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의 최강시사] 윤여준 “여권내부 권력투쟁, 대통령이 수습해야”

- 대통령 지지율 하락? 완만한 하강... 문대통령의 지지기반 비교적 단단해
- 문대통령의 경제회복 능력 부족하다는 인식이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요인
- 대통령은 정직하지 않은 보고 받을 경우 많아... 항상 경계해야
- 자동차, 조선 산업 얘기하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발언이 단편적인 예
- 김영삼, IMF사태 몇 달 전까지 한국경제 연착륙 보고 받아
- 이영자 현상? 현상이라고 말하기엔 아직 일러
- 레임덕? 지지율 하락 때문이 아니라 여권 내부 권력투쟁 양상 때문
- 집권초기 여권내부서 권력투쟁 양상 벌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
- 내부 권력투쟁? 대통령 리더십 손상시켜... 어떤 형태로든 대통령이 수습해야
- 이미 대중들의 머릿속에 여권내부 권력투쟁 프레임 들어 앉아

■ 프로그램명 : 정준희의 최강시사
■ 코너명 : <보수의 품격>
■ 방송시간 : 11월 29일(목) 7:25~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윤여준(前환경부장관)


▷ 정준희 :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품격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뜨거운 현안들을 보수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보수의 품격> 오늘도 윤여준 전 장관님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관님.

▶ 윤여준 : 안녕하세요?

▷ 정준희 : 이번 주에는 대통령 지지율 하락 소식 그다음에 여당의 동반 하락 소식이 눈에 띄는데요. 8주 연속 하락세고요, 일단. 어제는 심지어 5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일부 나오긴 했는데 이런 대통령 지지율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 윤여준 : 그런데 지지율이 물론 내려가는 건 사실인 것 같은데 내려가는 속도가 굉장히 느리거든요, 완만하게 하강을 한단 말이죠.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문 대통령의 지지기반이 비교적 단단하다. 그렇지 않으면 확 빠질 텐데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거 보면 지지기반이 단단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취임 후 1년 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거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보면 아주 굉장히 높은 편이라는 거 아닙니까?

▷ 정준희 : 그렇죠.

▶ 윤여준 : 다만 지금 40%대로 내려간 조사가 일부 나왔다고 그랬는데 먼저 번에도 잠깐 그런 때가 있었죠. 그렇게 내려가니까 다시 약간 반등하는 조짐이 있더라고요. 그게 지지자들이 이탈했다가도 너무 내려간다 싶으니까 다시 조금 결집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라는 해석이 가능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을지 두고봐야 할 일이죠. 다만 왜 지지를 철회하느냐하는 걸 분석해 보면 그걸 조사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이 경제를 회복시킬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는 거죠.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그렇지만 문 대통령도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대통령이 경제를 회복시킬 능력이 부족하다하는 것 때문에 지지가 빠진다는 것은 대통령도 신경을 쓰긴 써야 되죠. 그런데 문 대통령 지지를 철회한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가지는 않아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으로 안 가고 다 그냥 중간지대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조그마한 어떤 성과를 정책적 성과를 거두거나 그러면 지지세가 또 회복될 가능성이 그만큼있다고 봐야겠죠, 중간지대에 있으니까.

▷ 정준희 : 이게 급격한 하락도 아니고 어느 정도 추세가 완만한 추세라는 거기 때문에. 대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경제가 나쁜 것도 문제지만 나쁜 경제를 회복시키려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나 모멘텀이 뭔가 있느냐? 사실 이 부분일 것 같아요.

▶ 윤여준 : 국민들이 왜 그런 인상을 많이 받느냐면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실제하고 많이 다르다고 그거를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최근에만 보더라도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이니까 불과 한 일주일 남짓 전이죠? 반부패정책협의회인가요? 회의 때 장관한테 질책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장을 모른다, 특히 국토교통부 장관인가가 아마 이런 질책을 받았다고 보도가 됐던데 사실 대통령의 현실 인식도 그 장관만이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제 경험에 비춰보면 아무리 서민 속에서 살아온 사람이라도 대통령이 당선돼서 청와대 들어가면 제 경험으로 보면 약 석 달입니다. 석 달이 지나면 현실로부터 굉장히 멀어져요. 그거는 사람이 나쁘고 좋고 문제가 아니라 메커니즘이 그래요. 그러니까 석 달이 지나면 대통령은 측근 참모나 또는 각료들이나 이런 아랫사람들의 보고에 의해서만 현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고라는 게 때로는 자기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통령의 심기를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대개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 경험에 비춰보면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는 대통령 자신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밖의 정직한 소리를 듣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실로부터 쫙 유리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OECD나 이런 국제경제기구에서도 한국 경제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을 하고 국내 여러 가지 지표도 굉장히 지금 계속해서 비관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은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무회의 때 그랬나요? 자동차, 조선 사업 얘기하면서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라는 얘기했다고 그래서 어떤 신문은 상당히 말하자면 비아냥거리는 것 같은 사설까지 나오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최근에 이런 양상을 보면서 제가 조금 과거 생각이 나는 게 우리가 IMF 사태에 왔을 때 그때 청와대 공보수석에 있었잖아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IMF 사태가 오기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계속 무슨 보고를 받았느냐면 한국 경제는 이미 연착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대통령 각하의 탁월한 영도력을 찬양한다는 식의 보고를 계속 받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어느 회의 때 경제수석이 대통령한테 “각하, 죄송합니다. 한국 경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 집무실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대통령한테 뭐라고 했느냐면 “세상에 어느 나라 경제도 일주일 사이에 급격히 나빠지는 경제는 없습니다. 선행지표라는 게 있어서 이걸 보고 다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인데 지금까지 어떤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연착륙했다는 보고받으셨잖아요. 모르고 그랬다면 아주 무능한 사람이고 알고 그랬다면 각하 속인 겁니다.” 제가 그 얘기까지 했어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큰 일 나니까 짚어보시라고 그런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그러고 저는 바로 내각으로 나갔어요, 청와대 떠났죠. 그리고 몇 달 있다가 IMF가 온 거예요. 그때는 유동성 위기니까 지금하고는 또 많이 다르죠. 다른데. 제가 쓸데없이 걱정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인정하기 싫더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정직하지 않은 보고를 받을 가능성이 많다, 왜 그러냐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직한 보고를 현실을 얘기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려워요.

