관련 문건', 선발 기준에 '물의 야기자 배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2014년부터 4년치 '물의 야기'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원본만 문서함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자필 서명까지 들어간 기밀보고서가 없어진 겁니다.

해당 보고서를 만드는 데 관여한 법관은 법원의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 당시 계속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경위 파악을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단독] ‘블랙리스트 판사’ 7~8명 확인…원본 사라졌다
    • 입력 2018.11.20 (21:05)
    • 수정 2018.11.20 (22:15)
    뉴스 9
[단독] ‘블랙리스트 판사’ 7~8명 확인…원본 사라졌다
[앵커]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때 물어야 한다.'

어제(19일) 전국법관 대표회의에서 나온 판사들의 대체적인 반응이었다고 합니다.

당초엔 법관 탄핵촉구 의결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이런 결론이 나온 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이 새롭게 또 불거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과거 양승태 사법부가 이른바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을 선별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것이죠.

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판사들이 7~8 명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게다가 지난해 작성된 이 문건 원본이 감쪽같이 사라져 누군가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딸 잃은 아비가 스스로 죽게 할 순 없다.'

글 쓰는 판사로 알려진 문유석 부장 판사가 2014년 한 신문에 기고한 글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법원행정처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문 판사를 적시합니다.

세월호 기고글을 문제 삼았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최 선호 부서에서 배제한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가고 싶어하는 근무지에 보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KBS 확인 결과 문 판사처럼 '물의야기' 법관으로 찍힌 판사는 7~8명에 달했습니다.

박노수 판사와 김동진 판사, 김예영 판사, 송승용 판사 또 다른 문 모 전 판사 등입니다.

박상옥 대법관 임명 제청에 반대했다, 원세훈 재판을 비판했다, 이들이 찍힌 이유입니다.

50페이지 분량의 이 보고서는 매년 만들어졌는데, 이들의 이름도 매해 올려졌습니다.

검찰은 문건에 적시된 판사들에게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재판연구관 또는 해외연수자 선발 관련 문건', 선발 기준에 '물의 야기자 배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법원행정처를 압수수색해 2014년부터 4년치 '물의 야기' 보고서를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원본만 문서함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장의 자필 서명까지 들어간 기밀보고서가 없어진 겁니다.

해당 보고서를 만드는 데 관여한 법관은 법원의 블랙리스트 자체 조사 당시 계속 해당 부서에서 근무했습니다.

검찰은 누군가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경위 파악을 위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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