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리포트] ‘사고뭉치’日 자위대…민간 지역 포격 파문

자위대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앞서 지난 2일엔 후쿠오카 현 기자 소속 항공자위대 F2 전투기 2대가 나가사키 현 부근 해상에서 공중 접촉사고를 냈다. 조종사들은 무사했지만 전투기 뒷날개와 미사일 발사장치가 각각 손상됐다. 지난 7일에는 아오모리 현에서 항공자위대 소속 트럭이 길가 주택으로 돌진해 주택이 크게 부서졌다. 방위성은 철저한 안전조치 강구를 약속했다. 약속이 무색하게 지난 14일 다시 포탄 오발사고가 났다. 이번엔 육상자위대였다.

[ 민간 차량 인근을 '오폭'한 日자위대 박격포탄 ]

지난 14일 일본 시가 현 다카시마 시의 육상자위대 훈련장에서 제 37보병 연대 소속 4개 분대가 오전과 오후로 나눠 박격포 훈련을 실시했다. 오전 훈련이 무사히 끝나고, 1시 15분쯤 오후 훈련이 시작됐다. 1시 20분쯤 시범 발사한 포탄 6발 중 3번째 포탄이 표적을 벗어나 훈련장 밖으로 날아갔다. 무려 1km가량을 빗나간 포탄은 인근 303번 국도 주변에 떨어졌다. 아스팔트 파편이 주차 차량을 덮쳐 유리창이 깨졌다. 차 안에는 현지 어업협동조합 조합장인 가와무라 씨(71세)가 타고 있었다. 다행히 부상을 입지는 않았지만 혼비백산했다.

가와무라 씨는 경찰조사에서, "차를 길옆에 대는 순간 강력한 폭발음이 들리고, 창문 유리창이 깨졌다. 차체 뒤쪽에 파편 흔적이 발견됐다. 40 m 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은 연기가 수십 m 솟아 올랐다. 포탄 1발이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문제가 된 81 mm 박격포는 전국의 육상자위대 부대에 배치돼 있다. 최대 사거리는 5.6 km 가량. 지상 또는 지상 부근에서 폭발하고, 살상용 파편이 10 m 범위까지 날아간다. 포사격 훈련에는 통상 다수의 병력이 투입된다. 포탄이 훈련장 밖으로 이탈하지 않도록 포신의 각도와 화약량을 조절해 사거리를 조절하고, 탄착 폭표 감시병도 배치된다. 그런데도 자위대 포탄이 민간 지역을 '공격'하는 황당한 사고가 난 것이다. 어떻게 된 일일까?

[ 반복되는 오발 사고 …1 km 빗나간 포탄 ]

모리 쓰토무 前 육상자위대 최고 막료장(참모총장)은 NHK와의 인터뷰에서, "박격포는 목표지점이 직접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면밀히 계산한 뒤 발사 방향과 각도를 조절한다. 아무래도 오차는 나오기 마련이지만, 1 km나 빗나가는 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사대와 포탄 자체의 결함, 강풍 등 기상 조건의 문제, 대원들의 실수 등 3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철저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 당일 저녁 6시 이와야 방위상이 서둘러 기자회견을 갖고 "대단히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원인이 규명될 때까지 81 mm 박격포 사용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문제의 훈련장은 시청에서 1 km 가량 떨어진 산속에 자리잡고 있다. 이미 사고 이력이 있다. 2015년 7월, 이곳에서 2.5km 가량 떨어진 주택 천장에 구멍이 뚫렸다. 방에서는 중기관총 탄환이 발견됐다. 자위대는 시 당국이 훈련 중단을 요구하거나 훈련장을 출입(점검)할 수 있도록 각서를 써줬다.

다카시마 시의 '후쿠이 마사아키' 시장은 "3년 전에도 중기관총탄이 주택에 떨어져서 그 때 철저한 안전 대책을 요구했는데도, 또다시 같은 사고가 일어나 매우 유감이다. 즉시 모든 실탄 사격을 중단하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 "국민을 지켜야할 자위대가..." 발칵 뒤집힌 방위성 ]

이튿날인 15일, 방위성과 자위대 간부들이 긴급 소집됐다. 이와야 방위상은 "우리가 지켜야할 국민의 목숨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이다. 사태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시했다.

같은 날, 야마다 방위성 정무관이 후쿠이 시장을 만나 "피해자와 주민에게 불안을 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사고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원인을 규명하겠으며, 그때까지 81 mm 박격포 훈련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후쿠이 시장은 "오발 사고가 시 당국에 보고되기까지 4시간 이상 걸렸다"면서 사고 대응 지연 문제를 지적했다. 또 "안전은 절대적 조건이다. 모든 실탄 훈련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야다다 정무관은 현청도 방문해 사과했다. 니시지마 부지사는 자위대가 현 당국에 사고 관련 직접 보고가 없었다며 항의했다. 원인 규명 뿐 아니라 비상 연락 태세의 검증도 요구했다.

육상 자위대의 야마자키 코지 육상막료장도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했다. 문제의 훈련장에서 실탄 훈련을 당장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야마자키 막료장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육상자위대가 사고를 일으켜 대단히 죄송하다"고 머리를 숙였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81 mm 박격포는 정확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모든 요인을 생각하고 있지만, 사람의 실수가 유력 요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NHK 등에 따르면, 훈련 당시 탄착 지점을 육안으로 일일이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리만 듣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한 탓에, 3발째 포탄이 빗나간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것이다. 4발째를 발사할 때, 발사기 손잡이가 틀리게 설정된 것을 발견했지만, 그냥 수정만 한 뒤 훈련을 강행했다. 2시 반쯤 경찰의 연락이 있었지만, 정보 전달이 늦어진 탓에 실제 사격중단까지는 다시 30분 가량이 경과된 2시 57분 무렵이었다. 그사이 포탄 12발이 더 발사됐다. 육상막료장에게 보고된 시점은 사고 이후 2시간이 지난 3시 20분쯤이었다.

[ 사과, 사과, 사과… 자위대 믿어도 되나 ?]

16일, 이와야 방위상이 중의원 안전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다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본래 1발씩 착탄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훈련 자세에 매우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했다. 같은날, 다카시마 시장이 문제의 사고 부대를 총괄하는 효고 현 육상자위대 중부방면 총감부를 방문해 '원인규명 요청서'를 전달했다. 총감부 측은 다시 고개를 숙였다.

17일, 육상자위대는 사고 훈련장 인근 14개 지역 구청장들에게 사고경위를 설명하고 거듭 사과했다. 훈련장 관리 부대 사령관은 "주민들에게 깊은 불안감을 드려 깊이 사과한다"며 머리를 숙였다.

거듭된 사과에도 주민들의 동요가 이어졌다. 지난 20일, 다키시마 시 '후쿠이' 시장이 국회를 방문해 방위상을 만났다. 이와야 방위상은 거듭 사죄하면서, 재발 방지책 마련과 지자체에 대한 신속한 연락체제 구축도 약속했다. 후쿠이 시장은 "3년 전에도 비슷한 사고가 있어서,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히 연락한다는 각서를 썼다. 그런데도 이번 사고의 대응이 불충분한 점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자위대가 위험하다. 밖으로는 2차 대전 승전국을 중심으로 군사적 제휴와 공동 훈련의 외연을 넓혀가고 있는데, 정작 안쪽에서는 잇단 사고로 망신살을 자초하고 있다. 그냥 망신 단계를 넘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 각료와 자위대 지휘부가 연일 '잘못했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파문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