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외박가능지역 확대에 지역주민 반발…“개혁 후퇴, 전면 폐지해야”

입력 2018.11.20 (21:16) 수정 2018.11.20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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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당국의 이 같은 위수지역 규정 개선안에 따라 군 부대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선 위수지역을 전면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혁 후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위수지역 규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화천의 인구는 2만 6천여 명.

이 지역에 주둔 군부대 장병 수가 이와 비슷할 정도로 군사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사 지역 개발제한 규정 때문에 지역 경제가 낙후됐다고 여기는 상황.

군부대와 장병들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외출 외박 장병들까지 다른 곳으로 가면 자칫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가 흔들릴까 걱정입니다.

[김충호/강원도 화천군 번영회장 : "춘천 같은 경우는 대단위 위락시설도 있고 숙박시설도 호텔이 있고 한데, 우리 지역은 영세하잖아요. 그러면 장병들이 어디를 선호하겠어요?"]

반면 장병들은 전 지역 확대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고려 사유로 외출 외박 시 위수지역 제한을 두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상만/前 군 적폐청산위원회 간사 : "A 지역에 있는 상인이 그 A 지역에 있는 군인들만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젠 버려야 한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의무 복무를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현행법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외출 외박 지역 제한 규정이 있을 뿐 평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 다만 지휘관이 부대 사정을 고려해 제한할 수 있다는 국방부 훈령이 있을 뿐입니다.

[김병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장병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외출·외박이 가능한 지역을 국방부 안보다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출·외박 지역 확대 논의는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으로 시작됐지만 기본권과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 등 새롭고도 본질적인 고민들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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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1-20 21:18:36
    • 수정2018-11-20 2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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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당국의 이 같은 위수지역 규정 개선안에 따라 군 부대 의존도가 높은 지역 경제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선 위수지역을 전면 폐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혁 후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김경진 기자가 위수지역 규정을 둘러싼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강원도 화천의 인구는 2만 6천여 명.

이 지역에 주둔 군부대 장병 수가 이와 비슷할 정도로 군사도시로 불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군사 지역 개발제한 규정 때문에 지역 경제가 낙후됐다고 여기는 상황.

군부대와 장병들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외출 외박 장병들까지 다른 곳으로 가면 자칫 소비 위주의 경제구조가 흔들릴까 걱정입니다.

[김충호/강원도 화천군 번영회장 : "춘천 같은 경우는 대단위 위락시설도 있고 숙박시설도 호텔이 있고 한데, 우리 지역은 영세하잖아요. 그러면 장병들이 어디를 선호하겠어요?"]

반면 장병들은 전 지역 확대를 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고려 사유로 외출 외박 시 위수지역 제한을 두는 건 과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습니다.

[고상만/前 군 적폐청산위원회 간사 : "A 지역에 있는 상인이 그 A 지역에 있는 군인들만 대상으로 장사를 하겠다고 하는 생각은 이젠 버려야 한다.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의무 복무를 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현행법은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외출 외박 지역 제한 규정이 있을 뿐 평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 다만 지휘관이 부대 사정을 고려해 제한할 수 있다는 국방부 훈령이 있을 뿐입니다.

[김병기/국회 국방위원회 위원 : "장병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외출·외박이 가능한 지역을 국방부 안보다 넓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외출·외박 지역 확대 논의는 장병들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으로 시작됐지만 기본권과 지역 경제에 대한 대책 등 새롭고도 본질적인 고민들을 던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경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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