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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촉구’ 법관회의 후폭풍…“대표회의 탄핵” vs “모욕적 언사”
입력 2018.11.23 (21:09) 수정 2018.11.23 (21:15)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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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촉구’ 법관회의 후폭풍…“대표회의 탄핵” vs “모욕적 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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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며칠 전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 탄핵을 촉구하고 나선 이후 법원이 내분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원 내부망에 한 부장판사가 글을 올려 법원 대표회의를 오히려 탄핵하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판사가 위험하고 모욕적인 언사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라.'

울산지방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찬성 53에 반대 43명으로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을 촉구한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을 정당성 없는 정치적 행위로 몰아세웠습니다.

수사나 재판도 없이,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두세시간 만에 동료 법관을 유죄로 평결했다는 겁니다.

또, 특정학회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젊은 판사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며 법관회의의 대표성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법관회의 의결 직후 여당이 즉각 탄핵을 추진한다며 '잘 짜여진 각본', '탄핵거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위험하고 모욕적인 언사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관회의는 직무별로 골고루 구성돼 있고, 대표 선정도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표결도 당일 법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연구회 회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탄핵을 추진했다는 건 억측이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 검토를 의결한 지 닷새째.

법원 내부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탄핵촉구’ 법관회의 후폭풍…“대표회의 탄핵” vs “모욕적 언사”
    • 입력 2018.11.23 (21:09)
    • 수정 2018.11.23 (21:15)
    뉴스 9
‘탄핵촉구’ 법관회의 후폭풍…“대표회의 탄핵” vs “모욕적 언사”
[앵커]

며칠 전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동료 법관들 탄핵을 촉구하고 나선 이후 법원이 내분을 앓고 있습니다.

오늘(23일) 법원 내부망에 한 부장판사가 글을 올려 법원 대표회의를 오히려 탄핵하자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판사가 위험하고 모욕적인 언사라며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탄핵하라.'

울산지방법원의 김태규 부장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입니다.

김 부장판사는 찬성 53에 반대 43명으로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을 촉구한 법관대표회의의 결정을 정당성 없는 정치적 행위로 몰아세웠습니다.

수사나 재판도 없이, 증거 한 번 살펴보지 않고 두세시간 만에 동료 법관을 유죄로 평결했다는 겁니다.

또, 특정학회가 조직을 장악하고 있다, 젊은 판사들의 의견이 너무 많이 반영됐다며 법관회의의 대표성을 부정했습니다.

특히 법관회의 의결 직후 여당이 즉각 탄핵을 추진한다며 '잘 짜여진 각본', '탄핵거래'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춘천지방법원 류영재 판사는 위험하고 모욕적인 언사라며 즉각 반박했습니다.

법관회의는 직무별로 골고루 구성돼 있고, 대표 선정도 각급 법원의 자율에 맡겼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표결도 당일 법관회의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연구회 회원들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탄핵을 추진했다는 건 억측이라며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사법농단 법관의 탄핵 검토를 의결한 지 닷새째.

법원 내부에서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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