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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겨냥 화염병 테러…‘사법 불신’ 팽배
입력 2018.11.27 (21:03) 수정 2018.11.27 (22:10)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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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겨냥 화염병 테러…‘사법 불신’ 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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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져 공격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일어난 이른바 '석궁테러'.

복직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한 김 모 전 교수가 고법 부장판사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김OO/전 교수/2007년 1월 : "판사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저는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도 차량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보수단체회원들이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 6개를 던졌습니다.

모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오늘(27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남모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도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대법원이 직접 관여한 사법농단 사태가 그 불씨를 당겼습니다.

["대법원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지난 5월엔 KTX 해고 승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다 대법원 대법정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역시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검찰 청사에 줄지어 소환되고,

[박병대/전 대법관/지난 19일 :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전 대법원장이 조만간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 가운데 초유의 화염병 투척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안타까운 징표입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깊은 성찰과 자기 희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 테러를 겪고도 수도권 법원 직원들을 격려하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겨냥 화염병 테러…‘사법 불신’ 팽배
    • 입력 2018.11.27 (21:03)
    • 수정 2018.11.27 (22:10)
    뉴스 9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겨냥 화염병 테러…‘사법 불신’ 팽배
[앵커]

재판 당사자가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져 공격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최근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전직 대법관들이 잇따라 소환되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성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2007년 일어난 이른바 '석궁테러'.

복직 소송에서 연거푸 패소한 김 모 전 교수가 고법 부장판사를 공격한 사건입니다.

[김OO/전 교수/2007년 1월 : "판사들에 대해서 사법부가 얼마나 썩었는지 저는 합법적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과거 이용훈 대법원장도 차량 공격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무죄 판결이 내려지자 보수단체회원들이 대법원장 차량에 계란 6개를 던졌습니다.

모두 재판 결과에 대한 불만이었습니다.

오늘(27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화염병을 던진 남모 씨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바탕에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도 깔려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대법원이 직접 관여한 사법농단 사태가 그 불씨를 당겼습니다.

["대법원장 어디 있냐고. 나오라고!"]

지난 5월엔 KTX 해고 승무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다 대법원 대법정을 기습 점거했습니다.

역시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전직 대법관들이 검찰 청사에 줄지어 소환되고,

[박병대/전 대법관/지난 19일 : "사심 없이 일했다는 말씀만 거듭 드리는 것으로..."]

전 대법원장이 조만간 포토라인에 설 예정인 가운데 초유의 화염병 투척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김경수/KBS 자문 변호사 : "사법부의 권위가 추락하고, 법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안타까운 징표입니다. 사법 신뢰 회복을 위한 깊은 성찰과 자기 희생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폭력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출근길 테러를 겪고도 수도권 법원 직원들을 격려하며 예정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KBS 뉴스 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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