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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합의” 화해·치유재단 해산…日 출연 10억엔 처리 방법은?
입력 2018.11.21 (21:01) 수정 2018.11.21 (22:12)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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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 합의” 화해·치유재단 해산…日 출연 10억엔 처리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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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5 년말 한일 위안부 협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한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재단 해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은 재단이 출범한 지 2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당사자분들을 중심에 두고 이후로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설립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4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을 내세웠지만, 재단은 출범 전부터 이미 파행이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데다, 배상이 아닌 치유 명목의 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엔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모두를 정부가 충당하기로 했고, 이사진 중 민간인들도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미 기능이 멈춘 뒤에도 달마다 2천 7백여만 원씩 운영비만 써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복동/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난 9월 : "할머니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 월급을 받는다는 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여가부는 곧 장관 직권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남은 재산을 청산하는 모든 절차까지 최대 1년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일본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재단 해산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 “졸속 합의” 화해·치유재단 해산…日 출연 10억엔 처리 방법은?
    • 입력 2018.11.21 (21:01)
    • 수정 2018.11.21 (22:12)
    뉴스 9
“졸속 합의” 화해·치유재단 해산…日 출연 10억엔 처리 방법은?
[앵커]

지난 2015 년말 한일 위안부 협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 치유 재단을 해산한다고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재단 해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일본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강푸른 기자입니다.

[리포트]

화해·치유재단의 해산 결정은 재단이 출범한 지 28개월 만에 나왔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이라는 피해자 중심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진선미/여성가족부 장관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당사자분들을 중심에 두고 이후로도... 최선을 다해서 문제들을 해결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한일 간 합의에 따라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으로 이듬해 7월 설립됐습니다.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과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 44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목적을 내세웠지만, 재단은 출범 전부터 이미 파행이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합의를 바탕으로 한 데다, 배상이 아닌 치유 명목의 지원이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엔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 모두를 정부가 충당하기로 했고, 이사진 중 민간인들도 모두 사퇴했습니다.

이미 기능이 멈춘 뒤에도 달마다 2천 7백여만 원씩 운영비만 써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김복동/일본군위안부 피해자/지난 9월 : "할머니들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기들 월급을 받는다는 게 우스운 일 아닙니까."]

여가부는 곧 장관 직권으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어 남은 재산을 청산하는 모든 절차까지 최대 1년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일본과 협의가 필요하지만, 재단 해산은 그와 관계없이 진행합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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