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 협의…수수료 대폭 인하될 듯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카드 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합니다.

오늘 협의에서 당정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점주를 위한 카드 수수료 부담 인하 방안, 그리고 영세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연석회의에서 "(중소상인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2.3%에서 1.5%로, 0.8%포인트 내리는데 구간별로 차이는 좀 있다"면서 "그러나 매출액 10억 원 이하 사업자는 다른 세제까지 감안하면 (수수료 부담이) 0 퍼센트에 가깝게 합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2.3%인 최고 수수료율을 대폭 낮추는 걸로 큰 틀은 정해졌고, 수수료 인하 구간 신설 등을 논의하고 있다는 걸로 풀이됩니다.

또 연매출 10억 원 이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카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부가가치세에서 빼주는 카드 매출세액공제 한도도 높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