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 지원 61억 전액 깎자더니…“지역예산은 827억 확보”

일요일이던 지난 25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여성가족부 예산을 심사하는 도중 기재부 차관과 국회의원 사이에 오갔던 대화가 화제다.

한부모가정 아이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설명하며 기획재정부 차관이 울먹였다는 소식이 널리 알려지면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정한 의원'이 됐다. 송 의원의 블로그에도 당시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25일 밤 국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을까

당시는 여성가족부 예산을 심사하는 중이었다. 여성가족부는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지원' 사업 가운데 '시설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 61억 3,800만 원을 신규로 올렸다.

미혼모 등 한부모 가정 부모가 일할 때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가 이 같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예산이었다.

담당 상임위에서는 17억 1,90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편성하는 데 합의했다. 그런데 송언석 의원이 61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고 나선 것이다.

다음은 당시 이와 관련해 오간 대화다.

결국, 이 예산은 17억 원가량을 삭감하자는 상임위 안을 수용하는 가운데, 최종 결정은 예결위원장과 각 당 간사간 협의 자리인 '소소위'에서 하기로 했다.

처음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김용진 2차관이 국회에서 예산안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울먹울먹했다는 점에서 화제가 됐다. 이후 언론에 이 같은 소식이 널리 알려지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송 의원이 ‘비정한 의원’으로 여론의 '몰매'를 맞았다.

이 소식을 전한 기사에 송 의원 비난 댓글이 달리고, 송 의원의 블로그에도 당시 발언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송언석 의원 블로그 캡처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누구

송언석 의원은 기획예산처에서 잔뼈가 굵은 기획재정부 공무원 출신으로 2017년 기재부 제2차관을 역임했다. 지난 6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경북 김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되며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다.

송 의원은 실제로 그가 이야기했듯이 기재부 차관 시절 한부모가정 지원 복지시설에 현장 방문을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캡처

기재부는 당시 보도참고자료에서 송 의원(당시 2차관)이 2016년 12월 28일 한 모자복시시설을 방문해 한부모가족의 고충을 위로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히고 있다.

한부모 가정 지원 예산 61억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송언석 의원은, 이와 별개로, 자신의 지역구를 위한 예산은 827억 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의 블로그에 지난 9월 내년 정부 예산안에서 김천시 주요사업을 위한 국비 827억 원을 확보했다고 알리고 있다. 해당 예산은 국도 확장 및 국도 우회도로 건설 사업비, 공원 조성과 연구센터 건립 사업비 등 용도이다.

이 소식은 송 의원 블로그에도 소개돼 있다.
https://blog.naver.com/esong63/221373255774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내고“자신의 지역구 도로에 국고 수백억원씩 쏟아붓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누군가에는 목숨과도 같은 61억원은 ‘국가 책임은 곤란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소리와 함께 삭감돼야 하느냐”며 “도대체 정치가 뭔가 하는 회의감까지 밀려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