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 타결…예산국회 재가동

입력 2018.11.21 (15:40) 수정 2018.11.2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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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파행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정기국회가 끝난 뒤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으로 한정해, 정의당이 요구한 강원랜드는 국조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 청탁이 이뤄진 시점이 2012년~2013년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후에 이뤄진다"면서 "국조 과정에서 (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또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회'에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법 등 민생법안 역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3법'을 포함해 각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모아 조속히 처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한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실시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안으로, 여권 성향이 강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위원 한 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범여권과 범야권은 소위 구성에서 8대 8 동수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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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채용비리 국정조사’ 타결…예산국회 재가동
    • 입력 2018-11-21 15:40:31
    • 수정2018-11-21 17:14:59
    정치
여야가 공공기관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조건으로 파행 엿새 만에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오늘(21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기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먼저 정기국회가 끝난 뒤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과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국정조사 범위는 2015년 1월 이후 발생한 채용비리 의혹으로 한정해, 정의당이 요구한 강원랜드는 국조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에 대한 검찰 공소장에는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채용 청탁이 이뤄진 시점이 2012년~2013년으로 적시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채용비리 국정조사는 감사원 감사 후에 이뤄진다"면서 "국조 과정에서 (야당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나 음해를 한다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또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지난 5일 '여·야·정 상설협의회'에서 합의한 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 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법 등 민생법안 역시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은 민주당의 이른바 '박용진 3법'을 포함해 각 당에서 제출한 법안을 모아 조속히 처리한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달 1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 무쟁점 법안은 오는 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한편,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정기국회 내에 실시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국회 예산결산특위 내 계수조정소위원회를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6명으로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민주당이 주장해 온 안으로, 여권 성향이 강한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비교섭단체에도 위원 한 명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범여권과 범야권은 소위 구성에서 8대 8 동수를 이루게 됐습니다.

여야 합의에 따라 국회 예결위는 오늘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470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본격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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