▷ 정준희 : 이게 권력의 정점에 있으니까 모든 고급한 정보가 모일 거라고 외부에서는 생각을 하는데 또 의외로 보면 실제로 현실을 제대로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많다는 것이죠?

▶ 윤여준 : 대통령이 그런 말을 듣기 위해서 언론에다가 비판적인 글을 쓰거나 얘기하는 이런 사람을 초청했다 쳐요. 청와대 초청하면 과거에 보니까 대통령 면전에서.

▷ 정준희 : 대놓고 얘기 못하죠.

▶ 윤여준 : 대놓고 얘기... 우리나라는 또 예의가 그게 아니라는 관습이 있어서 그런지 다 적당히 다른 얘기를 하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데 왜 당신들은 자꾸 나한테 그런 사람 말 들으라고 그러냐.”하고 짜증을 내는 경우도 과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평소에는 비판하는 말이나 글을 활발하게 하는 분도 대통령이 직접 보자 그러면 앞에서 그렇게 못한다고요. 이런 것도 감안해서 가장 거리낌 없이 정직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해관계 초월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정직한 거 아니거든요.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은 또 더 거짓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것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없고 대통령만이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본인이 크게 오판합니다.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하게 되면 국정이 망가지는 거잖아요.

▷ 정준희 : 특히 우리나라 언론이 많이 정파화가 되어버려서 뭔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를 준다고 판단하기 좀 어렵잖아요.

▶ 윤여준 :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 팩트를 놓고 상반된 해석을 하는 언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측근이나 이런 분들은 그 언론 보도 믿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항상 정부가 하는 건 안 된다고만 쓰는 사람들 아닙니까? 일리 있다는 말이에요.

▷ 정준희 : 틀린 말이 아닌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아도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이 새로운 말 만들어서 많이 퍼지고 있잖아요, 이영자 현상, 20대 영남 자영업자들의 이탈이 심각하다. 호충선, 호남과 충청도도 붕괴한다.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말을 또 되게 잘 만드시는 분이니까 저희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이런 진단 자체는 또 어떻게 보세요?

▶ 윤여준 : 그 박지원 전 대표가 워낙 뭐라고 그러나요? 말씀을 굉장히 재치있게 쉽고 재미있게 하는 분이잖아요, 그런 말도 잘 만들어내는 분이고. 이영자 현상이라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귀에 쏙 들어오는 좋은 표현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지지율이) 빠지는 건 사실인 것 같지만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그런데 그걸 뭐 현상이라고까지 붙이기는 아직 저는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재치있게 재미있게 표현하는 건 그 양반 참 장기예요.

▷ 정준희 :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레임덕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 보수야당 일부에서 또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은 과도한 프레임 만들기 아니냐?

▶ 윤여준 : 단순히 지지도가 내려가서 레임덕이라는 겁니까? 그거라기보다는 현재 지금 여권 내부에서 벌어지는 권력 투쟁 양상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 정준희 : 그런 부분도 또 지적이 있죠.

▶ 윤여준 : 그런데 이례적인 것이기도 해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고 정부 출범하고 2년이 채 안 됐어요. 아직은 집권 초기 아닙니까? 5년 임기로 나눠봐도. 그런데 이 집권 초기에 여권 내부에서 집권세력 내부에서 이런 식의 권력 투쟁 양상이 벌어지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그거를 말하자면 레임덕이다라고까지 부르고 싶겠죠. 그런 측면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은 대통령한테 굉장히 좋지 않은 그야말로 현상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대통령이 이걸 바로 잡아야 하는데 대통령이 그런 것에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그런 인상을 받느냐면 과거 김동연 부총리하고 장하성 정책실장하고 막 갈등이 있을 때도 대통령이 우리는 원팀이라는 얘기만 했지 정책 방향을 놓고 그렇게 갈등을 빚는 것은 대통령이 선택을 해야 한다고요, 어느 쪽 선택이든지. 그렇게 해야 갈등이 해소가 될 텐데 본인이 정책적 선택은 안 하면서 싸우지 말라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아주 어떻게 보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는 무책임해 보이는 태도예요.

