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고장 매년 늘면서도…정비 인력·예산은 줄여

최근 잇따른 열차 사고를 낸 코레일이 열차 고장이 해마다 늘어나는데도 관련 정비 인력과 예산은 줄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이헌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의 선로시설물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로시설물은 열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기찻길'로 2015년 8,465km에서 2016년 9,000km, 2017년 9,364km로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경강선 고속철도 개통, 기존 단선의 복선화 등으로 선로시설물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터널과 교량과 같은 토목구조물도 2015년 9,333개소에서 지난해 9,714개소로 381개소 늘었고, 역사와 같은 건축물도 2015년 4,974동에서 지난해 5,089동으로 115동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정비가 필요한 선로시설물과 토목구조물 등 각종 철도 관련 시설물은 늘어났지만, 이를 정비해야 할 관련 인력과 예산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유지보수분야 정비인력 현황은 2015년 정원 대비 현원이 38명 부족했는데 이듬해 190명 부족으로 늘었고, 2017년에는 정원 대비 현원이 205명 부족했습니다.

정비인력 관련 예산(시설분야)도 감소추세를 보였습니다. 2015년 4,337억 원에서 2016년 4,333억 원으로 2017년 4,243억으로 2년사이 94억 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열차 고장 건수는 2015년 99건에서 2016년 106건, 지난해 118건으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코레일은 "퇴직을 앞둔 인원은 현원에서 제외했고, 예산은 증액을 요청했지만 국토부와 국회 예결위에서 삭감됐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코레일은 5천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인력과 예산 절감 압박을 받고 있지만, 고속철도 사고는 대형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정비분야 투자를 감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규 동양대 철도경영학과 교수는 "새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따지다 보면 안전과 관련한 부분을 간과하기 쉽다"면서 "국토부는 물론이고 코레일도 수익이 발생하는 부분들을 안전 예산으로 일정 비율 확보해 투자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