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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나흘째 예산 심의 강행군…법정시한 내 처리 여부 불투명
입력 2018.11.25 (18:44) 수정 2018.11.25 (19:15) 정치
예결위, 나흘째 예산 심의 강행군…법정시한 내 처리 여부 불투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휴일인 오늘(25일)까지 나흘째 예산 심의를 벌이며 강행군 중이지만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산소위는 어제 방위사업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마라톤 심사를 벌였지만,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채용 예산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건축·토목·디자인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서 청년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사업이 자유한국당의 삭감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보류 의견으로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85조 3항)은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 내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상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이라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자동부의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외에는 모두 심사기한을 넘겨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새벽, 지난해에는 12월 6일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예결위, 나흘째 예산 심의 강행군…법정시한 내 처리 여부 불투명
    • 입력 2018.11.25 (18:44)
    • 수정 2018.11.25 (19:15)
    정치
예결위, 나흘째 예산 심의 강행군…법정시한 내 처리 여부 불투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휴일인 오늘(25일)까지 나흘째 예산 심의를 벌이며 강행군 중이지만 법정시한인 다음달 2일까지 처리 여부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예산소위는 어제 방위사업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마라톤 심사를 벌였지만, 김해 신공항 건설사업·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채용 예산 등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특히 건축·토목·디자인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서 청년 인턴 채용 비용을 지원하는 도시재생 청년 인턴십 사업이 자유한국당의 삭감 요구에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반대하면서 보류 의견으로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이른바 '국회 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개정 국회법(85조 3항)은 예결위가 예산안 심사를 11월 30일 내 마치지 못하면 다음 날 본회의에 정부의 예산안이 원안 그대로 자동 상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올해는 헌법상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 2일이 일요일이라 이달 30일 본회의를 열기로 여야가 합의한 상태입니다.

여야는 자동부의제가 처음 도입된 2014년 외에는 모두 심사기한을 넘겨 2015년과 2016년에는 12월 3일 새벽, 지난해에는 12월 6일 새벽에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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