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째 계속되는 노사정 갈등…해법 없나?

입력 2018.11.21 (21:17) 수정 2018.11.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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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정 갈등은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사정이 함께 협의해야 할 노동법 개정이나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제자리 걸음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건 지난 5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처리가 강행됐을 때부터입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끝까지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무시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추진하면서 또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들고 나오자 민주노총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참여 여부를 논의하긴 했지만, 결국 재적 대의원 과반이 참석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봤자 노동법 개악에 이용만 당할 뿐이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노·정간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구성원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 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정부가 약속했던 것에 대한 추진속도는 노동개혁의 속도는 지금 너무도 답보상태에 있고, 약속한 것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무작정 대화를 거부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등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무도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일 첫 본회의 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기 대의원 대회가 내년 1월이어서 당장 본회의 복귀가 어렵다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라도 먼저 복귀해달라는 뜻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사회적 대화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동단체 민주노총에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중장기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귀로 이어진 후에도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건 '속도전'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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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년째 계속되는 노사정 갈등…해법 없나?
    • 입력 2018-11-21 21:20:02
    • 수정2018-11-21 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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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정 갈등은 지난 5월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노사정이 함께 협의해야 할 노동법 개정이나 연금개혁 등에 대한 논의도 제자리 걸음인데요.

해법은 없는지 이승철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노정 갈등의 골이 깊어진 건 지난 5월,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처리가 강행됐을 때부터입니다.

노동계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끝까지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지만, 무시됐다는 겁니다.

때문에, 정부가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추진하면서 또 다시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들고 나오자 민주노총은 이를 믿기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지난달, 임시 대의원 대회를 열어 참여 여부를 논의하긴 했지만, 결국 재적 대의원 과반이 참석하지 못해 무산됐습니다.

사회적 대화에 복귀해봤자 노동법 개악에 이용만 당할 뿐이라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노·정간 대화에 대한 민주노총 구성원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 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김명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정부가 약속했던 것에 대한 추진속도는 노동개혁의 속도는 지금 너무도 답보상태에 있고, 약속한 것조차도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무작정 대화를 거부하는 게 최선은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민주노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논의 등에 참여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노동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의무도 있습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일 첫 본회의 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기 대의원 대회가 내년 1월이어서 당장 본회의 복귀가 어렵다면, 의제별·업종별 위원회라도 먼저 복귀해달라는 뜻입니다.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 "사회적 대화를 참여하기 위해서는 노동단체 민주노총에 정부가 조금 더 전향적으로 중장기적인 노동정책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복귀로 이어진 후에도 정부와 여당이 해야 할 건 '속도전'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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