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주진형 “오르지 않는 기업가치? 재벌총수가 돈 빼돌리기 때문”

- 2-3년에 한 번씩 터지는 대규모 분식회계... 우리 사회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 불투명한 사회는 재벌 총수와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돼 있기에 가능
- 10년 전과 비교해 우리나라 주가지수는 그대로인데 비해 미국은 2배 돼
- 우리의 경제 규모 성장에 비해 기업 가치는 성장 안한 셈
- 기업 가치가 오르지 않는 이유? 기업 총수가 돈 빼돌리기 때문
- 재벌총수들, 기업가치 상승 보다 자기 지분 유지 더 중요하게 생각
-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4대기업의 비중 증가... 재계 30대그룹 이익의 70% 차지
- 대기업의 낮은 ROE로 인해, 우리나라의 자본수익률이 낮고 주가지수도 안 올라
-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진짜 재벌의 횡포는 대기업의 낮은 ROE
- 우리나라 재벌총수 일가 5% 지분 갖고도, 50% 계열사 동원해 기업 지배해
- 재벌 총수들의 기업 지배욕이 수익성 낮은 계열사를 유지하는 이유
-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위해선 이사회의 독립성과 엄격한 법집행 필요
- 자본시장이 건전해지려면 투명한 회계와 감시처벌 시스템, 권력분점 필요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경제직설>
■ 방송시간 : 11월 28일(수)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주진형 (한화투자증권 前대표)


▷ 정준희 : 핫한 경제 사안, 그 정수리에 침을 꽂는 <경제직설>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이 사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라고 하는 것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무엇인지 그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또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문일침의 대가, 급소를 찌르는 경제 브레인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진형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지난주 분식회계 사건에 관련된 것들 쭉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근본으로는 한국 자본시장의 문제로 이어진다는 말씀으로 일단 한번 맺었는데요. 회계 부정 사건들, 이런 게 왜 자주 일어나는지 이게 아마 궁금의 출발점일 것 같은데요.

▶ 주진형 :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대규모 분식회계 사건이 한 2~3년에 한 번씩 터지죠? 다른 나라라고 해서 회계 부정이 아예 없는 거는 아닌데 한국처럼 수조 원에 달하는 분식회계가 잊을 만하면 한 번씩 터지는 나라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라는 질문에 사실 답하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추상적으로 거두절미해서 말씀을 드리면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사회가 투명하지 않다는 게 누구냐 그러면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그대로 행사를 하려면 제대로 된 정보가 일반 대중한테 전달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본적인 뒤에 숨어 있는 구조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 정준희 : 여기서 권력의 집중은 총수를 정점으로 한 그런 집중 플러스로다가?

▶ 주진형 : 네, 플러스 정치 권력에서는 행정부가 모든 걸 쥐고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죠.

▷ 정준희 : 그러면 회계라는 게 기본적인 어떤 판단 자료인데 이게 불투명하면 자본시장에는 나타나는 어떤 부작용이나 증상들, 무엇이 있는 건가요?

▶ 주진형 : 그러니까 자본시장 쉽게 말하면 유가증권인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고 유통하는 시장을 자본시장으로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기업은 왜 주식과 채권이 필요하느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돈이랑 남의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투자를 해주거나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뭘 보고 줄 거냐? 그 판단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바로 회계인 것이죠. 그러니까 회계가 만약에 틀린다? 그러면 자본시장 자체가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죠.

▷ 정준희 : 그렇게 되게 중요한 아주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건데 이게 아마 한국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차피 대충 분칠을 해서 말 그대로 분식회계인데 예쁘게 보이고 싶은 수준도 있고 정말 아주 부정이나 사기 수준에 이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자본시장이 이렇게 회계가 투명하지 않음으로서 생기는 투자가 잘 안 된다는 문제도 있겠지만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 그다음에 그거를 해결해내는 방식, 이런 것들해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없지 않겠어요?

▶ 주진형 :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나라 한국거래소 코스피시장의 주가지수가 지금 한 2,0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 5년 전에 딱 12월 1일에 코스피가 2,011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변했잖아요. 심지어는 세계적인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10월 그러니까 딱 10년 전이죠, 11년 전. 그때 2,064였어요. 그러면 11년 동안 오른 게 없다는 뜻이죠. 한 20년 전으로 가보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20년 전에 비교해서 보면 2배 됐어요. 20년에 2배니까 이걸 연평균으로 치면 한 4%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시장이랑 비교를 해보는 건데 미국의 대형주를 모아놓은 게 S&P500이라고 하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이 숫자가 지금 현재 2,60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코스피랑 비슷하죠, 코스피가 2,100이라고 치면 2,600이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5년 전에는 얼마였느냐? 1,848이었어요. 그러니까 1,848에서 5년 사이에 2,600까지 간 거죠, 지금 떨어졌는데도 2,600이에요. 10년 전에는 얼마였느냐? 1,468이었어요. 그리고 20년간 평균 수익으로 치면 보통 8~9%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20년간 갖고 있으면 4배에서 5배가 된다는 거예요. 한국은 20년 갖고 있었으면 2배가 된 거고. 이건 주식에 의한 장기 투자 수익률이 이렇게 큰 사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이 얼마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엉터리인지가 드러나는 거죠.

