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돋보기] ‘北도발 중단’ 1년 성적표, “김정은-트럼프 직접 나설 차례”

“대륙간탄도로켓 화성 15형이 눈부신 섬광 속에 육중한 정체를 드러내며 우주 만 리로 솟구쳐 올랐다.”

“김정은 동지는 비로소 국가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위업이 실현되었다고 긍지 높이 선포하였다.”

29일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하며 이른바 '핵 무력 완성'을 선포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다.

대화 국면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크게 완화된 지금, 우리에게는 북한의 도발 없이 만 1년을 평화 속에 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은 날이기도 하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북미 비핵화 협상은 양측의 기 싸움으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고, 다시 한 번 중대한 갈림길에 선 모양새다.

특히 고위급 회담의 잇따른 무산 등 실무급 접촉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다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도발 중단 1년’ 성적표…‘대결에서 대화로’ 정세 급반전

2017년 11월 29일 새벽 3시 17분, 평양 인근의 평안남도 평성 일대에서 길이 21ｍ의 거대한 미사일 한 발이 동해 상으로 발사됐다.

최대 고도가 4,500km에 이를 정도로 고각 발사된 신형 미사일은 50여 분간 960km를 비행한 뒤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인 아오모리 현 서쪽 해상에 떨어졌다.

추정 사거리 만 3천km,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5형'이 시험발사에 성공하는 순간이다.

6차 핵실험에 이어 두 달여 만의 '화성 15호' 발사 성공에 고무된 김정은 위원장은 이른바 '핵 무력의 완성'을 선포하며 핵보유국임을 자임하고 나섰다.

북한의 도발 수위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화성 15형' 발사는 두 가지 측면의 상반된 효과를 불러왔다. 대북 선제 타격론이 등장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군사적 갈등의 대화 해결 필요성을 부각시킨 것이다.

정세 급반전의 결정적 계기가 된 건 올해 초 발표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였다.

김 위원장은 '핵 무력 완성'에 기반해 평창 올림픽 참가를 발표하며 대화 공세를 본격화했고, 이를 기회로 활용한 우리 정부의 중재 외교가 큰 효과를 거두면서 악화일로의 대결국면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는 급속도로 대화 국면으로 반전됐다.

3월 초 정의용-서훈 특사의 방북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튼 남북미는 이후 4월 판문점 회담 등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6월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진행했고, 이를 전후해 전례를 찾기 힘든 북미 접촉과 남북 대화 일정이 숨 가쁘게 이어졌다.

북한의 도발 중단 1년, 북한의 사실상 핵·미사일 모라토리엄(발사 유예) 조치에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조치 등으로 호응하면서 이룬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 역시 가장 큰 성과로 꼽힌다.

■ 북미 관계 ‘이상기류’…고위급 회담 무산, ‘비핵화 협상’ 기로에

남북관계 진전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건 최근 북미 관계의 이상기류가 갈수록 확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의 중재를 거쳐 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큰 전환점을 맞았던 북미 관계는 양측의 '先 비핵화-先 제재 완화'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몇 달째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비록 서로가 협상의 판은 깨지 않은 채 대화 국면을 유지하고 있지만, 좀처럼 대화 재개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이른바 '안정적 교착국면(stable stalemate)'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바쁜 선거 유세 일정을 이유로 2차 북미정상회담 시기를 11월 초 미국 중간선거 이후로 미룬 데 이어, 선거가 끝난 뒤에도 '서둘 게 없다(No Rush)'는 말을 되풀이하며 회담 시기를 내년 초로 한 차례 더 연기했다.

여기에 이달 중에는 열릴 것으로 전망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잇따라 취소되면서 큰 반전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 한, 현재로선 내년 1월 초 정상회담 개최도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건 중간선거 이후 태도를 돌변한 미국의 협상 전략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관리들은 중간선거가 끝나자마자 한목소리로 속도조절론을 공개 천명한 뒤 갈수록 '先 비핵화-後 제재 완화'의 기존 입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중단된 상황에서 중간 선거마저 끝나자 이제는 협상을 서둘 시급성이 사라졌고, 북한이 원한다면 협상에는 임하겠지만 핵 신고 등의 확실한 조치가 없는 한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뜻이 없다는 점을 노골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맞선 북한 역시 '더 이상의 양보는 안된다'며 미국의 추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버티기에 들어가 기 싸움을 하는 양상이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풍계리 핵 실험장 폐쇄에 이어 영변 핵 시설의 조건부 폐기 입장까지 밝힌 상황에서 아무런 양보조치 없이 미국이 짜놓은 협상 판에 그대로 끌려 들어갈 수는 없으며, 대화를 재개할 '플러스알파'의 명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이달 들어 두차례 북미 고위급회담이 최소되거나 무산된 배경에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가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 출구는 결국 ‘김정은-트럼프’…주목되는 한미정상회담

북미 고위급 회담 등 실무급 접촉이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제 관심은 다시 최종 결정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에 모아지고 있다.

북미 관계를 급진전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정상들 간의 '톱다운 대화'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교착 국면을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 역시 결국은 양국 정상의 결단에서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이후 '로우키'의 침묵 모드를 유지하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이 현 정세와 관련해 내놓을 메시지가 주목을 받고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의 달라진 협상 전략과 압박 공세에 반발하느냐, 협상 전략을 바꿔 적극적으로 대화 재개를 모색하고 나서느냐에 따라 북미 관계는 물론 향후 한반도 정세가 결정적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경제 건설을 위해서는 미국의 제재 완화가 절실하지만 그렇다고 협상력 제고를 위해 북미 대화의 판을 깰 수도 없는 딜레마 상황을 극복해야 하고, 북미 교착 상황이 길어질 경우 남북관계마저 큰 위축이 불가피해지는 현실적 고민을 함께 안고 있다.

북미 관계의 진전을 최대의 외교 성과로 과시해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요한 선택의 국면에 진입한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닌 데다, 대북 제재를 둘러싼 국제 공조 균열 우려까지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생각하는 대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를 고집하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 능력만 키웠던 전임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 실패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 북미 교착 상황에 대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일차적인 입장은 이번 주말 아르헨티나에서 열리는 6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그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지켜본 뒤, 북미고위급 회담 재개 여부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입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문제 등 남북관계의 주요 현안 역시 이런 과정을 거쳐 조만간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