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한국은행, 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할까?

[앵커]

한국은행이 내일 올해 마지막 금리 결정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해 11월 1.5%로 금리를 올린 뒤 1년째 동결 중인데요.

글로벌 금융시장이 금리 인상 기조에 접어든 가운데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연구위원과 함께 예상해봅니다.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인상한 대로 동결하면 동결한 대로 파장이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두 가지 요인 모두 짚어볼 텐데요.

먼저 금리를 올리기 힘든 요인부터 짚어보죠.

[답변]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그 나라 경기가 좋거나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때에 금리를 인상합니다.

즉, 금리 인상은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나 자산 버블과 같은 부작용이 생기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죠.

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는 투자 위축, 고용 부진으로 인해 올해 경제성장률보다 내년 경제성장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요.

물가가 오르고는 있지만 경기 회복에 의한 수요 증가보다는 유가 상승, 농산물 가격 상승과 같은 비용 상승 때문에 오르는 것이어서 금리 인상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의 입장은 뭔가요?

[답변]

대외적으로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 및 자본 해외 이탈에 대한 불안감이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올해 3월 역전된 이후 현재 0.75%p 수준인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은 이번에 우리가 금리를 올리지 않고 미국이 12월에 금리를 올리면 1%p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내적으로는 저금리로 인해 많이 풀린 돈들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이 배경이고요.

한국은행이 최근 금융 불균형 누증이라고 표현해 온 것으로서 가계부채 증가, 주택가격 상승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형국이지만, 둘 중의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답변]

올해 마지막인 11월 금통위에서 1년 만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직전인 10월 금통위 때보다 매우 높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융시장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한은 외부에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압박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고 한은 내부적으로도 내심 금리를 올리고 싶었지만, 올해 초부터 이어진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올리지 못했던 금리를 이번에 올려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앵커]

현재 대내외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가 인상된다면 불황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경기침체 시그널에 역행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미국처럼 경기가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경기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다른 요인들 때문에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못하다는 것은 가계의 소득이나 기업의 매출 증가세가 부진하다는 것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올라 이자비용 부담이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이 줄어든 가계가 소비를 줄이고 실적이 악화한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줄여 내수소비 회복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죠.

수출 측면에서는 원화가치를 끌어올려 우리 기업들의 수출 가격경쟁력을 약화할 수 있습니다.

[앵커]

금리 인상에 저금리 기조에 빚을 내 집을 산 서민들이 이자 후폭풍에 휩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인상되면 가계 부채 증가율은 낮아지겠죠? 마치 양날의 검 같습니다?

[답변]

기준금리가 인상되고 대출금리도 오른다면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욱 낮추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2016년 10%를 넘었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근 6%대까지 떨어졌고, DSR 규제 등 추가적인 가계대출 규제책이 시행되면 앞으로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즉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가계부채 증가율은 최근 당국이 적정 수준으로 제시하는 우리 경제의 명목 경제성장률이나 가계소득 증가율 수준인 5%대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금리가 오르는 상황에서 우려되는 것은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계와 기업들 특히 이들은 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진 은행권에서 밀려나 대출 조건이 좋지 못한 비은행권 대출, 변동금리부대출의 비중이 높은 비주택담보대출을 많이 늘렸을 가능성이 높아 금리 상승의 악영향을 먼저, 그리고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 계속 주장했던 것이 금리 올려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상태에서 금리까지 오른다면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될까요?

[답변]

부동산시장 안정의 의미와 관련해서조차 커다란 시각차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가격이 더는 크게 오르지 않는 것을 부동산시장으로 안정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급등했던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내리는 상황을 부동산시장 안정으로 보는 시각도 존재하죠.

최근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가운데 금리가 오른다면 주택가격 상승세가 더욱 둔화되거나 하락 압력이 커지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지난해 이후 서울 등 특정 지역의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부산, 경남 등 일부 지역의 주택가격은 하락세를 나타내는 차별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금리 인상의 영향이 특정 지역에서는 주택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정도에 그칠 수 있겠지만 특정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의 급락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일 텐데요.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오늘 기준 금리가 중립금리 바로 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12월 금리 인상 기조에 변화가 생길까요?

[답변]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12월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80% 정도로 보면서 금리 인상을 유력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이후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애초 예상보다 크게 금리를 올리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하는 중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이 장기화하고 심화하면서 미국 경제가 충격을 받을 것이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을 차지하면서 트럼프의 감세 및 SOC 투자 확대 정책이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예상이 확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부담은 조금 줄어들겠어요?

[답변]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늦추어지고 금리 인상 종결 시점이 앞당겨진다면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 확대에 대한 우리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드는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