▷ 정준희 : 그런데 한국 경제 규모는 사실 그동안 성장을 했는데.

▶ 주진형 : 엄청 커졌죠.

▷ 정준희 : 그러니까 이 기업의 가치는 성장을 안 한 걸까요?

▶ 주진형 : 가장 큰 이유는 돈을 좀 벌면 그 돈을 번 기업의 지배주주가 돈을 빼돌려요, 다른 데다가.

▷ 정준희 : 기업 가치를 키우겠다?

▶ 주진형 : 아주 그냥 대놓고 하는 횡령, 이런 문제도 있지만 자기 그룹에 속해 있는 신규 사업이나 아니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주식으로 지분 출자를 하게 하든 아니면 돈을 빌려주게 하든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이 되는 사업에서 돈이 안 되는 사업 쪽으로 빼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자기 규모는 키우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기업의 주가들이 계속해서 오르지 못하는 것이죠.

▷ 정준희 : 그렇죠. 우량이나 알짜기업들의 가치가 사실 계속 올라가야지 마땅한데.

▶ 주진형 : 그렇죠. 아니면 배당을 해야 되는데 투자를 하거나 뭐 투자를 위해서 돈을 갖고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경우에도 또 배당을 안 해요. 그러니까 기껏 기업이 돈을 벌어서 이익이 나면 계열사로 빼돌리거나 아니면 배당을 안 하고 그냥 붙잡고 앉아 있거나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주가가 낮으면 무슨 문제가 되느냐? 신규로 자본 조달을 해야 될 때 사람들이 저렇게 맨날 빼돌리는 사람한테 내가 왜 주주로 투자를 또 해줘?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 정준희 : 너무나 당연히 그렇죠. 이게 흔히 뭐 주식은 자본주의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축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해라는 식으로 권유하는데 현실의 어떤 투자자들은 특히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식의 행동들을 안 하게 만들잖아요, 현실의 어떤 시장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러면 교과서적인 어떤 주식투자의 원리는 한국사회에는 안 맞는.

▶ 주진형 : 안 맞는 겁니다.

▷ 정준희 : 이건 자본시장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 주진형 : 그렇죠.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투자를 받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요인이 있는 거잖아요, 더 많은 자본을 유치해서 더 큰 사업을 하는 게 사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 주진형 : 그게 상식적인 얘기인데 그런데 제가 한 2년 전에 국회에 가서 불쑥 제 속의 말을 하는 바람에 좀 시끄러워진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재벌총수들이 기업 가치를 올리는 것보다는 자기 지분 유지하는데 더 관심 있다는 게 바로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냥 추상적인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진이라고 하면 자기가 속해 있는 기업을 잘 운영을 해서 기업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주주한테도 좋지만 자기한테도 좋은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그러면 왜 이렇게 낮은 주가를 놔두면서 그냥 경영을 할까? 경영의 지배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꼭 주가 오르는 것보다는 자기 지분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인 거죠.

▷ 정준희 : 사실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만약에 전문 경영인이라면 주가를 높여놓고 그다음에 회계장부가 정말 속이지 않고 제대로 만들어지는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자신의 성과를 인정하는 방법이고 그런 동기로 계속해서 굴러가게 되는 거잖아요.

▶ 주진형 : 그런데 그 경영진을 뽑은 재벌총수는 그게 자기한테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우선순위가 내가 경영권을 유지하고 세습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면서 이익도 내야 좋은 것이지 내 경영권이 희석되거나 내가 세습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만약에 기업이 잘되면 나한테는 좋은 일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 정준희 : 그러면 이게 약간 곁다리 얘기긴 합니다만 왜 우리 흔히 새로 집권하고 그러면 정부가 약간 각을 세우다가 대기업들하고 결국은 전경련에서 만나서 투자를 부탁하고 어떤 비즈니스 창출을 부탁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판단을 내리는 건 결국 일종의 자본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판단인 건데 그 부분도 사실은 제대로 된 효율적인 투자나 자본의 활용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연장으로 보는 게 맞나요?

▶ 주진형 :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또 목줄을 다 쥐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의 목줄을. 그러니까 집중이 됐다는 게 사실은 지난 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상위 4대 기업집단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이 그룹의 비중이 30대 그룹 중에서 자산으로는 53%, 이익으로는 70%를 차지를 해요.

▷ 정준희 : 이익이 70%, 거의 완전히 다 가져간 건데.