▷ 정준희 : 그렇죠. 누군가의 손을 들어주거나 내치거나.

▶ 윤여준 : 본인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니까 선택을 해야 돼요, 나는 이 방향으로 생각해서 그리 간다. 그러면 갈등이 해소되겠죠. 그런데 그건 안 하면서 싸우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제가 과거에 노태우 대통령이 생각이 나더라니까요. 그 양반도 결정을 안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미루고. 국정이 표류하기 쉬워요. 이번의 경우에는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이긴 하나 그러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주는 손상, 훼손으로 생각하면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라서 어떤 형태로든지 누구를 시켜서 하든 직접 하든 어떤 상태든지 이런 권력 투쟁 양상은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 성격상 그냥 두면 대통령 리더십에 치명적인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 정준희 : 이게 또 당 내부의 일이라 겉으로 또 직접 개입하는 모습을 보이긴 물론 그럴 수는 있겠죠.

▶ 윤여준 :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거는 본인이 의지만 있으면.

▷ 정준희 :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재명 지사 관련된 논란들이 단순히 이재명 경기지사와 함께 민주당의 어떤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그냥 있는 스타일은 또 아닌 터라 이거를 스스로 이간계라고 얘기하면서 결국에는 비문과 친문의 문제로 환치시키는 이런 식의 언사를 지금 쓰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비치고 있고.

▶ 윤여준 : 그런데 그것은 이재명 지사의 전술적 판단이라고만 보기 어려운 게 사실은 이미 문 대통령은 취임하고 불과 얼마 안 돼서 어디서 나왔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시중에 그런 말이 많이 나왔어요, 소위 친노, 친문 얘기가 나오면서 방금 친문 중에서도 또 안에 구분이 된다더라 그래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들 패거리가 아니면 거들떠보지도 않고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바로 뒤따라나온 게 뭐냐 하면 후계 구도를 놓고 친문들이 벌써 구체적으로 사람 이름을 거명하면서 시중에 파다하게 나왔던 얘기가 임종석 실장이니 김경수 지사 같은 사람 실제로 거명을 하면서 친문들은 이 사람들로 후계 구도를 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쳐낼 거다, 이런 말이 취임 얼마 안 돼서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정치권에 항상 있는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번 같은 경우는 저런 말이 벌써 나오느냐?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정말 경솔한 사람들이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 프레임이 들어가 있어요, 쳐낼 거다. 요즘에 나오는 소리가 이다음에 박원순이고 그다음은 김부겸이다. 이게 무슨 공공연히 사람 이름을 대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초기에 만들어놓은 프레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요.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이 이용한다면 좀 지나친 표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프레임을 걸라고 그러겠죠.

▷ 정준희 : 그러겠죠. 그러면 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대통령과 당이.

▶ 윤여준 : 어느 문제에 대해서요?

▷ 정준희 : 이와 같은 이제 레임덕이라고까지 불리는 내부권력 투쟁의 양상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 윤여준 :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권력 투쟁 양상을 못하게 해야죠. 이거는 대통령 국정 수행에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 정준희 :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윤여준 : 지금은 취임 초는 여권이 당이 됐든 행정부가 됐든 청와대가 됐든 그렇죠? 다 힘을 합쳐서 국정 수행에 매진을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상황이 지금 어렵잖아요. 이런 싸움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경제가 어려워서 다 죽겠다고 온 사방에서 비명이 들리는데 집권세력이라는 사람들은 한가롭게 권력 투쟁을 한다? 이거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시기적으로도 국정 수행에 아주 매진해야 될 때인데 자기네들끼리 이런 갈등 양상을 보이는 것은 대통령 국정 수행 동력을 떨어뜨리고 대통령 리더십에 상처를 주는 거라서 정말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 수습을 해야 돼요.

▷ 정준희 : 이해찬 당대표는 친문에 더 가까운데.

▶ 윤여준 : 그러니까 당대표 입장이 어렵긴 하겠지만 언론의 해석은 말하자면 이재명 지사하고의 관계를 거론하면서 그래서 중립을 지킨다, 이렇게 지금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는 꼭 그런 것 때문에만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다만 대통령 생각도 많이 할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두 분이 수습의 중심에 설 수밖에 없으니까 방법이 영 비공식적인 방법을 쓰더라도 두 분이 어떻게든지 머리를 맞대서 이거는 빨리 수습을 해야 됩니다. 아주 못 써요.

▷ 정준희 :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윤여준 : 수고하셨습니다.

▷ 정준희 : <보수의 품격> 윤여준 전 장관님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