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영향자 10%p 늘면 월급 10만 원 감소…속도 조절 필요”

최저임금의 경계에 있는 최저임금 영향자가 10%포인트 늘어나면, 이들의 월급은 10만 원가량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교수, 신우리 서울시립대 박사과정, 임현준 한국은행 연구위원은 오늘(25일) '최저임금 조정이 고용구조 및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당해연도에는 최저임금을 넘지만 다음 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자들을 '최저임금 영향자', 당해연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최저임금 미만자'로 정의해 최저임금 인상과의 연관관계를 파악했습니다.

그 결과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이들의 평균 월급은 약 1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10%포인트 높아지면 월평균 급여는 약 12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비용이 상승하면서 기업들이 최저임금 영향권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줄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면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6.8%포인트 상승하고 월평균 노동시간은 23시간 줄었습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 기업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거나 받을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먼저 조정해 노동비용의 상승효과를 억제하려고 시도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최저임금 영향자 비율이 10%포인트 상승하거나 최저임금이 10% 상승할 때 물가는 2% 상승했습니다.

보고서는 올해와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물가 상승률을 각각 3.3%, 2.2%로 추정하기도 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한 자릿수였던 지난해에는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이 1.46%였습니다.

보고서는 "주당 노동시간 52시간제 영향까지 더해지면 최저임금 영향자의 노동소득 감소는 더 심화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