▶ 주진형 : 이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경제활동이 재벌 기업에 집중되어 있느냐인데 소위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대기업의 ROE가 낮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자본 수익률이 낮은 거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운영을 해서 주가가 안 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가 인덱스가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의한 경제력 집중이라는 것이 과거에 소위 빨리 성장을 할 때는 나름 쓸모가 있었다지만 더 이상은 쓸모가 없다는 걸 얘기할 때 보통은 일반적인 무슨 재벌 횡포, 이런 얘기를 하지만 자본수익률이라는 것 효율성이라는 면에서 있을 때 더 이상 대기업이 자본수익률이 높이기는커녕 도리어 낮추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아는 분들은 많지가 않죠.

▷ 정준희 : 그러겠네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흔히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을 보면서 생각하는 게 속으로는 비판도 하면서도 그래도 어차피 우리 경제를 저 기업들이 키워주니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 않은가.

▶ 주진형 : 저 사람들이 잘해야 우리가 잘산다.

▷ 정준희 : 이게 참 비판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말씀을 들어보면 결국은 그게 모여 있기 때문에 더 잘 쓰고 더 효율적으로 써야 될 자본이 안 쓰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 주진형 : 그럼요. 왜냐하면 잘 버는 기업은 키우고 못 버는 기업은 버리거나 팔거나 해야 되는데 나머지 기업들이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자기네 계열사 지분 출자하는데 쓸모가 있기 때문에 안 팔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돈을 빼돌리는 데에는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통제하는 그룹의 크기가 클수록 돈을 빼돌리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가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게 왜 이런 문제가 되느냐를 다른 숫자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지분이 내부 소유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계열사 내부 지분율이라 하면 계열사 지분이랑 총수일가 지분을 합친 거예요. 이게 2000년에는 45%였어요, 우리나라에. 지금은 이게 55%입니다. 그런데 55%에서 재벌총수 일가 지분은 5%고 나머지는 다 계열사 지분이에요, 50%예요. 더 많은 기업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계열사를 동원하는 데 쓰는 거거든요. 이게 당연하게 수익성이 낮은 계열사를 유지하고 싶은 이유가 생기는 거죠.

▷ 정준희 :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배구조의 어떤 개선?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좀 있나요?

▶ 주진형 : 가장 중요한 것은 이사회의 독립성, 주주를 대표해서 경영진을 감시하라고 만들어놓은 제도가 이사회인데 한국은 집정관인 재벌총수가 사외이사를 뽑는 구조란 말이죠. 그러니 당연하게 그게 감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사 선임에 있어서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권한을 높이자는 얘기를 하는데 해결이 죽어도 안 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재벌총수 체제는 망가지니까 무너지니까 죽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재벌총수가 그렇게 하면서 가끔씩 잡혀들어와요, 또. 그러면 잡혀들어오면 또 판사들이 풀어줘. 집행유예 되면 마치 무죄인 것처럼 활보하고 다니고 다시 또 제자리로 돌아가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는 부실한 계열사를 도와주잖아요. 그걸 또 대법원에서 판례로 재벌총수가 직접 이익을 취한 게 아니면 부실한 기업에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하도록 만든 것은 배임이 아니다, 괜찮다, 그건 그런 식으로 또 판례를 만들어줬어요.

▷ 정준희 : 십시일반의 정신으로.

▶ 주진형 : 그러니까 말이죠. 아니, 재벌총수는 걔는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가 그 회사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왜 멀쩡하게 나는 그 회사랑 상관없는 다른 주주들이 왜 거기에 돈을 내는데 참여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 주주의 권한을 대법원 판사들이 대놓고 무시를 하는 판결을 종종 하니까.

▷ 정준희 : 그러면 마지막으로 답답한 얘기긴 합니다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좀 더 자본주의적으로 건전해지고 현재보다는 구조적으로 더 나은 시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본시장에서의 건전성, 회계의 투명성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의 모색해야 될 방향, 뭐가 바뀌어야 될까요?

▶ 주진형 : 회계가 투명하다 또는 그 회계가 제대로 됐는지를 밖에서 감시하는 공정 외부 회계인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처벌하는 체제가 제대로 되어야 된다는 것. 회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분식회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건으로만 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는 그 회계가 투명해지면 정부의 관료가 부실 기업을 지원하기도 어려워지고 재벌총수가 부실한 자기 계열사를 지원하기도 어려워지고 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막게 되어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전문 법률가나 전문 회계사들이 그 체제가 유지하도록 일조를 하는데 잘해야 또 출세를 하는 이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권력을 계속해서 분점해가는 쪽으로 만드는 것을 통해서 투명화도 이루어지고 자본시장의 발전도 이루어질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 자본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분식회계하고 연결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 주진형 : 네, 안녕히 계세요.

▷ 정준희 :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와 말씀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