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됐지만…예산안 심사 ‘졸속’ 불가피

입력 2018.11.21 (21:20) 수정 2018.11.21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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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째 멈춰서 있던 국회가 오늘(21일) 정상화됐습니다.

야당들이 요구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공전 사태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자칫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2015년 이후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강원랜드 역시 국조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채용 비리 의혹은 2015년 이전에 이뤄져 사실상 제외될 수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더 이상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여당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는 데 이번 합의의 큰 정신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고, 여야정 협의회 합의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미뤄진 예산안 심사 역시 여야가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에 합의하며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꾸려졌고, 내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심사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산안 자동상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심사 기간이 가장 짧아 졸속 심사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넘겨 지각 처리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또 다시 정쟁에 발목을 잡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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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정상화’ 됐지만…예산안 심사 ‘졸속’ 불가피
    • 입력 2018-11-21 21:21:34
    • 수정2018-11-21 22: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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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흘째 멈춰서 있던 국회가 오늘(21일) 정상화됐습니다.

야당들이 요구했던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공전 사태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자칫 졸속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끝난 뒤 공공부문 채용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정조사 대상은 이번 국감에서 논란이 된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체 공기업과 공공기관에서 2015년 이후 발생한 채용 비리 의혹입니다.

강원랜드 역시 국조 대상에 포함됐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연루된 채용 비리 의혹은 2015년 이전에 이뤄져 사실상 제외될 수 있어, 논란의 불씨를 남겼습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국회가 더 이상 파행으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저희 여당이 대폭 양보를 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가운데 정의롭고 공정한 세상이 되는 데 이번 합의의 큰 정신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고, 여야정 협의회 합의 법안 처리를 위한 실무협의도 재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미뤄진 예산안 심사 역시 여야가 예산안 조정 소위 구성에 합의하며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예산안 조정소위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민주평화당 1명으로 꾸려졌고, 내일 첫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심사기간이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산안 자동상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심사 기간이 가장 짧아 졸속 심사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이나 넘겨 지각 처리했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여야가 또 다시 정쟁에 발목을 잡혀 스스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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