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대거 가석방…13명으로 줄어

입력 2018.11.30 (12:11) 수정 2018.11.30 (13: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이달 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겁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가석방 조치했습니다.

수원 교도소 12명, 대구 교도소 8명 등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58명이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안에서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철저히 검증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가려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에 오른 대상 중 5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최근 연이어 나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이번달 초에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1년 3개월 가량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습니다.

한편, 오늘 58명이 가석방되면서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 대거 가석방…13명으로 줄어
    • 입력 2018-11-30 12:12:58
    • 수정2018-11-30 13:48:04
    뉴스 12
[앵커]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8명이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이번 가석방은 이달 초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를 반영한 겁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오늘 종교적 이유 등으로 병역을 거부해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가석방 조치했습니다.

수원 교도소 12명, 대구 교도소 8명 등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58명이 출소했습니다.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안에서 소식을 듣고 놀랐다"며 "가족들이 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수감 기간 6개월 이상 된 사람들을 가석방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재판기록과 수사기록, 형 집행과정 기록 등을 철저히 검증 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맞는지를 가려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심사 대상에 오른 대상 중 5명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가석방을 보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번 가석방 결정은 최근 연이어 나온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을 고려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문했고, 이번달 초에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가석방 시기를 앞당긴 겁니다.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일반적으로 1년 6개월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뒤 1년 3개월 가량 형기를 채우고 가석방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법무부는 이번에 가석방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가석방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사회봉사를 하도록 하는 특별 준수사항을 내걸었습니다.

한편, 오늘 58명이 가석방되면서 현재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1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