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2022년까지 15만 호 공급…위례신도시 첫 삽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한 '신혼희망타운' 15만 호를 2022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경기도 하남 위례신도시에서 신혼희망타운 선도지구 기공식을 열어, 이와 같은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애초 10만 호였던 신혼희망타운 공급 물량을 5만 호 더 늘려 총 15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밝힌 7만 호 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10만 호는 분양주택, 5만 호는 장기 임대주택이며 임대와 분양주택을 한 단지에 섞은 '소셜 믹스' 형태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다음달 이후 위례·평택 고덕 등 선도지구를 시작으로 2022년(사업승인 기준)까지 차례대로 공급에 나설 방침입니다.

정부는 신혼희망타운의 과도한 시세차익 환수를 위해 주택가액(분양가)이 '2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은 연 1.3%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까지 집값의 최대 70%(한도 4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대신, 주택 매도 또는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애초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 제공을 자금이 필요한 신혼부부에 대해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저렴한 분양가로 인한 '로또 청약' 논란에다 '금수저 청약' 논란이 일자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높은 신혼희망타운에 대해서는 수익공유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위례신도시처럼 분양가가 2억 5천만 원을 넘는 인기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은 계약자 전원이 분양가의 30∼70%까지 기금대출을 받고 시세차익과 대출 기간, 자녀의 수에 따라 시세차익을 기금과 나눠 가져야 합니다.

국토부는 첫 분양 단지인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508가구를 다음 달 27일부터 분양할 예정입니다. 이어 내년 1월 15일부터는 평택 고덕지구에서 891가구의 청약이 진행됩니다.

정부는 오늘 위례신도시 신혼희망타운 기공식에서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박상우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아이 키우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혼희망타운에는 육아특화 기반시설과 국공립 어린이집과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중점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