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24만 자영업자 연간 214만 원 경감

[앵커]

정부와 여당이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연매출 5억 원 이하 가맹점에만 적용했던 신용카드 수수료 우대 대상을 대폭 늘린 것인데요.

24만 명가량의 자영업자가 연간 214만 원의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연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혜택은 연매출 5억에서 30억 원 사이, 이른바 '차상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집중됩니다.

연 매출액 10억에서 3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평균 2.21%에서 1.6%로, 5억에서 10억 원 이하는 2.05%에서 1.4%로 인하됩니다.

인하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약 24만 명.

연간 5천 2백억 원으로 가맹점 당 214만 원의 수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계산입니다.

규모가 큰 가맹점이 더 낮은 수수료를 부담하는 '역진성'도 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2.2% 수준인 연 매출 5백억 원 이하 일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0.2~0.3% 포인트 인하해 평균 1.94%인 대형 가맹점 수준으로 맞추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카드사의 접대비나 광고비 등 가맹점 부담이 부적절한 항목을 수수료 원가에서 제외할 경우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대손비용 하락과 원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1조 4천억 원의 수수료 인하 여력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정은 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5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실현된다면 연매출 3억 8천만원에서 10억원 사이 가맹점은 연간 최대 5백만 원의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당정은 이번 조치가 카드사의 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카드사의 컨설팅 업무를 허용하는 등 수익원 다변화를 통해 비용 절감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연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