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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신과 치료 받는 판사”…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4종 확인
입력 2018.11.23 (21:07) 수정 2018.11.23 (22:11)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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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신과 치료 받는 판사”…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4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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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또 다른 일탈행위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정신 이상자'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런 식의 '판사 블랙리스트'를 최소한 4 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가해 놨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 위해 행정처는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본인 동의도 없었습니다.

보고서엔 또 김 판사가 2019년 재임용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임용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글 쓰는 법관 문유석 판사에게는 "공명심이 커 행정법원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와 문 판사는 법원 판결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고나 글을 올려왔던 판사들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판사들을 관리해온 '문제 법관 리스트'는 최소 4종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의법관 보고서 외에 인사심의관실만 볼 수 있는 '법관인사 관리시스템'도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법관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정기인사 법관 참고사항' 문건도 또다른 블랙리스트였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 양승태 사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산과 가족 관계, 평판 등이 포함된 '개인 인사파일'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각급 법원장들에게 직접 전화해 문제 법관들에게 요직을 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서의 작성 경위와 인사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 [단독] “정신과 치료 받는 판사”…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4종 확인
    • 입력 2018.11.23 (21:07)
    • 수정 2018.11.23 (22:11)
    뉴스 9
[단독] “정신과 치료 받는 판사”…양승태 사법부 블랙리스트 4종 확인
[앵커]

과거 양승태 사법부의 또 다른 일탈행위가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사법부 정책에 비판적인 판사를 '정신 이상자'로 분류해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런 식의 '판사 블랙리스트'를 최소한 4 가지 종류로 만들어서 따로 관리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우울증 약물을 복용한다."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모 판사를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평가해 놨습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 위해 행정처는 정신과 의사에게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본인 동의도 없었습니다.

보고서엔 또 김 판사가 2019년 재임용 대상이라고 돼 있습니다.

재임용시키지 말라는 의미로 읽힙니다.

글 쓰는 법관 문유석 판사에게는 "공명심이 커 행정법원 재판을 맡길 수 없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판사와 문 판사는 법원 판결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기고나 글을 올려왔던 판사들이었습니다.

KBS 취재 결과 법원행정처가 이렇게 판사들을 관리해온 '문제 법관 리스트'는 최소 4종류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의법관 보고서 외에 인사심의관실만 볼 수 있는 '법관인사 관리시스템'도 블랙리스트였습니다.

'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파악한 법관만 30여 명에 달합니다.

'정기인사 법관 참고사항' 문건도 또다른 블랙리스트였습니다.

법원 내부 게시판 등에 양승태 사법부를 비난하는 글을 올린 법관들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재산과 가족 관계, 평판 등이 포함된 '개인 인사파일'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임종헌 전 차장은 각급 법원장들에게 직접 전화해 문제 법관들에게 요직을 주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문서의 작성 경위와 인사 불이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관련자들을 처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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