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 재단 해산’ 공식 발표

2015년 이른바 '한일위안부 합의'로 세워진 재단법인 화해·치유 재단(이하 재단)이 해산 절차에 들어갑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21일) 자료를 내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에게 치유금 지급 사업을 해온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12·28 위안부 합의의 결과물인 화해·치유재단은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명목으로 일본 정부가 10억 엔(약 100억 원)을 출자해 출범했지만, 논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가 돼 설립 초부터 논란을 빚어 왔습니다.

정부는 재단 운영비와 피해자·유족 치유금 등에 쓰고 남은 재단 기금 57억 8천만 원은 양성평등기금 사업비 103억 원과 함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등의 의견을 모아 처리 방안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외교적 조치도 함께 진행됩니다.

그러나 출연금 10억 엔을 돌려줄 경우, 일본은 위안부 합의 위반이라며 수령을 거부할 소지가 커 협의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따라 재단 처리 방안을 두고 의견을 모은 결과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